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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고발 400일과 근로기준법” 뉴스브리핑(21.07.12) | 입법운동

  • 자료실
  • 2021-07-12 16:48
  • 5,140회

 

 

공동고발 400일! 가짜 5인미만 사업장 100호 고발장 접수하며

“가짜 3.3이 뒤집는 진짜 노동자 권리찾기” 계획 발표.

43종 직업의 노동자들이 이루어낸 공동고발 100호!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누구나 근로기준법의 주인으로”

근로기준법 차별피해 당사자에서 모두의 권리 실현하는 입법운동 제안자로.

 

 


① 기자회견 현장과 자료집 자세히 보기

 

 

[권유하다뉴스]

공동고발 100호..."패배의 3.3%와 판세를 뒤집는 3.3%“

 

 

[보도자료]

공동고발 400일! 가짜 5인미만 사업장 100호 고발접수 및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누구나 근로기준법” 계획발표 기자회견


 

 

 

 

 


② 관련 기사 자세히 보기

 

[매일노동뉴스]

개별 용역계약 맺어 5명 미만된 사업장 “실태조사해야”

권리찾기유니온 노동부에 촉구…“사업소득세 내는 노동자 조사하자”

권리찾기유니온은 고용노동부에 사업주나 프리랜서로 위장된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구할 예정이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노동자들을 조사해야 한다는 얘기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가짜 5명 미만 사업장과 가짜 프리랜서를 조사하는 항목을 포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가짜 5명 미만 사업장 공동고발운동에 이어 가짜 3.3 공동고발운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YTN]

"노동자를 사업자로 둔갑"...'5인 미만 사업장 쪼개기' 100여 곳 고발

[김소연 / 분양 상담 사무소 근무 : 근로자가 아니라서 근로자성을 다투기도 힘들고. 기본권이니까 누구나 일하는 노동자로 인정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이유진 / 커피전문점 서비스 종사자 : 계약서에 저는 프리랜서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노동자로 마땅한 처우를 왜 못 받는지 여전히 억울한 의문이 듭니다.]

[하은성 /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추진단 : 특정 사업이나 기업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실제 산업 업종 등 모든 직업에 망라해 있다는 겁니다.]

 

[레디앙]

‘사업장 쪼개기’ 통해 근기법 제외 꼼수 만연해

권리찾기유니온,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100여곳 고발...업종 다양해

서울에 있는 어학원에서 홍보업무를 보조했던 김민 씨는 “당시 저는 3.3%의 세금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임금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돈을 지급 받을 때에도 제가 관련한 세금을 내는지 일절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며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이런 상황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5인 미만이라고 해서 또는 꼼수를 부려 5인인 척한다고 해서 그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YTN]

시민단체, 규제 피하려 '5인 미만 사업장' 만든 업체 100곳 고발

권리찾기유니온은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받은 피해 경험도 조사했는데 수당 미지급과 연차 휴가 미지급, 4대 보험 미가입 등의 사례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단체는 고용노동부가 근로 감독을 강화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 해당 법 11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겨레]

노동청에 고발된 ‘가짜 5인 미만 업체’ 중 75%가 ‘서류상 쪼개기’

‘가짜 3.3’ 악용한 업체도 41%에 달해

“80% 입금체불, 30% 무급휴직·부당해고 겪어”

43개 직업군…도소매·숙박음식업 비중 커

 

[MBC]

서류로만 쪼갠 '5인 미만 사업장' 위장 사례 많아

권리찾기유니온 측은 "고용노동부가 4대 보험 미가입자와 사업소득세 납부자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근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클레임TV]

[생생발언] 가짜 3.3 피해자들이 전한 억울함

김소연씨는 “모두가 3.3%에 세금을 빼고 받았기에 당연히 그런 줄만 알았다. 그런데 고수익이라는 이유로 회사에서 세금처리를 해야만 했고, 6년이라는 시간동안 당연한 듯 업계 관행이였다”고 토로했다.

서진경씨는 “3.3% 공제 시 실 수령 금액이 더 많다는 얄팍한 유혹으로 대부분의 단기 노동자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며 “규모가 크다고 하는 이런 사업장도 이렇게 3.3% 공제와 여성이 일하기엔 버거운 노동에 더해 인력 보충 약속은 말로만 차일피일 미루기가 일쑤다”라고 꼬집었다.

이유진씨는 “바삐 일을 하던 중 손에 화상을 입게 됐는데 매니저가 ‘산재 처리는 어렵다’고 딱 잘라 말하더라. 별 수 없이 사비로 병원을 다녔다”면서 “한 명의 노동자로서 왜 마땅한 처우를 받을 수 없는지 여전히 억울한 의문이 든다”고 토로했다.

 

[JTBC]

노동자 숨겨 5인 미만 사업장 행세해도 '혐의 없음'… 이유는?

사업장 쪼개기는 내년 1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앞두고 더 극성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법 시행령은 당장 다음 주 입법예고 예정입니다. 노동자와 시민단체들은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행법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사업장 쪼개 서류로만 '5인 미만' 위장 사례 많아"

권리찾기유니온은 사업장 100곳 가운데 조사가 끝난 사업장은 60곳이며 '혐의없음' 처리된 사업장은 2곳이라고 밝혔다. 이들 2곳은 모두 소속 직원을 사업소득자로 위장하는 업체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클레임TV]

[영상]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고발… “판세 뒤집는 3.3%로”

8일 가짜 5인미만 사업장 100호 공동고발 기자회견

권리찾기유니온이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공동고발 4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 기본계획’ 교섭안을 제시하고, 반격의 서막으로 ‘가짜 3.3이 뒤집는 진자 노동자 권리찾기’를 준비한다고 밝혔다.

권리찾기유니온은 8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가짜 5인미만 사업장 100호 공동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6월 4일 각계 대표자 및 시민참여자 500인의 이름으로 첫 고발장을 접수했고, 어느덧 100호 사업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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