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찾기유니온

[개요]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공동기자회견 
○ 일시 : 2025.6.19(목) 11시
○ 장소 : 대통령 집무실 앞
○ 공동주최 :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취지에 동의하는 단체(연명)

[제안] 공동기자회견

1. 우리 사회의 진보와 노동자 민중의 권리 쟁취를 위해 헌신하는 귀 단체에 경의를 표하며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2. 내란과 파면으로 빚어진 대통령선거가 끝나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근로기준법 없이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과 삶은 여전히 가려지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350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핵심조항과 중대재해처벌법, 공휴일법에서 배제되는 차별을 당합니다. 계약의 형식과 세금의 종류가 위장돼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빼앗긴 3.3 노동자의 수는 정부 집계로 862만 명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에 근로기준법 개정과 관련해 노동자 추정제도 도입이 적시되었으나, 5인 미만 적용은 여전히 단계별 확대로 접근합니다. 근로기준법 없이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정부가 긴급하게 시행할 과제는 아예 없습니다. 이에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을 새 정부의 우선 과제로 실현해나갈 것을 대통령에게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4. 모두의 권리로 나아가는 사회적 힘을 튼튼히 모아낼 수 있도록 많은 협력과 소중한 참여를 바랍니다.

<<문의|안내>>

☎ 010-2966-오칠오이 :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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