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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 "누구나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공동청구인단 | 알림

  • 권리찾기유니온홍보실
  • 2021-01-26 03:16
  • 963회

 

 

5인미만 사업장 적용제외,“죽음까지 차별하는 중대재해법”.
누구나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법제도 차별로 고통 받던 피해자들이 직접 헌법소원 청구.
심판참가할 공동청구인단 모집하며 대규모 권리행동 돌입!

 

 

0. 누구나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이 권리를 송두리째 빼앗긴 우리는 이 소중한 것을 찾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문을 엽니다.

 

1. 2021년 1월 26일, 오늘 중대재해처벌법이 관보에 실려 공포되었습니다. 형량을 낮추고, 범위를 줄이고, 시행을 유예하고, 후퇴를 거듭하다 이름까지 바뀐 채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법률의 효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2. 노사가 모두 불만이라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절반의 성과로 반쪽짜리 법이라 하고, 다른 쪽에서는 과잉처벌로 위헌이라 주장한다는 보도가 이어집니다. 이런 논쟁에서조차 삭제당한 사람들이 헌법재판소로 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전체 사업장 중 80%를 삭제한다는 것입니다. 재해자의 1/3, 산재사망자의 1/4이 발생하는 이곳에서 재해율과 사망만인율은 전체의 두 배에 이르고, 사고재해의 사망자 비율은 1000인 이상 기업의 열 배가 넘는데도 말입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에 핵심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근로기준법이 ‘가짜 5인미만 사업장’을 확산시키는 근원임을 밝혀왔던 권리찾기유니온은 법안 통과가 초래할 비참한 미래에 대해 경고해왔습니다. 차별제도의 시행은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피해로 그치지 않습니다. 서류로 사업장을 쪼갤 수 있고, 고용된 노동자의 숫자도 어떻게든 조절할 수 있는 한국의 노동현실 때문입니다. 5인 미만으로 분류되는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처벌하지 않는 법제도는 결국 ‘가짜 5인미만 사업장’을 확산시키고, 최소한의 근로기준에 이어 죽음마저 차별 당하는 국민들의 수를 더욱 늘려나갈 것입니다.

 

4. 그래서 오늘 공포되는 이 법은 절반이 아닌 거의 모든 이들의 권리를 침해하게 될 것입니다. 차별의 고통을 온몸으로 감당해왔던 이들,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고발 당사자들이 직접 나선 이유입니다. 더욱 강력한 차별제도가 시행되어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권리침해가 가중되고, 더 많은 우리들의 노동과 삶이 무너지는 것을 함께 막아내기 위해 앞장서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5. 중대재해 유발자들을 엄호하는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과잉처벌 입법이어서 위헌인 것은 아닙니다. 가장 많은 재해, 가장 많은 생명이 사라지는 공간을 삭제해버린 이 법은 처벌법이 아니라 차별법이 되었습니다. 가장 비참한 공간에서의 중대재해 처벌을 금지한 이 법은 목적의 정당성도, 방법의 적절성도, 법익의 균형성도, 피해의 최소성도 갖추지 못함으로써 명백하게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한 위헌입니다. 위헌심판으로 먼저 금지시켜야 할 것은 특정 사업장에서 일하는 상시 근로자수, 사용자들이 얼마든지 위장할 수 있는 숫자 따위로 국민의 기본권을 빼앗을 수 있다는 발상입니다.

 

6. 힘들게 살아 온 이들이 벼랑으로 내몰리는 시대에 시급하게 바로 잡아야 할 것은 생명보다 이윤이 먼저인 우리 사회의 참혹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용기를 낸 사람들이 또 다른 우리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모두의 위기를 염려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간절한 제안을 전하고자 합니다.

 

7. 헌법소원 청구서 접수는 더 크고 강한 힘을 만들기 위한 출발입니다. 위헌심판에 직접 참가할 공동청구인단 모집을 힘차게 시작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차별제도의 시행으로 권리를 침해당하는 우리들의 목소리로 헌법재판소 재판정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노사도 아니고, 여야도 아닌, 유령 같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절대다수이자 진짜 주인임을 증명해내기 위함입니다. 우리들은 더 이상 이름 없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권리를 찾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복구하려는 모든 이들과 함께 연대하고 행동하며 모두의 권리를 되찾을 것입니다.

 

8. 모두의 권리가 모두를 살립니다. 우리의 생명과 모두의 미래를 위해 당신의 소중한 이름을 연결해주십시오.

 

 

 

 

 

<공동청구인단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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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모두의 권리를 위해 함께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와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 크고 강한 힘을 만들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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