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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모니터(20.11.24) | 알림

  • 해석
  • 2020-11-24 09:40
  • 9,186회

 

-내년부터 30~299명 중소기업 노동자도 달력 빨간 날에 유급휴일을 받습니다. 그동안 달력 빨간 날(공휴일)은 일반상식과 달리 공무원에게만 쉬는 날이고, 민간기업은 평일로 쳤습니다. 이 불합리를 바로잡으려고 정부는 2018년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관공서 공휴일을 민간기업에도 순차로 적용해왔습니다. 올해는 300인 이상 기업에 적용했고, 내년엔 더 늘려 30~299명 사업장에도 적용합니다. 후내년(2022년)엔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합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378만명이나 되는데, 여전히 근로기준법 혜택에서 빠져 있습니다.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가 민주노총에 25일 파업집회를 하지 말라는 사설을 썼습니다. 민주노총이 전태일3법 제정을 요구하며 집권 민주당의 사무실 14곳을 점거한 사실도 여러 언론이 비중있게 보도했습니다. 한국일보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 사무실을 점거한 건설노조원들을 격려하는 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 사진을 12면에 실었습니다. 
 

-경향신문은 8면에 KBS가 저널리즘 토크쇼J 프리랜서 PD 수십명을 계약해지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법원이 점심 겸 회식 후 2차 가다가 실족사한 노동자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산재)했습니다. 이번에도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로 인정하지 않아, 유족이 소송 끝에 산재를 인정받았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이달부터 월 평균 8425원 오릅니다. 폭등한 부동산 가격을 반영했답니다. 
 

-한국일보는 ‘3차 재난지원금 시급히 논의할 필요 있다’는 제목의 사설을 써, 코로나19 확산 속에 여야가 운을 뗀 3차 지원에 빠르게 찬성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자가 최측근 토니 블링컨을 국무장관에 내정했습니다. 블링컨 내정자는 지난 9월 CBS 인터뷰에서 “강력한 경제 제재로 핵개발 포기 약속을 받아낸 이란 방식을 북한에도 적용해야 한다”며 “북한이 협상에 나오도록 진짜 경제 압박을 해야 한다”고 말한 대북 강경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