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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노조설립 신고제인데 출석조사 받아야 하는 노동자(20.8.14)

- 지난달 30일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라이더유니온 조합원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인 출석조사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서 받았습니다. - 13일 오후 라이더유니온은 서울서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쾌한 심정을 드러냈는데요. - 노조설립은 신고제인데도 허가제처럼 운영하고,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 라이더유니온은 지난해 12월 서울시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고 서울 라이더유니온으로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는데요. - 라이더유니온은 “노동부는 서울시의 판단을 마치 없던 일처럼 간주해 배달 라이더에게 노조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처음부터 따져 보겠다고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 노동부는 지난달 17일 대리운전노조에 노조 설립신고증을 교부한 바 있는데요. 라이더유니온은 “대리운전과 배달라이더는 플랫폼을 매개로 일한다는 점에서 근무형태가 유사하다”면서도 “배달업무는 상시적인 근무가 필요한 업종으로 상당수 라이더는 주로 한 개 업체에 소속돼 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노조법상 노동자인지 여부를 조사하느라 수개월을 써 버리는 노동부의 행보, 언제쯤 달라질까요. 법률지원단 모집하는 ‘권유하다’ -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설립된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가 법률지원단을 모집합니다. - 13일 권유하다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허위 5명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를 위한 입법운동을 함께할 법률지원단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사건 수임이 가능한 공인노무사와 변호사를 찾고 있습니다. - 법률지원단은 정책연구를 통한 노동법령 개정 활동을 하거나 피해 당사자와 상담을 통한 권리구제 활동을 할 예정인데요. 권유하다는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운동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 활동기간은 이달 28일부터 2021년 8월28일까지입니다. 온라인(bit.ly/권유하다_법률지원단신청)으로 이름과 직종, 활동 빈도 등을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공무원도 노동절 유급휴무 보장하는 것이 전태일 정신” - 공무원도 5월1일 노동절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이 낸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근로자의날법) 개정안인데요. - 근로자의날법에는 “5월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요.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이 아닌 휴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만 적용하도록 정한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명 미만 사업장이나 특수고용 노동자 그리고 공무원은 노동절을 누릴 권리가 박탈됩니다. - 공노총은 13일 성명을 내고 “일하는 노동자라는 정체성에서 공무원 노동자를 뺄 이유가 없다”며 “노동자의 권리와 존엄을 상징하는 노동절을 공무원도 누릴 때, 노동자들과 공무원은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그동안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는데요.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는 올해야말로 모든 노동자가 노동절에 쉴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글편집부 labortoday매일노동뉴스 <<기사 원문 보러 가기>> bit.ly/권유하다보도_200814_매일노동뉴스

[알림] 20-08-18 19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