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찾기유니온

 

 

 

[취 재 요 청]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담당 기자

■ 발송 : 2021년 5월 11일(화) 10:00

■ 요청 : <가짜 3.3 근로자지위확인 1호 진정 접수 기자회견 취재요청> 취재 요청

■ 문의 : 정진우(사무총장 010-2966-5752), 하은성(정책실장 010-8744-1031)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공동고발 7차 접수,

4대보험 미가입, 가짜 3.3과 결합된 통합형 권리구제사건이 대세로…

고용노동청에 근로자지위확인 첫 진정서 접수하며

통합권리찾기센터에서 근로기준법 2조 개정으로 연결하는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운동 계획 발표!

 

 

0. 지난 2020년 6월 4일,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공동고발장을 접수한 지 11개월 만에 처음으로 3.3% 사업소득세 납부자의 노동자성을 확인하는 진정서를 접수합니다. 출퇴근과 급여지급, 업무지휘 등이 통상의 노동자와 다를 바 없으나, 업무용약계약을 체결하였으니 노동자가 아니고, 그래서 해고도 성립할 수 없다는 사측의 주장에 맞서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되찾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이 고용노동청으로 향합니다. 이렇게 가짜 3.3 노동자의 권리찾기를 위한 역사적인 한 걸음을 시작합니다.

 

1. 프리랜서도, 특수한 고용도 아닌, 가짜 3.3이라는 숨겨진 이름을 내걸 수 있었던 것은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공동고발운동의 역동적인 성과 때문입니다. 일부 직원을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상 상시근로자수를 줄여 5인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할 수 있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3.3%)하면 노동법과 세무처리에 문제없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버젓이 노무관리 기법으로 전수됩니다. 관리직 외 모든 노동자와 가짜 3.3 계약을 체결한 대형 아울렛(20.12.01, 4차 접수)에 이어 지난 4월에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를 순환시키는 사례까지 등장했습니다. 기자회견 당일, 7차로 고발하는 사업장의 다수는 가짜 3.3과 결합한 사례이고, 심지어 직원 전체(10인)를 가짜 3.3으로 만든 사업장도 있습니다.

 

2. 거두절미하고, 권리찾기유니온은 지난 4월 1일, 언론발표회(가짜 5인미만 공동고발 300일)에서 안내한 바와 같이 4대보험 미가입과 가짜 3.3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노동위)은 당사자 1인으로 법률구제의 효력이 제한되기에 해당 사업장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근로자지위확인 진정을 시도합니다. 물론, 제척기간의 제한 없이 다수의 공동 참여도 가능합니다. 피해 당사자와 지원기관이 단독으로 진행했을 때, 각하되기 일쑤였던 가짜 5인미만 사업장 문제를 권리찾기유니온은 시민참여 공동고발운동으로 돌파해왔습니다. 이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파장이 큰 사업소득자들의 노동자성 문제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더 크고 강한 사회적 힘이 필요합니다.

 

3. 권리찾기유니온은 언론발표회를 통해 “판세를 뒤집는 스모킹 건”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도, 판례도, 4대보험제도도 모두 무용지물로 만드는 이 해괴한 판세의 바닥에 정답이 있습니다. 노동자성 박탈 마법에 맞서는 진짜 노동자들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1호 진정을 접수하는 5월 12일은 노동자성을 빼앗긴 이들의 이름부터 정확하게 알리는 날입니다. 정답은 가짜 3.3입니다.

 

4. 모두의 권리를 위해 일하는 언론노동자들에게 연대의 인사를 전하며 가짜 3.3 노동자들의 권리찾기에 많은 관심과 보도를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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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업소득세 납부하는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

[가짜 3.3 근로자지위확인 1호 진정 접수 기자회견]

○ 일시 : 2021.5.12.(수) 11시 30분 ~

○ 장소 : 서울고용노동청(본청) 앞

○ 취지 : 가짜 3.3 노동자의 법률구조를 위한 첫 진정서를 접수하며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운동의 계획을 발표한다. 사업소득세 납부자로 위장하여 노동자성을 박탈하고, 근로기준법의 사용자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노동현실을 폭로하며, 일하는 사람 모두가 노동자성과 노동권을 회복할 수 있는 사회적 대안을 제시한다.

 

□ 진행 :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 현황 발표

- 가짜 5인미만 공동고발(7차) 사업장 현황 및 가짜 3.3 활용 사례 : 강경희(권리찾기유니온 정책국장) 

■ 사례 발표

- 당사자 증언 : 김다혜(ㅇ유통판매 해고 노동자)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과 및 사례 해설 : 하은성(권리찾기유니온 정책실장)

■ 연대 발언

- 김유경(노무사) : 방송작가(MBC) 부당해고구제신청 법률대리

- 이미소(노무사) : 제화노동자 퇴직금청구소송 법률지원

- 강민진(청년정의당 대표) : 노동자성 및 노동권을 박탈하는 법제도와 노동현실 개선

■ 계획 발표 :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운동 계획

■ 상징행동 및 진정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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