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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발표]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제안운동 | 입법운동

  • 권리찾기유니온
  • 2021-09-07 00:12
  • 409회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제안운동 결과

 

 

0. 개요

 

- 입법제안 신청기간 : 2021.6.16 ~ 2021.9.6
- 입법제안 참여방법 : 온라인 + 신청서(우편)

 


1.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제안 취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의 모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주장을 강력하게 펼치기 위해,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직업>의 참여를 모아내고자 합니다.

 

<참여 직업군>

[111] 의회 의원∙고위 공무원 및 공공단체 임원, [112] 기업 고위 임원, [121] 행정 및 경영 지원 관리자, [122] 마케팅 및 광고∙홍보 관리자, [131] 연구∙교육 및 법률 관련 관리자, [132] 보험 및 금융관리자, [133] 보건 및 사회복지 관련 관리자, [134] 문화∙예술 관련 관리자, [135] 정보 통신 관련 관리자, [139] 기타 전문 서비스 관리자, [141]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자, [149] 기타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자, [151] 판매 및 운송 관리자, [152] 고객 서비스 관리자, [153] 환경∙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159] 기타 판매 및 고객 서비스 관리자, [211] 생명 및 자연과학 관련 전문가, [212] 인문 및 사회과학 전문가, [221]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공학 전문가 [222]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224] 정보 시스템 및 웹 운영자, [231] 건축∙토목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33] 금속∙재료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34] 전기∙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35]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36] 소방∙방재 기술자 및 안전 관리원, [238] 항공기∙선박 기관사 및 관제사, [241] 의료 진료 전문가, [242] 약사 및 한약사, [243] 간호사, [244] 영양사, [245] 치료∙재활사 및 의료기사, [246] 보건 의료 관련 종사자, [247]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248] 종교 관련 종사자, [251] 대학교수 및 강사, [252] 학교 교사, [253] 유치원 교사, [254]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 [259] 기타 교육 전문가, [261] 법률전문가, [271] 인사 및 경영 전문가, [272] 금융 및 보험 전문가, [273] 상품 기획∙홍보 및 조사 전문가, [274] 감정∙기술 영업 및 중개 관련 종사자, [281]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 [283] 연극∙영화 및 영상 전문가, [284] 시각 및 공연 예술가, [285] 디자이너, [286]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 [287] 식문화 관련 전문가, [288] 문화∙예술 관련 기획자 및 매니저, [311] 행정 사무원, [312] 경영 관련 사무원, [313] 회계 및 경리 사무원, [314] 비서 및 사무 보조원, [320] 금융 사무 종사자, [330] 법률 및 감사 사무 종사자, [391] 통계 관련 사무원, [399] 고객 상담 및 기타 사무원, [411] 경찰∙소방 및 교도 관련 종사자, [412] 경호 및 보안 관련 종사자, [421]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423] 혼례 및 장례 종사자, [429] 기타 돌봄∙보건 및 개인 생활 서비스 종사자, [431] 운송 서비스 종사자, [432] 여가 서비스 종사자, [441] 조리사, [442] 식음료 서비스 종사자, [510] 영업 종사자, [521] 매장 판매 종사자, [522] 상품 대여 종사자, [531] 통신 관련 판매직, [611] 작물 재배 종사자, [612] 원예 및 조경 종사자, [613] 축산 및 사육 관련 종사자, [630] 어업 관련 종사자, [710] 식품가공 관련 기능 종사자, [721] 섬유 및 가죽 관련 기능 종사자, [722] 의복 제조 관련 기능 종사자, [741] 금형·주조 및 단조원, [743] 용접원, [751] 자동차 정비원, [753]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771] 정보 통신기기 설치 및 수리원, [791] 공예 및 귀금속 세공원, [792] 배관공, [852]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855] 금속기계 부품 조립원, [861] 발전 및 배전장치 조작원, [871] 철도 및 전동차 기관사, [872] 철도운송 관련 종사자, [873] 자동차 운전원, [910]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자, [921]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자, [922] 배달원, [930] 제조 관련 단순 종사자, [941]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942] 건물 관리원 및 검표원, [951] 가사 및 육아 도우미, [952] 음식 관련 단순 종사자, [953] 판매 관련 단순 종사자, [991] 농립·어업 관련 단순 종사자, [999]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자, [A01] 장교, [A09] 기타 군인, 직업 없음, 기타

 

[집계 결과] : 한국표준직업분류 (소분류)기준, 108개 직업군 참여

 

 

2.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제안 취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의 모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주장을 강력하게 펼치기 위해, 위장된 계약의 형식으로 노동자성을 빼앗긴 <가짜 3.3> 노동자들의 참여를 모아내고자 합니다. 특히, 4대보험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는 가짜 3.3 노동자들의 계약서를 취합하여 사회적 힘을 모아내고자 합니다.

 

[참여 유형] : A형 24명. B형 25명. C형 3명.
[집계 결과] : “가짜 3.3 노동자” 52명 참여

 

 

3.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제안 취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의 모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주장을 강력하게 펼치기 위해, 위장된 사업장 규모로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가짜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참여를 모아내고자 합니다.


[참여 유형] : A형 27명. B형 15명. A+B형 14명. C형 3명.
[집계 결과] : “가짜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59명 참여

 

 

※ 가짜 3.3 노동자들이 보내준 각종 가짜 3.3 계약서(유형별 분석)는 아래 첨부파일(입법발의 기자회견 자료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