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찾기유니온조직실
[권리찾기유니온 부위원장 선거]
'후보들이 답합니다'
권리찾기유니온 부위원장 선거 ‘후보에게 묻다’를 2021. 4. 6(화) 12시부터 4. 9(금) 18시까지 운영하였습니다.
조합원들의 질문을 취합하여 각 후보에게 전달하였고,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아 이를 게시합니다.
공통질문 1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고발운동이 가짜 5인미만 사업장 폐지라는 종국적 목적을 달성하려면 운동방식의 실효성, 결과에 대한 지속적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감독 청원의 지속 여부,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고발운동의 평가에 대한 부위원장 후보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기호 1번 이현우 후보>의 답변
근로감독 청원의 실효성에 따른 지속 여부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의 경우, 고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얻을 수 있는 뚜렷한 성과나 이익이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운동 측면에서 보면 근로감독 기관에 지속적인 신호를 주는 이점이 있고, 고발인의 신원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에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책으로서 기능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속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가짜5인미만 사업장 고발운동에 대한 평가는 현재 6차 고발까지 오는 동안 78개의 고발이 진행되었고, 5인 이상 인정 및 승소율이 90%에 달하는 점을 미루어 볼 때,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앞으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가짜 5인미만 사업장을 많이 고발하는게 아니라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법 개정 운동이 뒷받침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 문제에 대한 넓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고, 청원 및 고발운동이 도움되리라 생각합니다.
<기호 2번 이상진 후보>의 답변
권리찾기유니온이 우리 사회에서 그 누구도 주목하지 못한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권리"를 찾겠다고 창립한 취지에 공감하고 언론도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기사업은 불가피하게 조직안정과 조합원 증가 등 내실을 다지는 것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고, 주체발굴과 이슈를 통해 사회화하는 수단이 캠페인과 토론회 등 고발 및 증언대회 형식이었다고 봅니다.
그 사업 또한 주목하지 않았던 사회현실을 감안하면 일정한 성과였다고 생각하고 이후 더 다양한 사례와 주체발굴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권리찾기유니온이 적극적 조직대상으로 삼고 있는 계층의 피해가 더 노골시되고 심화될 것이기에 고발운동과 더불어 적극적인 직접행동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는 불이익이 크고, 이직이 잦고, 용기를 내더라도 노조가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신뢰가 있어야 하기에 아직은 갈 길이 멀고 결국 우리의 종국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어려운 길이고 오랫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것 아니겠습니까?
공통질문 2
권리찾기유니온은 사업장 단위 노조에 비해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노동조합입니다. 조합원들의 소통과 만남, 토론과 참여의 과정을 만들어나갈 방안에 대한 후보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호 1번 이현우 후보>의 답변
권리찾기유니온은 직종뿐만 아니라 지역도 다양하며 광범위한 노동조합이기에 기존의 노조와 다른 특성들을 잘 파악하고 접근해야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시대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많은 이들이 비대면에 친숙해졌고, MZ세대 뿐만 아니라 전 세대가 온라인을 이용하여 적극적인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팟캐스트 등을 이용하여 비조합원들에게도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여 인지도를 넓히는 것 뿐만 아니라 조합원을 위한 교육을 함께 도모하고, 여러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오는 의견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조합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여건이 된다면 권리찾기유니온 조합원 및 고발 참가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이 있다면 더욱 유용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호 2번 이상진 후보>의 답변
코로나 시기에 당분간 많은 인원이 모일 수 없으니 온라인을 통해 지속적인 의제 및 주체 발굴, 다양한 사례 등을 공유, 토론하고 조직 내 민주주의에 입각해 함께 실천 행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갑질 119》사례처럼 유니온의 조합원의 업종분과별등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그룹화하는 활동을 병행하는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부위원장 선거 주요 일정>
○ 후보등록 기간 : 2021.3.26(금) 09시 ~ 3.30(화) 18시
○ 기호추첨 및 후보자 회합 : 2021.3.30(화) 18시, 권리찾기유니온 사무실
○ 선거운동 기간 : 2021.4.1(목) 09시 ~ 4.18(일) 24시
○ 투표 기간 : 2021.4.19(월) 09시 ~ 4.23(금) 18시
○ 개표 및 당선자 공고 : 2021.4.24(토)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거 공고(안내)>>
<<부위원장 선거 공보물(후보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