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빨간 날도 대체일도 쉬지 못하는 사람들

[보도자료] 빨간 날도 대체일도 쉬지 못하는 사람들 | 알림

작성자 : 자료실
작성일 : 2021-06-21 12:10
조회 : 4,729회

[보도자료]

■ 요청 :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평등한 쉴 권리 보장하라!! 작은사업장 노동자에게도 사라진 빨간 날을!!> 보도 요청

■ 문의 : 정진우(사무총장 010-2966-5752), 하은성(정책실장 010-8744-1031)

“빨간 날도 대체일도 쉬지 못하는 사람들”

직업의 종류, 계약의 형식,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 누구나 "노동 시간"이 있습니다.

0. 권리찾기유니온은 오늘 11시,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평등한 쉴 권리를 위한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정진우 사무총장이 회견장에서 발표한 권리찾기유니온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보도자료로 공유합니다.

1. 장안의 화제이던 대체공휴일 확대가 결국 법안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대체공휴일 확대의 이유로 "OECD 회원국 중 두번째로 긴" 장시간 노동을 지적하며, "대체공휴일 법제화는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내수도 진작하고 고용도 유발하는 윈-윈 전략"이라고 밝혔습니다.

2. 장시간 노동이 만연하고, 휴식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한국사회에서 어떤 이름의 휴일이든 쉴 수 있는 날이 확대되는 것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공휴일을 확대하여 휴일을 늘리는 조치에 앞서 따져할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휴일 확대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까? 대체공휴일은커녕 공적이거나 사적인 휴일 모두 제대로 챙길 수 없는 사람들에게 공정한 해법은 무엇입니까? 권리찾기유니온은 휴일확대 논의에서조차 배제된 사람들, 근로기준의 핵심인 노동시간과 쉴 권리에서 더욱 차별당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전하고자 합니다.

3. 한 걸음 딛기 전에 먼저 묻겠습니다. 전체 노동시간이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가 되도록 그렇게 장시간 노동하며 버텨야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① 주 52시간 규제가 시행되는 대기업. ② 걸핏하면 시행이 유예되는 50인 미만 사업장. ③ 아예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규정을 통째로 삭제당한 노동자들.

4. 장시간 통계수치에 누가 더 기여하는 지 순위를 매기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물을 때에야 비로소 답변지에 등장하는 사람들. 우리는 노동시간을 비롯한 근로기준의 핵심조항을 송두리째 빼앗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논란에 앞서 시급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80시간 일하며 버텨야 하는 상황. 근로시간만 제한 없는 것이 아니라 추가 노동에 대한 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고, 그래서 아예 근로시간을 체크하지도 않는 사업장에서 장시간을 공짜로 일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5. 비로소 한 걸음 내딛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논의는 물론이고, 이에 대한 논란에서조차 빠진 것은 이른바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노동자들입니다. 노동을 하며 살아가지만,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에 의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 그래서 장시간 노동 통계에서조차 누락된 사람들에게도 노동시간이 있습니다.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로 불리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음식점과 사무실, 공장에서 같은 노동을 하면서도 계약의 형식에 따라 차별받는 사람들입니다.

6.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은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낼 법안의 제목이자 비참한 한국사회 노동현실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일하는 사람 모두가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의 주인이 되지 못하면, 차별과 배제의 한국사회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7. 일하는 사람 모두의 권리는 한국사회를 근본적으로 복구하는 시작입니다. 직업의 종류, 계약의 형식, 사업장 규모로 차별 당하며 근로기준법의 핵심조항을 적용받지 못한, 근로기준법이 차별하고 배제한 사람들이 모여 대안을 만들며 모두의 입법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2조(정의) 당사자인 가짜 3.3 노동자, 11조(적용 범위) 당사자인 가짜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이 행방불명된 세계에서 권리찾는 사람들이 또 다른 우리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입법제안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8.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 노동시간을 정할 권리는 우리 모두의 기본권입니다. 모두의 권리를 위해 일하는 언론노동자들에게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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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평등한 쉴 권리 보장하라!!
작은사업장 노동자에게도 사라진 빨간 날을!!

○ 일시 : 2021년 6월 21일(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앞

○ 주최 : 민주노총, 금속노조, 권리찾기유니온

○ 기자회견 순서

- [취지 발언]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발언 1]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 [발언 2] 박창진 정의당 부대표

- [음성증언] 공단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쉴 권리

(부평국가산단 5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P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