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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제안운동 발표회 | 입법운동

  • 자료실
  • 2021-06-14 14:32
  • 657회

 

 

 

[취 재 요 청]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담당 기자

■ 발송 : 2021년 6월 14일(월) 11:00

■ 요청 : “직업의 종류, 계약의 형식,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제안운동 발표회 취재요청 : 6월 16일(수) 11:00

■ 문의 : 정진우(입법추진단 집행위원장, 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010-2966-5752), 하은성(입법추진단 기획팀장, 법률지원단 사무국장 010-8744-1031)

 

 


100개의 가짜 3.3 계약서, 500인의 가짜 5인미만 당사자…

8월말까지 156종의 한국표준직업 모든 직업군 참여운동…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제안운동 시작!

 

법률·사회단체와 입법추진단 공동구성하고,

국내 최초로 노무제공자를 노동자로 추정하는 입법대안 제시.

 

계약형식과 사업장규모로 근로기준법 빼앗긴 진짜 노동자들,

차별과 배제의 노동현실 뒤엎는 통쾌한 반격의 주인공으로!
 

 

0. 근로기준법이 처음 제정된 지 68년, 기존의 법을 폐지하고 현행 법체계로 개편된 지 24년이 지났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삶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기본법으로서 첨예한 충돌과 개정의 시도가 이어집니다. 2021년 6월 16일, 이 법의 숱한 개정사에서조차 소외되었던 이들, 근로기준법이 차별하고 배제한 사람들이 스스로 무대를 만들어 오릅니다.

 

1. 우리는 근로기준법이 사라진 세계에서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빼앗긴 사람들입니다. 4대보험대신 사업소득세를 3.3% 원천징수하는 계약서를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퇴직금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사업주가 직원 수를 속인 가짜 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초과수당 없고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직업의 종류, 계약의 형식, 사업장 규모로 차별 당하며 근로기준법의 핵심조항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근로기준법이 차별하고 배제한 사람들과 함께 대안을 만들며 모두의 입법운동으로 나서는 사람들입니다.

 

2. 법률·사회단체와 공동으로 구성한 입법추진단은 이번 발표회를 통해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대안의 취지와 방향을 발표합니다.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노동자로 추정하고, ‘노동자 아님’은 노무를 제공받는 자에게 입증책임을 지게 하는 것. 한국사회에서 처음으로 일하는 사람 모두가 근로기준법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입법의 방향으로 제시합니다.

 

3.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156종의 한국표준직업 모든 직업군,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100개의 가짜 3.3 계약서,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500인의 가짜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을 위한 3대 제안운동의 목표입니다. 근로기준법 2조(정의) 당사자인 가짜 3.3 노동자, 11조(적용 범위) 당사자인 가짜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참여방법을 시연하며 입법제안운동의 시작을 알립니다.

 

4. "근로기준법이 행방불명된 세계에서 권리찾는 사람들이 또 다른 우리들에게"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제안 참여를 권유합니다. 발표회를 마치며 낭독하는 권유의 글 제목입니다. 일터를 벗어날 수 없는 이들은 동영상으로, 현장에 참석한 이들은 공식 제안문에 포함된 자신의 메시지를 직접 전하며 더 많은 우리들과 연결합니다.

 

5. 모두의 권리를 위해 일하는 언론노동자들에게 연대의 인사를 전하며 입법제안운동 발표회의 많은 참석과 소중한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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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의 종류, 계약의 형식,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제안운동 발표회

 

○ 일시 : 2021.6.16(수) 11시

○ 장소 : 경향신문사 12층 회의실(서울 중구 정동길 3)

○ 주최 :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추진단

○ 취지 : 입법대안과 입법제안운동의 계획을 발표하며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운동 추진에 관한 사회적 공감을 확산한다. 입법제안운동의 출발을 선언하며 차별과 배제의 당사자들이 주도하는 사회연대 입법운동을 시작한다.

 

□ 진행 : 정진우(입법추진단 집행위원장, 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 여는말

- 근로기준법 2조 당사자 : 김한별(방송작가유니온 지부장)

- 근로기준법 11조 당사자 : 이현우(권리찾기유니온 부위원장)

■ 주제발표

- 입법대안의 취지와 방향 : 신인수(입법추진단 정책팀장, 민주노총법률원장)

- 입법제안운동 계획과 참여안내 : 하은성(입법추진단 기획팀장, 법률지원단 사무국장)

□ 언론사 및 참석자 질의

 

◆ 제안문 낭독 + 입법제안운동 시작 퍼포먼스

- 참여자 : 가짜 3.3 당사자 4인, 영상 2인. 가짜 5인미만 당사자 2인, 영상 6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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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만리재로 80, 2층

권리찾기유니온(입법추진단 상황실)

unionhada@gmail.com    www.unioncraf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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