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찾기유니온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일이 많아 일요일에도 일해야 할 땐 “(직원들끼리) 가위바위보 해서 진 사람이 나와서 일한다”고 합니다. 한겨레가 주먹구구식 회사 운영에 사업장 쪼개기 등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사업장의 갖가지 불법을 고발하는 기사를 1면과 8, 9면에 걸쳐 실었습니다. 전태일 열사 분신 50주기를 앞두고 ‘그 후 50년, 여기 다시 전태일들’이란 연재 기획기사의 일환입니다. 한겨레는 1면엔 ‘작지만 가족같은 회사? 실컷 부려먹고 소모품 취급’이란 제목의 기사를 실은데 이어 8면엔 ‘야근 시킬 땐 가족… 수당 달라 하니 의리 없는 놈’이란 제목의 기사를, 9면엔 ‘근로기준법 준수요? 근로계약서라도 쓰면 준수하죠’라는 제목의 기사를 각각 실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28.7%에 달하는데도 해고 사유 제한, 해고 시 서면통지, 휴업수당, 주 52시간, 연장 야간 휴일수당, 연차휴가, 직장내 괴롭힘 등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한겨레는 민주노총 부설 정책연구원이 조사한 ‘작은 사업장 실태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사례를 조명했습니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노동자 비율이 2004~2005년 3.5%였는데 2015~2016년엔 2.2%로 떨어졌고, 올 1~7월 전체 체불임금의 73.5%가 30인 미만 소기업에 몰렸습니다. -직장갑질119가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 1년을 평가하면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여러 신문이 인용 보도했습니다. 지난 1년 사이 직장인 56.9%가 직장 내 괴롭힘이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20대와 여성,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직장내 괴롭힘이 여전하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권리찾기유니온 할로윈 이벤트]권리찾기유니온_할로윈이벤트 <--- Click!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이상하게도 ‘합법적’으로 빼앗을 수 있는 노동자의 권리들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근로기준법 11조 1항 :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할로윈을 맞이하여 숨은 권리 찾기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현행법 상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찾을 수 없는 숨어있는 권리 6개를 여러분들이 함께 찾아주세요!소중한 권리들은 <센과 배짱개미의 행방불명> 포스터 곳곳에 숨어있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1. 권리찾기유니온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를 누른다.2. 할로윈 이벤트 페이스북 게시물의 좋아요를 누르고 전체공개로 공유한다.3. 페이스북 게시물 댓글에 숨은 권리 6개의 정답을 적는다. (선착순 100명 메가커피아메리카노기프티콘 지급)⭐️ 할로윈 대박상 응모를 위해선 페이스북 게시물에 댓글로 친구 5명 이상을 태그해주세요!✌ 추첨 통해 두 명에게 JBL 블루투스 이어폰이 날라갑니다~ <가짜5인미만사업장 제보 받습니다>많은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들이 온갖 편법을 사용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둔갑시키고 있습니다.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곳! 정말 5인 미만 사업장이 맞나요? <<가짜5인미만사업장 제보/신고>>가짜5인미만 사업장 제보/신고하기 <-- Click!

-문재인 대통령이 현대차 울산공장 방문해 정의선 현대차 회장을 만났습니다. 여러 신문이 이를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매일경제는 1면과 3면에, 한겨레와 경향은 각각 8면에, 한국일보는 5면에, 동아일보는 2면에, 조선일보는 19면에 보도했습니다. 매일경제가 3면에 보도한 ‘넥쏘 타고온 文대통령, 현대차 특급칭찬 혁신과 코로나 극복, 노사협력까지 1등’이란 제목의 기사엔 ‘노사협력까지 1등’이란 단어가 눈에 띱니다. 이를 반영하듯 기사엔 “이날 현장에는 정 회장과 더불어 이상수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장도 자리를 함께했다”는 문장도 있습니다. 이날 오전 10시30분 현대차 울산공장 정문에선 “불법파견 범죄자 정의성을 처벌하라”, “문재인 대통령 불법파견 해결 약속 이행하라”를 외치는 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행사장 안으로 가려다가 현대차 관리자와 대통령 경호원들에 의해 막혔습니다. 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자신의 페북에 “정문 앞에서 시위하던 노동자들을 경찰이 불법 운운하며 연행하려 했다”고 올렸습니다. 이 노동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10대 재벌 기업의 불법파견만 바로 잡아도 40만명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며 불법파견 해결을 약속했는데 아무 것도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잊을 만하면 대통령이 대기업 방문해 재벌 만나서 사진 찍는 이미지 정치, 좀 식상합니다. -한국보험법학회와 경북대 법학연구원이 ‘보험과 노동법과의 관계’를 주제로 한 추계학술대회에서 보험설계사의 고용보험 가입을 놓고 “특수직종에 대한 고용보험은 노무 특성, 보수 체계 등 보험 대상자의 특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설계사는 일자리 감소가 우려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할 때만 가입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매경 12면)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기업을 넘어, 이제 학계까지 나서 ‘선택적 가입’을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정작 보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도 않는 고소득 정규직 노동자는 의무가입인데, 불안정노동을 이어가기에 고용보험이 꼭 필요한 특수고용직에게 선택적 가입을 허용하면 결과는 뻔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 승인때 자본금을 불법 충당했던 MBN에 6개월간 업무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MBN은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은 세월호 사고 때 ‘전원 구조’ 오보를 낸 언론사입니다.

권리찾기유니온 운영위원회 1차 회의결과(2020.10.29) [개요]- 일시/장소 : 2020.10.29(목) 17시 / 당산동- 참석(운영위원) : 한상균, 정진우, 따이루, 봉혜영, 김혜진, 신언직, 김대성, 양한웅- 참여 : 김우 [보고]○ 전차 회의결과, 권유하다 제2차 총회 결과○ 조직 현황 및 사업 경과○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고발 현황○ 가짜 5인미만 고발 경연대회 프로젝트 [논의] <안건1> 2020년 4/4분기 사업계획- 제출된 사업계획을 채택하되 다음의 사항을 보완하여 추진하기로 함.- 조합원 소통방을 개설. 위원장이 전체 조합원에게 문자로 참여 안내.- 지역 활동체계 및 지부 건설 사업을 독립적인 주요사업으로 격상하여 추진.- 상임활동가 처우 및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재정사업 등 대책을 충실하게 수행할 것을 요청. <안건2> 권리찾기유니온 운영규정- 제출된 <선거관리규정>을 채택함. <안건3> 후원회 운영규정 채택 및 후원회장 선임- 제출된 <권리찾기유니온 후원회 운영규정>을 채택함.- 추천된 후원회장을 선임함. 계속해서 더 많은 인사들을 후원회장으로 선임해나가기로 함.- 후원회장 : 신학철(작가), 박정원(교수노조 위원장), 조돈문(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 심광현(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이도흠(한양대 교수), 박승호(성공회대 교수) <안건4> 기타 안건- 권리찾기유니온 2차 운영위 : 2021.1.28(목) 17시 2020년 10월 29일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한상균

-오늘은 플랫폼기업을 급성장시킨 인공지능(AI)을 논하는 철학적인 기사가 많았습니다. 경향신문은 14면에 이광석 서울과학기술대 이광석 교수가 쓴 ‘택배상자 손잡이 구멍과 인공지능 인권 원칙의 상관관계’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이 문제를 짚었습니다. “플랫폼과 앱의 편리한 비대면 시장이 열릴수록, 자본주의 야만은 거세진다. 플랫폼 장치에 연결되어 택배, 돌봄, 배달, 퀵배송, 물류 등 물리적 신체노동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그림자’ ‘유령’ 노동자들의 과로사와 사고사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택배상자에 손잡이 구멍 하나 내는 것을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졌지만 아직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노동을 대하는 시선을 적나라하게 반영합니다. -한겨레는 1면에 ‘건수로 평점으로 매기는 사람값, 인정사정없는 플랫폼 개수 노동’이란 제목의 머리기사에서 AI가 만들어낸 인격 없는 ‘알고리즘’의 잔인함을 짚었습니다. 한겨레는 8면과 9면도 모두 할애해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25분 거리를 15분 안에 가라는 ‘AI 사장님’의 명령에 노예가 된 배민 커넥트 라이더의 위험천만한 삶을 소개했습니다. 이 와중에도 쿠팡은 공유차량 서비스기업 우버의 임원 출신을 최고기술책임자로 영입했습니다.(경향신문 23면) 기술이면 뭐든 다 된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한진택배가 심야배송 중단을 선언한 다음날 또 택배노동자가 숨졌습니다.(한국일보 9면) 매경은 20면에 업계 절반의 수수료를 내건 네이버가 쇼핑부문서만 40% 급성장했다며 “네이버 쇼핑 강화, 한성숙 ‘신의 한수’ 통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국일보는 19면에 취준생 딸과 콜센터 비정규직 엄마 등 이 땅 을들의 힘겨운 삶을 그린 영화 ‘젊은이의 양지’를 연출한 신수원 감독을 인터뷰했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은 “언제 끝날까요. 우리끼리 싸우는 거”라는 대사로 갑의 성공을 위해 을과 을이 피터지게 싸우는 현실을 드러냅니다. 신 감독은 구의역 김군 사건과 콜센터 실습생 자살에서 충격을 받고 을과 을의 싸움을 파헤쳐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한겨레는 전교조와 교육부가 7년 만에 단체교섭을 시작하는 사진을 1면에 실었습니다. ‘2013년에 멈춰선 단체교섭’이란 제목으로.

일본 애니메이션 속 그림자 같은 존재로 묘사된 ‘가오나시’ 분장을 한 5인 미만 사업장 해고노동자들이 27일 ‘가(짜) 오(인 미만) 나(야 나) 시(상식)’을 위해 서울고용노동청 앞에 섰다. 이들이 일했던 회사들은 5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고도 서류상으로 5인 미만으로 구성된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꾸미거나, 직원을 4명까지만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들어냈다. 해고노동자들은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차별조항을 악용하여 사업주의 의무와 책임을 회피한다”며 “여전히 수백만의 노동자들은 차별과 무권리, 침묵을 강요당한다”고 말했다. 글박종식한겨레 [옵스큐라]<<기사 원문 보러 가기>> ▽▼▽▼▽▼▽▼▽▼▽▼▽▼▽▼<<가짜 5인미만 고발 경연대회 계획발표 기자회견 자세히 보기>>

-한겨레신문이 이틀 전 열린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의 서울노동청 앞 기자회견에 주목해 21면에 사진기사를 실었습니다. 기사는 “일본 애니메이션 속 그림자 같은 존재로 묘사된 ‘가오나시’ 분장을 한 5인 미만 사업장 해고노동자들이 27일 ‘가(짜) 오(인 미만) 나(야 나) 시(상식)’을 위해 서울고용노동청 앞에 섰다”고 적었습니다. ‘센과 히치로의 행방불명’에 나오는 가오나시는 내내 대사 한 줄 없이 의성어 ‘아아아...’만으로 겨우 자신의 의사를 표현합니다. 500만명에 달하는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꼭 이런 모습 아닐까요? -매일경제가 19면에 ‘중소기업 , 전체 기업의 99.9%’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자 10명 중 8명이 중고기업에 근무하고 그 숫자는 1710만 4천명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43.6%랍니다. 800만명쯤 된다는 소리입니다. 노동부는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500만명쯤이라고 합니다만, 이 기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통계상으론 800만명에 달합니다. 전체 노동자의 43.6%가 근로기준법을 일부분만 적용받는 게 분명 정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경제신문들도 이들을 고용한 소상공인에게만 정성을 쏟을 게 아니라, 이런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도 관심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한국일보가 25면과 26면에 정치권의 특수고용직 4대 보험 가입 논의와 플랫폼 노동자 보호법에 사회부와 문화부 기자 칼럼으로 한 마디씩 했습니다. 26면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다’는 칼럼에서 “플랫폼 노동자는 자영업의 단점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단점을 결합한 신개념 노동자다. 그러니 기존 노동자 개념으로 접근하거나 기존 제도를 살짝 손봐선 해결책을 도출할 수 없다”며 근본적인 보호책을 주문했습니다. 25면 ‘사회보험 가입 선택권 주자는 억지’란 제목의 칼럼에서 “사회보험이 필수적이지 않은 고임금 정규직 근로자들에게도 우리 사회는 이들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있다. 사회보험은 개인의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사실은 이미 사회적 합의가 끝난 사안이기에, ‘억지로 사회보험에 가입시키면 안 된다’는 주장이 억지다”라며 재계의 주장을 비판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한국노총을 방문해 ‘노사협조 이뤄지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조선일보 6면) 노동개악의 불씨를 계속 살리고 싶은 모양입니다. -법무부가 농장에서 일하다가 임금 3400만원을 떼인 이주노동자에게 ‘형사소송 당사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비자 연장을 안 해줘, 피해 노동자가 체불임금도 못 받고 귀국해야 할 처지입니다.(경향신문 8면) 27살 캄보디아 노동자는 경기도 이천시 한 농장에서 5년동안 일했는데, 임금체불 사실을 외부에 알렸다며 사장이 기숙사 문을 망치로 부수고 들어와 근무시간과 급여를 적은 공책을 불태우고 협박했습니다. 그 뒤 노동부가 인정한 체불만 3400만원인데 법무부 산하 인천출입국이 이 노동자의 비자 연장을 불허해 다음달 9일까지 돈도 못 받고 귀국해야 할 처지입니다. 이 사장의 행패를 보니 사람이 살더라도 괴물은 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법무부가 인권감수성이 떨어진다는 소리를 오래 전부터 들었는데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겨레는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앞두고 전태일 분신 이후 50년간 노동현장의 변화를 살펴보는 1면 머리기사로 실은 데 이어 8, 9, 10면에도 관련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겨레는 5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노동현장을 ‘그 후 50년, 여기 다시 전태일들’이란 제목으로 소개했습니다. 50년 전 청계천 봉제공장에서 어린 여성노동자가 하루 16시간 일하다 피를 토했다면, 지금은 하루 16시간 일하다 쓰러지는 택배노동자들이 있습니다. 10면엔 전태일 이후 50년을 노동운동사 50장면으로 소개했습니다. -한겨레는 3면에 실은 ‘쿠팡 무기계약직 실낱희망에… 청년은 밤샘 노동을 견뎠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경북 칠공의 쿠팡 물류센터에서 야간노동을 마치고 새벽 6시에 돌아왔다가 숨진 20대 청년 고 장덕준씨의 8월부터 10월 12일 쓰러지기 직전까지 야간 노동시간을 날짜별로 소개했습니다. 한국일보는 10면에 ‘1초도 쉴 틈 없이 더 빨리 일하게요 압박, 쿠팡 실시간 업무 측정 UPH 활용 논란’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쿠팡이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실시간 감시하면서 업무 처리가 뒤처지면 곧바로 방송으로 속도를 재촉했다는 증언을 소개했습니다. -이 와중에도 쿠팡은 이명박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김앤장에서 활동한 강한승 변호사를 경영관리 총괄 대표(사장)로 영입했습니다.(중앙일보 B4면) 강 사장은 김앤장 근무 때 쿠팡의 로켓배송 소송을 맡는 등 기업의 형사소송을 주로 대리했습니다.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들이 쿠팡을 상대로 소송할 경우를 대비한 인사로 보입니다. 잇단 택배노동자 사망에 CJ대한통운이 사과하고 대책을 내놓고, 한진과 롯데택배도 대책을 내놨지만, 쿠팡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지도 별다른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차근차근 소송 준비는 하나 봅니다. 경향신문은 8면에 “롯데택배 노동자들 ‘배달수수료 원상회복해달라’ 무기한 파업”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롯데택배 파업을 사진과 함께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는 B1면에 쿠팡이 물류시장에서 확보한 ‘2000만 고객’을 활용해 중고거래 시장에 진출할 채비를 갖췄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실 쿠팡은 물류시장에서 출혈경쟁을 통해 막대한 손해를 입으면서도 고객을 확보해 왔기에 사업다각화를 모색하지 않으면 도산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동아일보의 취재에 쿠팡은 “중고거래 진출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 이상 택배 쪽에서 출혈경쟁만 하기보다는 쿠팡앱을 설치한 2242만 대의 휴대폰을 무기로 변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쿠팡 임원들이 뭐를 하든지 자기들에게 돈 벌어주는 노동자도 좀 생각했으면 합니다. -통계청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2004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습니다. 정규직은 월평균 323만원을 받았지만 비정규직은 171만원을 받았습니다. 거의 2배 차로 벌어졌습니다. 여러 신문이 이 소식을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정치권과 정부가 입만 열었다 하면 비정규직과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고 말하는데 격차는 왜 벌어질까요? -미국에선 차량 호출 업체 우버와 리프트가 한창 불붙은 대선 광고보도 더 많은 돈을 쏟아 부으며 운전기사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는 법안을 지지하는 의견광고를 여기저기 올려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세계일보 14면) 우버와 리프트는 페북에 “당사자인 운전자들은 정규직이 아니라 근로 유연성이 있는 독립형 계약근로자 지위를 선호한다”는 내용의 15~30초짜리 영상 광고를 퍼트리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가 올해부터 독립형 계약근로자(특수고용직)를 정규직으로 분류하는 AB5법을 시행했는데, 우버와 리프트는 이 법을 무력화시키는 새로운 법안을 준비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AB5법은 특수고용직 노동자에게 초과근무수당과 유급휴가 등을 보장해 우리도 많이 참고하는 법입니다. -경향신문이 ‘이젠 입법의 시간, 국회는 민생.개혁에 매진하라’는 제목의 사설로 입법부에 민생법안 처리를 주문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법(생활물류법 개정), 특수고용직 사회보험 확대 등을 주문했습니다. 세계일보는 8면에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법 회기내 처리’하겠다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제목으로 단 기사에서 ‘생활물류법 개정안에 여야 의견접근이 이뤄졌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심의하겠다’는 이 대표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1면에 “이낙연 ’공수처.경제3법 처리가 첫째 과제”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세 기사를 종합해보면 민주당이 연말까지 가장 중요하게 밀어 붙일 법안은 공수처법과 경제3법으로 보입니다. 노동자 관련 민생법안은 3분위쯤으로 보입니다.

권유하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제보 받는 중...고발 당사자 시상식도 계획" 5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고도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해온 '가짜 5인 미만 사업장'들이 노동청에 고발됐다. 취약 노동자를 위해 활동하는 노동운동단체인 '권유하다'는 2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청에 부당해고, 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등으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8곳을 고발하고, 3곳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청원했다. 근기법 11조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이외의 근기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 해고 △ 연차휴가 △ 연장노동, 휴일노동 등에 따른 가산수당 △ 노동시간 등과 관련한 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5인 미만 사업장 사용자는 노동자를 마음대로 자를 수 있고 장시간 노동을 시키고도 가산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등 몇 가지 이점을 누릴 수 있다. ▲ 권리찾기 유니온 권유하다가 2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프레시안(최용락) 권유하다에 따르면, 이날 고발된 사업장들은 실제로는 5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고도 서류상으로는 5인 미만으로 구성된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꾸미거나 직원을 4명까지만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망을 회피했다. 일례로, A 호텔은 한 지역에만 5개의 지점을 갖고 있고, 업무를 위한 단체대화방에 15~6명의 인원을 상주시키면서도 여러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위장해 연장노동수당을 주지 않았다. B 주점도 4개 사업장을 운영하며 직원들에게 사업장 간 인사이동을 지시하는 등 자신들이 고용한 노동자를 총괄적으로 인사 관리했지만 여러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위장해 연월차휴가, 연장노동수당 등을 주지 않았다. 권유하다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적발하는 것을 넘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기법 적용을 배제한 근기법 11조를 폐지해 모든 노동자에게 근기법을 적용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세정 노무사는 "통계상 28%의 노동자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다"며 "노동자 3, 4명 중 1명은 근로기준법을 온전히 적용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김 노무사는 "모든 노동자는 근기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며 "사업장 규모로 노동자를 차별하는 근기법 11조를 폐지해 비상식적인 착취의 고리를 끊고 악덕 사용자들이 법을 악용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다 해고된 이수영 씨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일을 덜 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일을 더 하는 게 아니다"라며 "어디에서 일하든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고 전했다. 권유하다는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제보를 받고 있다. 오는 12월에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고발한 당사자를 위한 시상식을 열 계획이다. 글최용락프레시안<<기사 원문 보러 가기>>

[촬영 송은경]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법 조항을 악용해 종사자 수를 허위로 축소해 사업주 책임을 회피한 사업장들이 고발됐다. 소규모 사업장 노동운동단체 권리찾기유니온은 27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5인 미만으로 위장한 8개 사업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제보자가 아직 재직 중인 3개 사업장은 근로감독청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권리침해 유형별로는 부당해고가 4건에 달했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시간외근로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이 4건이었다. 이들 11곳 사업장은 종사자 인원을 5인 미만으로 위장하기 위해 다양한 수법을 동원했다. A호텔은 지역에 5개 지점이 있고 직원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 인원만 15명이었지만 서류를 두 개 이상으로 쪼개 법망을 피하고 근로시간 제한을 두지 않았다. 서류상 4개 사업장으로 나뉜 B주점은 한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의 일을 했고 동일 사업주가 메신저로 모든 근로자를 관리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연·월차, 초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4명까지만 직원으로 등록하고 나머지 직원은 4대 보험을 등록하지 않은 운수회사, 실제로는 5인 이상이 근무하지만 초과수당을 주지 않은 상가 관리사무소 등도 고발됐다. 권리찾기유니온은 6월과 8월에도 각각 27건, 12건을 고발했다. 이들은 위장 5인 미만 사업장 고발 운동을 시상식으로 꾸민 '2020 가짜 5인미만 고발 경연대회'를 12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글송은경연합뉴스norae@yna.co.kr <<기사 원문 보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