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공유하기

[보도자료] 가짜 5인미만 사업장 100호 공동고발 기자회견..."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누구나 근로기준법" | 입법운동

  • 자료실
  • 2021-07-08 09:34
  • 475회

 

[보  도  자  료]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담당 기자

■ 발송 : 2021년 7월 8일(목) 11:00

■ 요청 : 공동고발 400일! 가짜 5인미만 사업장 100호 고발접수 및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누구나 근로기준법” 계획발표 기자회견 취재

■ 문의 :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010-2966-5752), 하은성(입법추진단 기획팀장 010-8744-1031)

 

 

공동고발 400일! 가짜 5인미만 사업장 100호 고발장 접수하며

“가짜 3.3이 뒤집는 진짜 노동자 권리찾기” 계획 발표.

43종 직업의 노동자들이 이루어낸 공동고발 100호!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누구나 근로기준법의 주인으로”

근로기준법 차별피해 당사자에서 모두의 권리 실현하는 입법운동 제안자로.

 

 

0. 2021년 7월 8일, 오늘은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공동고발 400일이 되는 날입니다.  2020년 6월 4일, 각계 대표자 및 시민참여자 500인의 이름으로 첫 고발장을 접수하였고, 어느덧 8차에 이르러 100호 사업장(ㅈ부동산분양)을 고발합니다.

 

1. 예상한 바와 같이 정확히 100개 사업장의 현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런데 이번 발표가 전례 없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패배의 이유를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고발접수 100개 중 사건 종결된 사업장은 60개이고, 이 중 2개의 사업장이 ‘혐의없음’으로 처리되었습니다.(패소율 3.3%)

 

2. 특이하게도 전체의 3.3%인 ‘혐의없음 사업장’들은 모두 소속 직원을 사업소득자로 위장하는 가짜 3.3 활용 업체입니다. 패소의 결정적 이유는 고발 당사자가 아닌 해당 사업장 내 다른 직원의 노동자성 입증 때문입니다. 공동고발운동이 채 넘지 못한 장벽은 우리 사회에서 4대보험 가입을 대체하는 가짜 3.3 위장법이 어떻게 노동현실을 통제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3. 기자회견을 주관하는 권리찾기유니온은 패배의 이유로부터 반격의 근거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패소율 3.3%를 판세를 뒤집는 3.3%로 바꾸어낼 것입니다. 입법추진단에서 함께 만들고 있는 사회적 대안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입니다. 이를 위한 대책의 시작으로 “고용노동부 기본계획” 교섭안을 제시합니다. 통쾌한 반격의 서막으로 “가짜 3.3이 뒤집는 진짜 노동자 권리찾기”를 준비합니다.

 

4. 공동고발 400일, 100개의 고발사업장은 한국표준직업분류(소분류) 기준으로 43종의 직업군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가짜 5인미만과 가짜 3.3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 박탈 마법이 특수한 고용형태나 특정 직군이 아닌, 거의 모든 분야의 사업장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주장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입법추진단은 공동고발 100호 사업장이 된 분양상담사들의 노동현실을 전하며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이 필요한 이유를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5.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추진단은 “직업의 종류, 계약의 형식,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 모두의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온전하게 복구하는 긴급대책이자 근본방안이라고 주장합니다. 차별피해 당사자에서 입법운동의 제안자로 나선 이들이 서로의 음성과 몸짓을 연결하여 기어이 증명해내고자 합니다.

 

6. 모두의 권리를 함께 만들어내는 공동취재 현장에 함께 하고 있는 언론노동자들에게 감사와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 많은 우리들을 연결하며 모두의 권리를 통쾌하게 만들어냅시다.

 

 


[사진]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공동고발에 참여한 43종의 직업군

 

━━━━━━━━━━━━━━━━━━━━━━━━━━━━━━━━━━━━━━━━━━━━━━━━━━

 

공동고발 400일! 가짜 5인미만 사업장 100호 고발접수 및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누구나 근로기준법” 계획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1.7.8(목) 11시

○ 장소 : 서울고용노동청

○ 주최 :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추진단

○ 주관 : 권리찾기유니온

 

 

□ 진행 :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 현황 발표

- 공동고발 400일! 고발사업장 현황 및 패소사례 대응계획 발표 : 강경희 노무사(권리찾기유니온 정책실)

■ 당사자 증언(발언)

- [399 고객 상담 및 기타 사무원] : 김소연(ㅈ부동산분양. 8차 고발, 100호 사업장)

- [441 조리사] : 서진경(ㅎ뷔페. 4차 고발, 56호 사업장)

- [442 식음료 서비스 종사자] : 이유진(ㅋ커피전문점)

■ 당사자 증언(녹음)

- [314 비서 및 사무 보조원] : 김민

- [521 매장 판매 종사자] : 이희재

- [952 음식 관련 종사자] : 최연호

■ 계획 발표

- 공동고발 100호!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제안 취지와 계획 : 하은성 노무사(입법추진단 기획팀장)

□ 상징행동 및 고발장 접수

 


━━━━━━━━━━━━━━━━━━━━━━━━━━━━━━━━━━━━━━━━━━━━━━━━━━

 

 

 

서울 마포구 만리재로 80, 2층

권리찾기유니온

unionhada@gmail.com     www.unioncraft.kr

<끝>

 

 

 

 

※ 아래 첨부된 파일에는 '가짜5인미만 사업장100호 공동고발 기자회견'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