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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요약] 권유하다 창립! 권리찾기 1000일 운동 시동... (~19.10.10) |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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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0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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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9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 단체 창립!

“일하는 사람 누구나” 권리찾기 1000일 운동 본격 시동...

작은 사업장, 권리 취약한 노동자들의 권리찾기 운동장 개통 준비


2019.08

[민중의소리] [인터뷰]한상균 "계급 빼앗긴 노동자가 1,750만 명... 이들과  함께 계급전쟁에 나서야"
"노동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인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560만 노동자가 최소한의 법인 근로기준법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략)... 한국사회는 이런 야만의 현실을 당연히 여긴다. 야만의 현실을 바탕으로 한국사회가 더 나은 사회로 발전해 갈 수는 없다."
- 한상균(권유하다 대표)


2019.09

[참세상] 한상균이 권유합니다 "세상과의 직접교섭"
"서로의 현실을 이야기할 ‘운동장’을 만들려고 한다.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라고 서로 알아가는 것이다. 최저임금이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인식했을 때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권유하다’는 그 운동장을 만들 것이다."
- 한상균(권유하다 대표)

[미디어오늘] 수당없고 멋대로 해고, 영세사업장 권리찾기 나선다
"전체 노동자의 최소 30%, 많게는 절반에 달하는 노동자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다. 이들은 각종 수당과 해고 등에서 노동법상 권리를 박탈 당하고 있다. 이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권리찾기를 목표로 한 새로운 노동단체 ‘권유하다’(권리찾기 유니온)가 내달 9일 출범한다. ‘권유하다’는 출범을 앞두고 20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창립준비 1차 토론회를 열었다." 


2019.10

[미디어오늘] "체념 깰 비장의 무기, '당사자 요구' 모으겠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시행령에 세부 내용을 맡겼다. 전체 노동자의 20%가량이 이른바 ‘노동권의 최소 기준’에서 제외란 얘기다. 이들은 산업안전보건법도 적용받지 못한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과 지난 4월 잇따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조항에 합헌 결정했다.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모자라고, 정부의 근로감독 행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연합뉴스] 노동시민단체 '권리찾기 유니온 권유하다' 창립
"노동시민단체 '권리찾기 유니온 권유하다'가 9일 창립 선언을 하고 공식 출범했다. 이들은 창립선언문을 통해 "작은 사업장 노동자, 수시로 일자리를 바꿔야 하는 노동자, 노동법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고립돼 있다"며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위해 단결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세상] '권유하다' 창립...무권리·미조직 노동자 위해 나선다
"권유하다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당사자 권리행동’의 운동장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무권리 노동자들이 플랫폼에서 소통, 상담, 권리행동까지 나서는 당사자들의 직접행동이 권유하다의 목표 중 하나다. 아울러 권유하다는 ‘권리 찾기 1000일 운동’도 발표했다. 1000일 운동의 내용은 △아래로부터의 권리 목록 작성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교부 운동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드러내기 등이다." 

[경향신문]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권리 찾겠다”
“5인 미만 사업장 중 실제로는 5인 이상이 일하는데도 법인을 쪼개거나 4명만 신고하고 나머지는 비공식 노동으로 사용하는 등 편법이 판치고 있다. ...(중략)... 노동자들의 체념을 깨려면 거창한 구호만으론 안된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고발센터’를 열고,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를 알리는 활동도 벌이겠다” 
- 한상균(권유하다 대표)

[서울신문] 취약 노동자 권리찾기 유니온 ‘권유하다’ 출범
“연간 200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 2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다. ...(중략)... 그 중심에 ‘권유하다’가 찾아야 할 근로기준법 적용조차도 안 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있다” 
- 신인수(민주노총 법률원장, 권유하다 운영위원)

[매일노동뉴스] "권리 빼앗긴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 모여라"
"'권유하다'는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임시직·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같이 노동권리가 취약한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권리찾기 사업을 한다. 이른바 '일하는 사람 누구나' 권리찾기 1천일 운동이다. 5명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을 위한 입법운동, 모든 노동자 권리헌장 제정운동을 통해 가깝게는 내년 총선에서, 멀게는 2022년 20대 대선에서 사회의제화한다는 구상이다." 

[공공뉴스] 부당해고·수당 미지급, 얌체 영세사업장 노동자들 모여라
"대규모 고발센터를 운영해 노동자들이 빼앗긴 권리를 함께 찾는 경험을 만들겠다. ...(중략)... 내년 4월 총선까지를 특별사업 1기로 정했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주제로 노동관계법 제·개정 여론을 만들어 총선 의제로 만든다는 방침." 
-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총괄스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