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찾기유니온

[긴급성명]

중대재해 처벌, 5인미만 제외?
‘가짜 5인미만 사업장 확산법’ 거부한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가 5인미만 사업장을 중대재해기업처벌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한다. 논의할수록 후퇴한다고 욕먹던 거대 여야가 급기야 40%에 달하는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을 아예 배제시킨다는 망발을 합의라고 발표하였다.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요구를 핑계 삼은 것도 가관이다. 평소에 중대재해를 막기 너무 어려워 처벌법까지 만들어야하는 비참한 현실을 모르는 것인가? 이들이 소관부처 책임자이고,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이라는 상황이 너무도 참혹하다.

생명과 안전에조차 차별 당해야하는 거냐는 항의가 쇄도한다. 근로기준법이 대놓고 차별하는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재난 상황에 가장 먼저 쫓겨나고 있고, 사회보장과 긴급대책에서 배제된 노동자들은 생존의 벼랑으로 몰리고 있다. 평소에 권리가 취약한 노동자들일수록 심각한 타격을 당하는 현실이 알려지고, 그래서 모두의 위기로 치닫기 전에 차별받던 노동자들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확대해야한다는 것이 코로나 시대를 버텨내는 뼈아픈 교훈이다.

차별받던 노동자부터 다시 손쉽게 차별하는 못된 습관만이 문제가 아니다. 사업주들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는 못된 관행을 국회가 나서 대놓고 확대시키겠다는 것이다. 서류상으로 사업장을 쪼개어 위장하는 수법 외에도 5인이 넘으면 4대보험을 미신고해 5인미만으로 행세하는 사업장 수는 통계조차 없다. 거의 모든 업종으로 퍼지고 있는 중에 최근에는 대기업들까지 가짜 5인미만 사업장으로 고발당한다. 근로기준법의 핵심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사업주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가짜 5인미만 사업장이 난무하는 한국의 해괴한 노동현실이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꽁꽁 숨겨두고, 수많은 이들의 피와 땀으로 비로소 국회 문턱을 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이제 함부로 ‘가짜 5인미만 사업장 확산법’으로 변질시키려한다.

우리는 차별과 침묵을 거부하며 용기를 내 권리찾기에 나선 당사자들이다. 가짜 5인미만 사업장을 고발하며 모두의 권리를 함께 찾으려는 주인공들이다. 우리를 이 비굴한 입법 쇼의 현장으로 불러내는 자들에게 주저 없이 화답한다. 비참한 시대를 주름잡는 이들에 맞서는 비장한 각오를 밝힌다.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진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자.
가짜 5인미만 사업장 전면 금지!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진짜 근로기준법을 차별 없이 적용하자.
모두의 권리를 위해 차별 받는 우리들이 나서 함께 행동하자.

2021.1.7
“근로기준법 차별폐지! 헌법33조 실현!”
권리찾기유니온

<<기자회견 공지>>

"중대재해 처벌, 5인미만 제외?
‘가짜 5인미만 사업장 확산법’을 거부한다!"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고발 당사자

긴급 기자회견>
- 2021.1.8(금) 13:00 국회 앞

[문의] 010-2966-5752(사무총장 정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