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찾기유니온홍보실
[취재요청서] 권리찾기유니온
"누구나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 발송 : 2021년 1월 22일(금) 19:00
■ 요청 :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1/26) 취재 요청
■ 문의 : 정진우(사무총장 010-2966-5752), 하은성(정책실장 010-8744-1031)
[요청 내용]
5인미만 사업장 적용제외,“죽음까지 차별하는 중대재해법”.
생명권, 평등권,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 침해하는 위헌 법률…
법제도 차별로 고통 받던 피해자들이 직접 헌법소원 청구.
심판참가할 공동청구인단 모집하며 대규모 권리행동 돌입!
0. 2021년 1월 26일, 중대재해처벌법이 관보에 실려 공포됩니다. 형량을 낮추고, 범위를 줄이고, 시행을 유예하고, 후퇴를 거듭하다 이름까지 바뀐 채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법률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1. 노사가 모두 불만이라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절반의 성과로 반쪽짜리 법이라 하고, 다른 쪽에서는 과잉처벌로 위헌이라 주장한다는 보도가 이어집니다. 이런 논쟁에서조차 삭제당한 사람들이 헌법재판소로 향합니다.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전체 사업장 중 4/5를 삭제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재해자의 1/3, 산재사망자의 1/4이 발생하는데도 말입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에 핵심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근로기준법이 우리 사회의 ‘가짜 5인미만 사업장’을 확대하는 근원임을 밝혀왔던 권리찾기유니온은 법안 통과가 초래할 비참한 미래에 대해 긴급성명과 기자회견으로 경고해왔습니다. 차별제도의 시행은 현재 5인 미민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문제로 그치지 않습니다. 서류로 사업장을 쪼갤 수 있고, 고용된 노동자의 숫자도 어떻게든 조절할 수 있는 한국의 노동현실 때문입니다. 중대재해 차별법은 결국 ‘가짜 5인미만 사업장’을 확산시키고, 최소한의 근로기준에 이어 죽음마저 차별 당하는 국민들의 수를 더욱 늘려나갈 것입니다.
3. “죽음마저 차별하는” 중대재해법은 절반이 아닌 거의 모든 이들의 권리를 침해하게 될 것입니다. 차별의 고통을 온몸으로 감당해왔던 이들,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고발 당사자들이 직접 나선 이유입니다. 법안이 공포되는 1월 26일,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해 온 권리침해 당사자들이 권리찾기유니온과 함께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4. 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과잉처벌입법이어서 위헌이 아닙니다. 목적의 정당성도, 방법의 적절성도, 법익의 균형성도, 피해의 최소성도 갖추지 못한 법률은 명백하게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위헌입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상시 근로자수로 국민의 기본권을 빼앗을 수 있다는 발상을 이제는 금지시켜야 합니다.
5. 생명권에서 평등권까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어떻게 침해하는 지 청구서에 새기고 있는 청구인들은 이번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에서 비장한 각오로 간절한 제안을 전하고자 합니다.
6. 헌법소원 청구서 접수는 더 크고 강한 힘을 만들기 위한 출발입니다. 위헌 심판에 직접 참가할 공동청구인단 모집을 시작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차별제도의 시행으로 권리를 침해당하는 우리들의 목소리로 헌법재판소 재판정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노사도 아니고, 여야도 아닌, 유령 같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절대다수이자 진짜 주인임을 증명해내기 위함입니다. 차별받는 우리들은 더 이상 이름 없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권리를 찾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복구하려는 모든 이들과 함께 연대하고 행동하며 우리 모두의 권리를 되찾을 것입니다.
7. 모두의 권리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며 일하는 언론노동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의 많은 취재와 곧은 보도를 청합니다.
"누구나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 일시 : 2021.1.26(화) 11:00 ~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진행
- 사회자 :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 여는말 : 한상균(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 헌법소원 청구 취지 : 신인수(민주노총 법률원장)
- 가짜 5인미만사업장 고발(5차) 발표 등 : 하은성(권리찾기유니온 정책실장)
- 청구인 발언(현장) : 최원상(ㅌ텔레콤, 통신서비스업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 청구인 발언(녹음) : 이현우(ㅂ연구소, 연구개발업), 김성호(ㅈ운수물류·운수업)
- 상징행동
- 청구서 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