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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차별폐지 "공휴일법 헌법소원" 뉴스브리핑(21.08.17) | 입법운동

  • 자료실
  • 2021-08-17 21:08
  • 4,871회

 

 

8월 16일이 빨간색 아닌 사람들,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공휴일법 헌법소원 청구인으로…

휴식권에서 평등권까지 모두의 권리 실현을 위해

차별폐지 주도하는 사회연대 주인공으로…

 

 

① 공휴일법 헌법소원 기자회견 현장

 

[헌법소원 청구취지]

"휴식권, 평등권, 모두의 권리 실현을 위해"...공휴일법 헌법소원 청구취지

 

[헌법소원 청구인 발언]

"더 이상 숫자 '5'에 갇혀 살고 싶지 않습니다"...공휴일법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② 공휴일법 헌법소원 관련 언론보도

 

[한겨레]

[사설] ‘대체공휴일 제외’ 헌법소원, ‘5인 미만’ 노동자도 국민이다

똑같은 노동자인데도 사업장의 직원 수가 적다고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 헌법 정신에 맞는지를 묻는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 제기라고 본다. 권리찾기유니온은 구체적으로 공휴일법 제4조를 지목해, 헌법 제10조의 ‘휴식권 및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미디어오늘]

괴롭힘·해고·공휴일 미적용… 5인 미만은 ‘치외법권’? 

커지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외 ‘n중고’ 비판

권리찾기유니온, 대체공휴일 제외 헌법소원

 

[참여와 혁신]

[언박싱] 이 주의 소원 : 공휴일법

그래서 그걸 바꿔보자는 취지에서 5라는 숫자를 차별의 숫자로 남기지 말고, 기적을 만드는 숫자로 만들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단도 5명인데...

 

[헤럴드경제]

“5인 미만인 척 위장 꼼수”…대체공휴일 못 누리는 근로자들

권리찾기유니온,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과 헌법소원 청구

물리치료사 박모 씨, 사업장의 ‘5인 미만인 척 꼼수 사례’ 소개

“공휴일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안돼…헌법상 기본권 보장 의무 위반”

 

[경향신문]

“5인 미만 사업장, 대체공휴일 비적용은 위헌”

이날 오후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차별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인 시위 사진을 올리는 캠페인을 벌였다.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당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시위자들은 오후 5시55분에 맞춰 차별폐지를 주장...

 

[오마이뉴스]

더 이상 숫자 '5'에 갇혀 살고 싶지 않습니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양산하는 근로기준법 11조... 내가 공휴일법 헌법소원 청구에 참여한 이유...

 

[한겨레]

“대체공휴일, 5인 미만 사업장 제외는 위헌” 헌법소원 청구

청구인들은 “국가의 공휴일을 적용받지 못하는 국민이 있을 수 있는지, 과연 이것이 우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지가 이 사건 청구의 핵심”이라고 강조...

 

[서울경제]

"5인 미만 사업장도 대체공휴일 적용해야"···헌법소원 청구

헌법소원심판 청구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5명과 권리찾기유니온이 함께했다. 이들은 공휴일법 제4조가 헌법상 휴식권·평등권·근로의 권리 등을 침해하고 명확성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

 

[KBS]

“5인 미만 사업장도 대체공휴일 적용하라” 헌법소원

“통일된 공휴일을 정하고,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여 국민 경제의 발전을 꾀하려 할 때, 힘들게 일하며 살아가는 수백만을 삭제시킨 이유는 (법에) 적혀있지 않다”며 위헌임을 확인해달라고 촉구...

 

“5인 미만 사업장도 대체공휴일 적용해야”…헌법소원

이들은 해당 조항은 청구인들의 휴식권과 국민으로서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5인 이상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로 국민을 구분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

 

[경향신문]

광복절 대체공휴일 앞두고 “5인미만 사업장 제외는 위헌” 헌법소원 청구

청구인들은 “법률에서 정한 국가의 공휴일을 적용받지 못하는 국민은 원칙상 존재할 수 없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고 밝혔다.

 

[뉴스1]

'빨간날은 못 쉬고 대체일엔 공짜로 일한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권리찾기유니온 주최로 열린 '공휴일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에서 헌법소원 청구인 박지안 씨가 발언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

"남들 다 쉬는데"...8월 16일 대체휴일 못 쉬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이처럼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여러 책임이 면제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5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고도 사업체 쪼개기, 직원 미등록 등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인 것처럼 꾸미는 사례가 나타난다...

 

 


 

 

 

 

* <<공휴일법 헌법소원 자료집>>을 아래에 첨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