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찾기유니온

[성명]

노동자는 노동자다.

사상 최초 방송3사 근로감독이 만들 특별한 뉴스를 응원한다.

1. 오는 5월3일, 사상 최초로 방송3사에 동시 근로감독이 시행된다. 비정규직과 프리랜서(가짜 3.3)를 남용해 온 방송사 노동현장이 이제 바뀌기 시작한다는 특별한 뉴스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2. 권리찾기유니온은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공동고발운동'을 진행하며, 직원들의 노동자성을  빼앗아 상시 근로자수를 속이는 사례들을 마주해왔다.

3.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원천적으로 삭제하는 수법은 플랫폼 노동과 신산업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산업에 퍼져 있다. 방송사와 같이 근로감독이 부담스런 곳일수록 더 대놓고 악용한다는 것은 이미 뉴스도 아니다.

4. 노동자성을 박탈당해 함부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방송노동자들, 이들의 지난한 투쟁은 기어이 보도국 작가를 노동자로 인정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역사적 판정을 이끌어내었다. 70년 만에 동시 근로감독의 이름으로 방송사 노동현장의 빗장을 연 주인공들은 결국 가짜 3.3이었다.

5. 이 특별한 근로감독이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빼앗긴 채 침묵을 강요당하던 이들이 절망의 악순환을 끊고 자신의 삶을 바꾸며 모두의 권리를 쟁취하는 길을 열고 있다는 것.

6. 이제 고용노동부의 차례다. 권리찾기유니온이 기본계획 교섭안으로 제시한 것과 같이 글자그대로 전면실태조사와 특별근로감독을 실행하라.

7. 권리찾기유니온은 오는 12일, 가짜 5인미만 고발운동의 시즌2로서 가짜 3.3 근로자지위확인 1호 진정을 서울노동청에 접수한다.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추진단의 첫 회의를 준비하며 정확하게 다시 전한다.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계약의 형식에 상관없이,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며 생활하는 사람은 모두 노동자다. 노동자는 노동자다.

2021.4.27

권리찾기유니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