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찾기유니온

ⓒ시사IN 윤무영 직원이 1~4명인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을 적용받지 못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될 수 있고(제23조), 법정 노동시간이 적용되지 않으며(제50조), 연장·야간·휴일 근무를 해도 추가수당을 받을 수 없다(제56조). 연차 유급휴가도 없다(제60조). 1998년 이후 변함없는 사실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2014년 기준 전체 사업체의 69.8%(131만3892곳)이고, 여기서 일하는 이들은 전체 노동자의 19.2%(359만6000명)에 달한다(고용노동부, 〈4인 이하 사업장 실태조사〉, 2016). 2018년 기준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0.1%에 불과하다.근로기준법으로부터 소외된 이들의 플랫폼이 되겠다는 비영리단체가 있다.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unioncraft.kr, 이하 권유하다)’이다. 이 단체 대표는 쌍용자동차 해고자 출신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다. 2015년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18년 가석방된 뒤, 최근 특별사면을 받았다. 조직노동의 최정점에 있던 한 전 위원장은 감옥에 있으면서 노동조합 바깥에 있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 지난 노동운동을 돌아보게 되었고, 미조직 노동자를 위한 운동에 헌신하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그가 수감 생활을 하며 모은 영치금을 종잣돈으로 내놓았고 121명이 창립 발기인으로 참여해 지난해 10월 ‘권유하다’가 출범했다. ‘주춧돌 기금’도 모으고 있다(온라인 후원은 2월10일까지 socialfunch.org/unioncraft에서 가능하다).‘권유하다’는 전태일 50주기이자 제21대 총선이 있는 올해 본격 활동에 나선다. 입춘인 2월4일 '권리찾기유니온'을 개통하는 게 그 시작이다. 취약 노동자들이 채팅방이나 게시판, 제보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모바일 페이지를 공개한다. 근로기준법을 피하려 직원을 프리랜서로 위장하거나 사업체를 복수로 쪼개는, 이른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고발 운동도 시작한다.1999년과 2019년, 헌법재판소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핵심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합헌’이라 결정했다. ‘영세 사업장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 2018년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정진우(51) ‘권유하다’ 집행위원장은 “노조를 접할 기회가 없거나 노조의 문턱이 높게 느껴지는 이들이 서로 소통하고 단결하며 권리를 찾아가는 ‘운동장’이 되려 한다. 역시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에서 배제된 초단시간 노동자나, 노동자로 인정조차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권리를 빼앗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시사IN 전혜원 기자2020.02.10<기사 원문 보러가기>bit.ly/권유하다_보도_200210_시사IN

대한민국 회사엔 숫자 칸막이가 있다. 직장보육시설을 둬야 할 기준은 상시근로자 500인, 대기업은 300인, 주 52시간제는 올해 50인 중소기업까지 지켜야 한다. 노동위원회에 가면 가장 먼저 묻는 숫자가 ‘5인’이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망이 적용되는 갈림길인 까닭이다. 지금껏 사업주는 “지불능력이 모자란다”고, 정부는 “근로감독 부담이 크다”고 법 적용에 난색을 표해 왔다. 그 속에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계속 늘어 지난해 580만명을 찍었다. 노동자 네 명 중 한 명이고, 도소매·음식·숙박·부동산업은 대다수를 차지한다. 정규직·계약직과 또 다른 ‘3등시민’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권리찾기 유니온’(www.unioncraft.kr)이 5일 개통됐다. ‘권유하다’로 부르는 당사자 참여 운동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생리휴가와 연장근로·야간·휴일수당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하고, 노동시간도 사업주 맘대로 정할 수 있다. 노조조직률은 0.1%에 못미친다. 노동자 권리가 사업주 선의에 맡겨진 셈이다. 지난해 말 ‘권유하다’ 실태 조사에서도 57%는 연차휴가를, 62%는 시간외수당을, 10명 중 1명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평균 월급은 138만원, 10인 이상 사업장 급여 279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임금·복지도, 노동법도 질적으로 다른 차별선이 5인에 쳐 있는 셈이다. ‘권유하다’는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감옥에서 구상했다고 한다. “1년에도 수십번 해고당한다”는 사람을 만나 ‘노사교섭’ ‘조합원’이란 말조차 사치인 작은 사업장을 봤다고 했다. 그래서 잡은 슬로건은 ‘세상과의 직접 교섭’이다. 당사자들의 당연한 요구를 모으고 알리겠다는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은 ‘위장 사업장’의 익명 신고부터 받는다. 5인 이상 회사인데 4명만 근로계약하고 나머진 프리랜서·알바로 돌리는 ‘못된 사업주’의 근로감독을 요구하고, 시민고발인단도 모집하겠다는 구상이다. 50년 전 불꽃에 휩싸인 전태일 열사는 평화시장을 달리며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고 외쳤다. 지금도 ‘작은 전태일’은 도처에 많다. 그 낮은 곳을 주시하는 ‘권유하다’, 참 이름 잘 정했다.이기수 경향신문 논설위원2020.02.05 <<기사 원문 보러 가기>>bit.ly/권유하다_보도_200205_경향신문2

#권리찾기유니온 개통!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고발운동 돌입 기자회견<보도요약>●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찾기 플랫폼” 권리찾기유니온 개통!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이 직접 소통·단결하는 장으로● 근기법 차별 악용, 가짜 5인미만사업장 고발운동 돌입.. 시민참여 공동고발운동으로 모두의 권리찾기 본격 시동!근기법 피하려 바지사장 내세우고, 직원수 속이기는 기본“5명 미만 사업장이면 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 자체가 각하돼 잘잘못을 따질 수조차 없다. ...(중략)... 이런 법적 허점을 이용해 사업주들이 사업장을 쪼개도 정작 노동위에서는 법인이 다르다며 인정해 준다”고 비판했다. 남 노무사는 “근기법 적용을 회피하는 가짜 5명 미만 사업장을 규제해야 한다.” - 남현영(권리찾기유니온 정책스탭) bit.ly/권유하다_보도_200206_매일노동뉴스근기법도 없는 가짜 5인미만사업장을 고발합니다“지노위에 고발해도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에게 사업장 회계자료를 제출해 5인 이상 사업장이란 걸 증명하라고 요구한다. ...(중략)... 위법 사업장이 적지 않지만 사실상 고용노동부가 손을 놓고 있다.”- 김수영(권리찾기유니온 정책스탭)bit.ly/권유하다_보도_200205_서울신문퇴직금도 안 주는 5인미만사업장, 알고보니 서류상 쪼개기?"권유하다는 “동일한 사업장을 복수로 운영하며 서류상으론 회사를 쪼개 5인 미만이라고 강변하는 경우, 직원을 4명까지만 등록하고 나머지 직원은 미등록하는 경우 등이 있다”며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요구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 가짜 사업장들이 취하고 있는 부당한 이익 역시 근본적으론 고용 숫자만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달리 판단하고 있는 현행 법에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bit.ly/권유하다_보도_200205_민중의소리권리찾기유니온 개통 “가짜 5인미만사업장 고발 들어갑니다”"‘권유하다’는 첫 공동고발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바로잡기에 나서기로 했다. 실제로는 5명 이상 근무하지만 근로기준법 적용 회피를 위해 서류상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경우다. ㄱ씨가 일한 PC방 역시 사장이 실제로는 2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지만, 법 적용 회피를 위해 사업자 등록은 다른 사람 명의를 차용했다."bit.ly/권유하다_보도_200205_경향신문[여적] 권유하다 - 이기수 논설위원"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계속 늘어 지난해 580만명을 찍었다. 노동자 네 명 중 한 명이고, 도소매·음식·숙박·부동산업은 대다수를 차지한다. 정규직·계약직과 또 다른 ‘3등시민’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권리찾기 유니온’(www.unioncraft.kr)이 5일 개통됐다. ‘권유하다’로 부르는 당사자 참여 운동이다." bit.ly/권유하다_보도_200205_경향신문2쪼개기, 직원 미등록..가짜 5인미만사업장 고발운동 시작"권유하다는 △ 서류상으로 회사를 쪼개 5인 미만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 4명까지만 등록하고 나머지 직원은 등록하지 않은 경우 △ 실제로는 5인 이상이 근무하는데 연장근로수당 등을 미지급하는 경우를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의 예로 제시했다."bit.ly/권유하다_보도_200205_프레시안근기법 회피 악용하는 가짜 5인미만사업장, 고발할수있을까"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권익 보호 단체 권리찾기 유니온 권유하다(이하 권유하다)가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고발운동'을 시작한다. 이는 노동자가 5인 미만 사업장은 현행 근로기준법 중 '노동시간', '연차휴가', '해고제한'이 적용되지 않은 것을 악용, 5인 미만의 사업장인 것으로 위장하여 사용자의 의무와 부담을 회피하는 사업장에 대해 익명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bit.ly/권유하다_보도_200205_문화뉴스근로기준법 피하려는 가짜 5인미만사업장 신고하세요"권유하다는 웹사이트(www.unioncraft.kr)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신고를 접수해 고발에 나서기로 했다. 서류상 쪼개기를 한 사업장, 노동자를 4명까지만 등록하고 나머지는 등록하지 않은 사업장 등이 고발 대상이다. 고발 대상으로 분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도 요청할 계획이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만연할 수 있는 만큼, 노동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권유하다는 궁극적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유하다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고발 운동을 모든 노동자의 권리 찾기 운동으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bit.ly/권유하다_보도_200205_연합뉴스‘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찾기 플랫폼’ 권리찾기유니온 개통"권리찾기유니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권리찾기유니온을 개통하며 우리 사회의 노동자 차별이 빚어낸 암울한 노동현실의 대표적 사례를 사회적으로 고발하며 대안을 찾는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며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고발운동’에 돌입할 것을 밝혔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고발운동은 현행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노동자들이 일하는 사업장에 노동시간, 연차휴가, 해고제한 등의 핵심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악용해 5인 미만의 사업장인 것으로 위장하고 사용자의 의무와 부담을 회피하고 있는 사업장을 고발하는 운동이다."bit.ly/권유하다_보도_200205_참여와혁신노동법 사각지대 가짜 5인미만사업장을 아시나요"노동시민단체 권리찾기유니온(약칭 권유하다)는 5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신고와 공동고발 운동에 나섰다. 우선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 등록해 임금체불ㆍ부당해고ㆍ직장괴롭힘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한 제보 및 신고를 홈페이지를 통해 받을 계획이다. 신고가 들어온 사업장은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하고, 감독 과정과 결과도 살피기로 했다."bit.ly/권유하다_보도_200205_한국일보가짜 5인미만사업장 피해, 권유하다로 접속하세요"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찾기 플랫폼인 ‘권리찾기 유니온 권유하다’(권유하다, 대표 한상균)가 4일 오후 6시 3분에 온라인 플랫폼 개통을 시작했다. 이들은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고발운동을 시작으로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다양한 요구들을 모아 나간다는 계획이다. 권유하다는 5일 오전 11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고발운동에 돌입과 향후 활동 계획을 밝혔다. 앞서 권유하다는 6일 오후, 온라인 플랫폼 ‘권리찾기 유니온’(www.unioncraft.kr)을 개통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권리찾기 유니온 홈페이지에는 현장 노동자 인터뷰 등 영상을 송출하는 2개의 채널과, 업종 및 의제별 회원들이 모임을 개설해 여러 고민을 공유할 수 있는 모임방 등의 세부 페이지가 개설 돼 있다."bit.ly/권유하다_보도_200205_참세상가짜 5인미만사업장 신고·고발운동 나선다"A씨는 음성녹취을 통해 노원구 한 PC방에서 11달째 일하다 이유 없이 해고됐다고 증언했다. 앞서 다른 직원들도 퇴직금이 발생하는 1년을 앞두고 해고되는 모습을 지켜본 A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해당 PC방이 ‘쪼개기 업장’임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사장은 인근에 100명 수용규모 PC방 2호점을 운영했는데, PC방 관리업체가 내려보낸 직원이 이른바 ‘바지사장’이었다는 것. A씨는 지노위에 이 사실을 강변했지만 사건이 다뤄지지 않고 각하됐다며 “노동자가 혼자 해결 못하는 부분을 두고 공공기관의 힘을 빌리려 했는데, 공공기관은 개인에게 다시 입증을 떠넘겼다”고 했다."bit.ly/권유하다_보도_200205_미디어오늘☞ 가짜 5인미만 사업장 신고안내>>bit.ly/가짜오인미만신고☞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공동고발인 참여>>bit.ly/가짜오인미만공동고발#권리찾기유니온 온라인 접속>>www.unioncraft.kr※ 기자회견 자료집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일보] 근로기준법 피하려고 '가짜 5인 미만' 회사 만들기도"권유하다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은 △서류상으로 회사를 쪼개 5인미만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4명까지만 등록하고 나머지 직원은 미등록하는 경우 △실제로는 5인 이상인데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등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bit.ly/권유하다_보도_200116_한국일보[서울신문] 있는 법도 안 지키는 5인 미만 사업장…가짜 회사로 ‘꼼수’“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모두 영세한 것은 아니다. 병원, 세무사 사무실, 법률사무소, 대기업 계열사인 경우도 많다. ...(중략)... 사업주가 직원들을 (상용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 프리랜서로 위장해 형식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들어 법망을 피하고 있다”- 윤지영(권리찾기유니온 정책스탭)bit.ly/권유하다_보도_200116_서울신문[매일노동뉴스]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권리 빼앗긴 전태일""5명 미만 사업장에서 10명 중 6명은 시간외근무수당(62.3%)과 야간근무수당(67.1%)을 받지 못했다. 적용받는 노동자는 각각 32%와 26.9%였다. 20~50명 사업장은 각각 28.8%(적용 65.4%), 33.7%(적용 58.7%)가 못 받았다고 응답했다. 퇴직금의 경우 5명 미만은 26.1%(적용 65.5%)가, 20~50명은 10.8%(적용 82.4%)가 각각 적용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bit.ly/권유하다_보도_200117_매일노동뉴스[연합뉴스] 실태조사 결과 발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고발 추진"소규모 사업장 중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시간, 연차 휴가, 연장·야간·휴일 수당 등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는다. 노동자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는 경우가 많다. 권유하다는 추가 실태조사를 거쳐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권익 침해 문제를 공론화하기로 했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5인 미만으로 등록한 사업장과 같은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고발 운동도 벌이기로 했다."bit.ly/권유하다_보도_200116_연합뉴스[MBC뉴스] 최저임금도 안주고 말없이 해고…소규모 사업장 노동조건 심각"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권익 보호 단체인 '권리찾기 유니온 권유하다'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2%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53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로, 주당 노동시간이 52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4%, 주 60시간 이상 일한다는 대답도 13%에 달했습니다. 또,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노동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주휴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는 49%로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bit.ly/권유하다_보도_200116_MBC뉴스[참세상] 근로계약서 교부운동, ‘가짜 5인 미만’ 고발 나선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현재 법률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까닭에 적용률이 상당히 낮다. ...(중략)... 근로계약서 작성 및 지급 관행의 조속한 안착이 필요하다. 현재 근로계약서는 그 내용이 형식적이고 부실하다는 점도 문제이지만, 이런 문제에 앞서 제대로 작성되고 있지 못하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크다”- 최은실(권리찾기유니온 정책스탭)bit.ly/권유하다_보도_200116_참세상[민중의소리] 근로계약서 미작성·미지급 50인 이하 사업장 40% 넘어, 과태료 대상"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응답자 중 301명(56.1%)만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를 한 부 받았다”고 답했다는 점이다. 이 조사결과대로라면, 조사 참여 대상자가 속한 사업장 중 약 44%의 사업장이 모두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장이 되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노동자에게 교부하여야만 한다. 이를 교부하지 않았을 시엔 근로기준법 미작성 및 미지급 사업장으로 과태료 지급 대상이다."bit.ly/권유하다_보도_200116_민중의소리[참여와 혁신] 50인 미만 작은 사업장 노동자 86.9% “노동조합 필요해”​"권유하다는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노동조합 자체를 터부시하거나 노동조합을 어려워했던 점에 비추어 노동조합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이 86.9%에 달한다는 건 매우 놀랍다”며 “보수언론의 지속적인 노동조합에 대한 이미지 훼손과 공격, 노동의 권리에 관한 교육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 대한 교육은 더욱 부족한 현실 속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필요성을 90% 정도가 긍정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bit.ly/권유하다_보도_200116_참여와혁신[경향신문] ‘노동권 사각’ 5인 미만 사업장도보호 받아야"ㄱ씨는 사업주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사흘 뒤 해고당했다. ㄴ씨는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근무시간 외에도 빈번하게 추가근무를 해왔지만 한 번도 수당을 받아본 일이 없다. ㄷ씨는 점심시간 없이 하루에 10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다. 직장인 ㄱ·ㄴ·ㄷ씨가 겪은 사례는 각각 부당해고,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근로시간 미준수에 해당하지만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다. 세 사람이 다니고 있는 회사가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제한과 연장근로 등 근로시간 제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연차휴가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bit.ly/권유하다_보도_200116_경향신문※ 기자간담회, 실태조사결과(요약) 자료집 파일(PDF)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권유하다 창립준비 연속 토론회!권리찾기을 위한 직접행동 :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과 단결의 권리 찾는다... [2019.10] [서울신문] “노동자 수 쪼개기로 가짜 영세사업장 만들어…근로계약서 안 쓰는 사업주 고발할 것”“노조 문턱이 높아서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시민들에게 ‘권유하다’는 체념을 깰 수 있는 비장의 무기. ...(중략)... 내 삶을 바꾸는 ‘권유하다’를 무권리 노동자들에게 권유하고 싶은 분들이 함께해 달라.” - 한상균(권유하다 대표)bit.ly/권유하다_보도_191021_서울신문[매일노동뉴스] "합법적으로 빼앗긴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권리 찾아야"-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 토론회 … “근기법 완전 적용·노조 조직화 시급” "5명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들 노동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근로시간·연장근로·가산수당·연차휴가·직장내 괴롭힘 방지 등 핵심 조항을 적용받지 못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5명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체제나 안전보건관리규정 같은 일부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노조를 만들 수는 있지만 현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7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30명 미만 사업장 조합원은 2만6천909명이다. 조직률은 0.2%에 그친다." bit.ly/권유하다_보도_191028_매일노동뉴스[2019.11][매일노동뉴스]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는 5명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조건을 전면 적용하도록 변화시키기 위해 권리가 취약한 노동자들이 직접 소통하고 단결하는 장을 열며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찾도록 하는 단체다. 변화의 바람이 불 때가 왔다. 변화의 바람을 불게 할 주인공은 바로 권리찾기에 나서는 여러분이다.”- 강성회(권리찾기유니온 정책스탭, 민주노총 법률원 노무사)bit.ly/권유하다_보도_191113_매일노동뉴스 [참여와혁신] [언박싱] 이 주의 인물 : 정진우“노동조합에 자신의 문제를 호소해본 적 있는 분들, 관공서 및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그런 엄두조차 내지 못한 분들도 있으셨을 거고요. 아마도 대부분 체념과 포기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실 텐데, 이런 상황에서 가장 기본적인 해법은 나와 비슷한 처지의 열악한 노동자들과 함께 스스로 단결하고 협력을 해나가는 겁니다.”-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총괄스탭)http://bit.ly/권유하다_보도_191116_참여와혁신 [2019.12] [한겨레21] 배제된 다수 위해 “세상과 직접교섭”“임시직, 5인 미만 영세사업장,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 이들의 문제를 좀더 당사자 중심으로 모아낼 수 있는 구조와 경로, 새로운 시도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한상균(권유하다 대표)http://bit.ly/권유하다_보도_191201_한겨레21

2019.10.9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 단체 창립!“일하는 사람 누구나” 권리찾기 1000일 운동 본격 시동...작은 사업장, 권리 취약한 노동자들의 권리찾기 운동장 개통 준비2019.08[민중의소리] [인터뷰]한상균 "계급 빼앗긴 노동자가 1,750만 명... 이들과 함께 계급전쟁에 나서야""노동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인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560만 노동자가 최소한의 법인 근로기준법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략)... 한국사회는 이런 야만의 현실을 당연히 여긴다. 야만의 현실을 바탕으로 한국사회가 더 나은 사회로 발전해 갈 수는 없다."- 한상균(권유하다 대표)bit.ly/권유하다_보도_190818_민중의소리2019.09[참세상] 한상균이 권유합니다 "세상과의 직접교섭""서로의 현실을 이야기할 ‘운동장’을 만들려고 한다.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라고 서로 알아가는 것이다. 최저임금이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인식했을 때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권유하다’는 그 운동장을 만들 것이다."- 한상균(권유하다 대표)bit.ly/권유하다_보도_190906_참세상[미디어오늘] 수당없고 멋대로 해고, 영세사업장 권리찾기 나선다"전체 노동자의 최소 30%, 많게는 절반에 달하는 노동자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다. 이들은 각종 수당과 해고 등에서 노동법상 권리를 박탈 당하고 있다. 이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권리찾기를 목표로 한 새로운 노동단체 ‘권유하다’(권리찾기 유니온)가 내달 9일 출범한다. ‘권유하다’는 출범을 앞두고 20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창립준비 1차 토론회를 열었다." bit.ly/권유하다_보도_190920_미디어오늘 2019.10[미디어오늘] "체념 깰 비장의 무기, '당사자 요구' 모으겠다""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시행령에 세부 내용을 맡겼다. 전체 노동자의 20%가량이 이른바 ‘노동권의 최소 기준’에서 제외란 얘기다. 이들은 산업안전보건법도 적용받지 못한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과 지난 4월 잇따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조항에 합헌 결정했다.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모자라고, 정부의 근로감독 행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bit.ly/권유하다_보도_191008_미디어오늘[연합뉴스] 노동시민단체 '권리찾기 유니온 권유하다' 창립"노동시민단체 '권리찾기 유니온 권유하다'가 9일 창립 선언을 하고 공식 출범했다. 이들은 창립선언문을 통해 "작은 사업장 노동자, 수시로 일자리를 바꿔야 하는 노동자, 노동법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고립돼 있다"며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위해 단결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bit.ly/권유하다_보도_191009_연합뉴스[참세상] '권유하다' 창립...무권리·미조직 노동자 위해 나선다"권유하다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당사자 권리행동’의 운동장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무권리 노동자들이 플랫폼에서 소통, 상담, 권리행동까지 나서는 당사자들의 직접행동이 권유하다의 목표 중 하나다. 아울러 권유하다는 ‘권리 찾기 1000일 운동’도 발표했다. 1000일 운동의 내용은 △아래로부터의 권리 목록 작성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교부 운동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드러내기 등이다." bit.ly/권유하다_보도_191009_참세상[경향신문]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권리 찾겠다”“5인 미만 사업장 중 실제로는 5인 이상이 일하는데도 법인을 쪼개거나 4명만 신고하고 나머지는 비공식 노동으로 사용하는 등 편법이 판치고 있다. ...(중략)... 노동자들의 체념을 깨려면 거창한 구호만으론 안된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고발센터’를 열고,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를 알리는 활동도 벌이겠다” - 한상균(권유하다 대표)bit.ly/권유하다_보도_191009_경향신문[서울신문] 취약 노동자 권리찾기 유니온 ‘권유하다’ 출범“연간 200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 2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다. ...(중략)... 그 중심에 ‘권유하다’가 찾아야 할 근로기준법 적용조차도 안 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있다” - 신인수(민주노총 법률원장, 권유하다 운영위원)bit.ly/권유하다_보도_191010_서울신문[매일노동뉴스] "권리 빼앗긴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 모여라""'권유하다'는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임시직·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같이 노동권리가 취약한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권리찾기 사업을 한다. 이른바 '일하는 사람 누구나' 권리찾기 1천일 운동이다. 5명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을 위한 입법운동, 모든 노동자 권리헌장 제정운동을 통해 가깝게는 내년 총선에서, 멀게는 2022년 20대 대선에서 사회의제화한다는 구상이다." bit.ly/권유하다_보도_191010_매일노동뉴스[공공뉴스] 부당해고·수당 미지급, 얌체 영세사업장 노동자들 모여라"대규모 고발센터를 운영해 노동자들이 빼앗긴 권리를 함께 찾는 경험을 만들겠다. ...(중략)... 내년 4월 총선까지를 특별사업 1기로 정했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주제로 노동관계법 제·개정 여론을 만들어 총선 의제로 만든다는 방침." -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총괄스탭)bit.ly/권유하다_보도_191010_공공뉴스

◆ 권유하다 창립준비 2차 토론회 ◆ <토론회 순서>14:00~14:05 [개회]김혁 | 권유하다 운영위원14:05~14:10 [인사말]한상균 | 권유하다 대표14:10~14:30 [발제1]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권리찾기김혜진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14:30~14:50 [발제2]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권리찾기와 권유하다 활동방향정진우 | 권유하다 집행위원장14:50~15:00 [토론1]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현실과 노동조합의 의미서진숙 | 공공운수노조 보육전략조직사업단장15:00~15:10 [토론2]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조직화 과제서다윗 | 금속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장15:10~15:20 [토론3]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을 위한 방안오민애 | 변호사, 권유하다 정책팀15:20~ [질의/응답] [전체토론]첨부된 파일로 자료집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권유하다 창립준비 1차 토론회 ◆<토론회 순서>14:00~14:10 [개회] 토론회 안내와 인사- 정진우 | 권유하다(준) 집행위원장14:10~14:30 [발제1] 왜 ‘권리’에 주목하는가?- 장귀연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부설 노동권연구소장14:30~14:50 [발제2] 권리를 빼앗긴 노동자들의 직접행동 : 모두의 권리로 나아가는 직접행동의 시작- 한상균 | 권유하다(준) 대표14:50~15:05 [토론1] 권리에 기초한 법. 법에 의존하지 않는 권리- 최은실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공인노무사15:05~15:20 [토론2] 사회적 의제 만들기 : 방송현장 노동자들의 권리찾기- 진재연 |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사무국장15:20~15:40 [질의/응답]15:40~16:30 [패널토론과 전체토론]첨부된 파일로 자료집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