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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전면시행!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근로기준법 사회연대운동 준비모임(15차)
[회의결과]
[개요]
○ 일시 : 2026.10.27(화) 16시 ~ 16시 40분
○ 장소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회의실
○ 진행 : 정진우(권리찾기전국네트워크지원센터 대표)
○ 서기 : 어용선(권리찾기유니온 홍보팀장)
○ 참석 : 김성봉(노동당 부대표), 김성수(노동당 3.3노동자운동 대표), 남우근(한국비정규노동센터 센터장), 어용선(권리찾기유니온 홍보팀장), 정진우(권리찾기전국네트워크지원센터 대표)
[보고]
1. 준비모임 회의결과(14차)
2. 단위별 보고/공유
3. 고용·산재보험법 국회토론회
[논의]
1. 26년 1차 실태조사 평가 및 2차 실태조사(실내건설) 결과발표
○ 1차 실태조사 사업에 대해 평가하고, 후속사업 추진에 대해 논의함
- 결과발표회 현장에서 제기된 내용을 확인하고, 설문보완 및 참여자 확대 등을 통해 조사활동을 재추진하자는 제안에 대해 향후 논의해나가기로 함.
- 실태조사(업종/지역 등), 법률구제, 조직사업 등 후속사업으로 제기된 내용을 27년 사업계획 논의에 반영하기로 함.
○ 2차 실태조사 사업의 조사활동을 점검하고, 결과발표 계획을 논의함
- 결과발표회 일시를 11.27(금) 15시로 확정하고, 행사 진행안을 확정함.
- 남우근 소장을 좌장으로 하고, 토론자로 참석 제안할 단위를 선정함.
2. 근로기준법 권리찾기 캠페인
○ 근로기준법 권리찾기 캠페인의 진행 일시와 활동방안에 대해 논의함.
- 전국노동자대회(11.7)와 한국외대 권리문화제(11.18) 행사장에서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함.
- 권리찾기 안내, 선전물 배포, 포토존, 서적 전시 등 행사 여건에 따라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기로 함.
3. 기타
○ 차기 회의
- 사회연대운동 준비모임 16차 회의 : 27.1.8(금) 16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