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찾기유니온

| 5인미만 사업장은 적용 배제하자| 노동계 "가짜 쪼개기로 법망 피할것| 근로법도 개정해 악용 방지"주장| 경영계 "영세업체 경영난 부추겨| 빈대 잡으려다 초가 태울판" 반발 정의당 의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시작 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논의 과정에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 논란의 불똥이 근로기준법의 맹점 문제로까지 튀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안과 현행 근로기준법 모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적용 예외 등을 두고 있어 악용될 수 있는 만큼 아예 근로기준법도 전면 개정해 악용을 막으라는 노동계의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하지만 이들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영세 사업장들의 경영난을 부추기고 창업 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부작용이 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대표로 내세운 권리찾기유니온은 8일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예외 조항 관련 문제를 제기하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가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빼기로 한 것에 대한 항의 성격이다. 권리찾기유니온은 기업들이 사업체 규모를 5인 미만으로 쪼개 법을 피해갈 것이라며 중대재해법에 이어 근로기준법까지 전면 적용하라고 주장했다. 한 전 위원장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너도나도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될 수밖에 없는 법을 청와대와 여야가 합작으로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근로자를 12명 고용한 경우라면 사업체를 세 개로 쪼개 법 적용을 회피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권리찾기유니온은 근로기준법의 차별 없는 적용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도 이날 오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항의 방문해 “영세 기업에 다니는 더 어려운 노동자들을 차별해서 해결하려는 처사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영세 사업장의 이익을 직접 건드리는 문제다. 노동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차등 적용되는 것은 인사·노무관리가 어려운 제약이 있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으로 지출이 늘어나면 갑작스럽게 도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부분 적용되고 있으며 적용되지 않는 조항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24조) △근로시간의 상한(50조 등)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56조) △연차유급휴가(60조) 등 쉽게 말해 ‘돈을 더 줘야 하는’ 내용이다. 중대재해법 역시 근로자 사망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손해액의 5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명시하고 있어 전면 적용되면 영세 사업장의 경영 부담이 급증한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강력 요구했다. 중대재해법·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전면 적용을 놓고 벌이는 논란은 ‘을들의 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2017~2019년 최저임금이 29% 오르면서 촉발됐던 논란이 다시 반복될 것”이라며 “영세 사업장 사장은 양질의 일자리에서 밀려나 어쩔 수 없이 창업한 경우도 많은데 사업만 하면 적으로 돌리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중대재해법과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주장에 중소기업계는 이해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5~49인 사업장에 주 52시간근로제가 오는 7월 적용될 예정인 데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과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미 감당해야 할 부담이 늘었는데 짐을 하나 더 얹는 꼴이기 때문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일을 덜 하면 좋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근로자에게는 임금이 줄어드는 문제”라며 “영세 사업장 사장도, 근로자도 모두 싫어하는데 노동계만 이 사실을 모른다”고 꼬집었다. 글 | 사진뱐제햔, 방진혁서울경제<<기사 원문 보러가기>> <21.1.8 영상 보러가기>>▽▼▽▼▽▼▽▼▽▼▽▼▽▼(영상) 가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끔찍한 진실 Click!!

(21년 1월 7일. 민주노총, 권리찾기유니온, 고 김재순 노동자 아버지 김선양님이 모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규탄 및 온전한 법 제정 촉구 민주노총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2021년 1월 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는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제정안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의 책임자는 ‘징역 1년 이상, 벌금 10억 원 이하’의 처벌을 받도록 규정했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여러 명이 크게 다친 산업재해의 경우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 징역형이나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법인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각 처해진다. 하지만 이번 제정안에는 50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포일로부터 3년후로 유예하고 5인미만 사업장은 완전히 법에서 적용 제외됐다. 5인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결정은 사용자로 하여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피하려면 가짜로 5인미만 사업장을 만들라'는 권고사항으로 역할 할 가능성이 크다. 많은 시민들 사이에서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아이언맨이냐'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중대재해처벌 대상에서도 빠진 거짓말 같은 현실에 대한 자연스런 반응일지 모른다. 이제는 죽음마저 차별하는 한국 사회다. 안전하게 일할 권리,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는 당연히 일하는 사람 모두의 권리다. 차별 없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절실하다. 영상 | 글안창규, 박의현권리찾기유니온

-중대재해법이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한국일보는 1면에 ‘기업 99%가 유예·제외’됐다고 혹평했습니다. 경향신문은 1면에 ‘노동 존중’이라는 ‘희망고문’을 일삼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경향신문은 3면엔 중대재해법이 처벌 수위가 낮아져 ‘유명무실’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한겨레는 재계의 집요한 로비에 ‘뒷걸음질’친데다 결정적으로 중소기업부가 가세해 알맹이 다 빠진 ‘누더기 법안’이 됐다고 혹평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재계는 여전히 “과잉 입법”이라고 악어의 눈물을 흘립니다. 매일경제는 50인 이하 사업장을 3년 유예했지만 사망사고땐 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을 받는다고 울상입니다. -경향신문의 ‘이런 껍데기 중대재해법으론 노동자 죽음의 행렬 못 막는다’는 제목의 사설은 “법안 내용을 뜯어보면 도저히 중대재해법이라고 부를 수 없다”며 “중대재해법까지 껍데기로 만든 여당 지도부에 절망한다”고 논평 했습니다. -이 와중에 조선일보는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을 인터뷰해 “중대 시장경제 파괴 처벌법도 만들어야 한다”며 중대재해법을 제정한 정치권과 노조에도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폭설에 막힌 길을 뚫고 새 차 운송에 나섰던 카캐리어 화물차 기사가 속속 사고로 숨지거나 다치는데도 운송을 거부하지 못한채 계속 일합니다. 지난달 30일 밤 9시10분께 신차 운송 트럭기사 최모 씨(74)는 목포항에서 차량을 하차하다가 미끄러져 3m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같은 날 밤엔 동광주 나들목에서 또 다른 신차 운송 트럭이 눈길에 미끄러져 반파됐습니다. 모두 폭설에도 무리하게 운송을 지시해 일어난 사고입니다.(한겨레 14면) -조두순은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을 했고(매일경제 29면), 성폭행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탈당했습니다.(조선일보 5면) 광주의 한 현직 경찰은 연말연시 새벽녘에 금은방에 침입해 25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쳤습니다.(세계일보 8면)

[보도자료] 권리찾기유니온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발송 : 2021년 1월 8일(금) 07:30■ 요청 :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고발 당사자 긴급 기자회견> 취재 요청■ 문의 : 정진우(사무총장 010-2966-5752), 하은성(정책실장 010-8744-1031) 5인미만 적용제외, 죽음까지 차별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야합.근기법에 이어 사용자책임 회피하는 가짜 5인미만 확산법으로 …사업장 규모로 차별 받던 고발 당사자들이 직접 기자회견 개최.모두의 권리를 위해 차별의 악순환 끊어내는 권리행동 제안 … 0.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1. 형량을 낮추고, 범위를 줄이고, 시행을 유예하고, 후퇴를 거듭하다 기어이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제외되었습니다. 사업장 수의 80%, 종사자 수의 40%를 적용 대상에서 삭제해놓고도 영세한 사업주 외에 원청 책임자에게는 법적용이 된다며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도급·용역·임대 등의 이름으로 숨어 있는 진짜 원청은 어떻게든 빠져나갈 길이 만들어져 있는 데도 말입니다. 2. “죽음마저 차별”하냐는 원성이 언론마다 제목으로 뽑히고 있지만, 애초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조차 흥정의 대상이었던 거대 여야에게는 의사봉 두드리는 통과 의례만 남았습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에 핵심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근로기준법이 우리 사회의 ‘가짜 5인미만 사업장’을 확대하는 근원임을 밝혀왔던 권리찾기유니온은 이번 야합이 초래할 비참한 미래에 대해 긴급성명으로 경고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의 5인 미만 제외는 현재 5인 미민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문제로 그치지 않습니다. 서류로 사업장을 쪼갤 수 있고, 고용된 노동자의 숫자도 어떻게든 조절할 수 있는 한국의 노동현실 때문입니다. 중대재해 차별법은 결국 ‘가짜 5인미만 사업장’을 확산시키고, 최소한의 근로기준에 이어 죽음마저 차별 당하는 국민들의 수를 더욱 늘려나갈 것입니다. 4. 차별의 고통을 온몸으로 감당해왔던 이들이 직접 나선 이유입니다. 가짜 5인미만 사업장의 피해자로서 고발운동에 참여한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엽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야합 시도를 규탄하며 ‘가짜 5인미만 사업장 확산법’을 거부하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5. 차별의 제도화가 더 많은 차별을 만들고, 모두를 더 큰 위기로 치닫게 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5인 미만 사업장을 비롯하여 온갖 차별과 적용제외 대상으로 내몰리는 이들의 노동조합으로서 비참한 시대에 맞서 싸우는 이들과 함께 이 특별한 기자회견을 함께 준비합니다. 6. 모두의 생명과 안전,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해 언론노동자들의 많은 취재와 곧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중대재해 처벌, 5인미만 제외? ‘가짜 5인미만 사업장 확산법’ 거부한다!"<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고발 당사자 긴급 기자회견> ○ 일시 : 2021.1.8(금) 13:00 ~○ 장소 : 국회 앞(정문)○ 진행 - 사회자 :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 여는말 : 한상균(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 국회 상정안 비판 : 신인수(민주노총 법률원장) - 5인미만 적용제외와 가짜 5인미만 사업장 : 하은성(권리찾기유니온 정책실장) - 고발 당사자 발언(현장) : 이00(ㅂ연구소), 최00(ㅌ텔레콤) - 고발 당사자 발언(녹음) : 김상은(ㄱ잡지사), 이수영(ㅈ호텔) 외 다수 - 상징행동 <권리찾기유니온 긴급성명 보러가기> [긴급성명] 중대재해 처벌, 5인미만 제외? ‘가짜 5인미만 사업장 확산법’ 거부한다! (Click!)

| 권리찾기유니온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확산법’으로 변질될 것” 권리찾기유니온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확산법’으로 변질될 것” 여야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의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이 "생명과 안전에조차 차별 당해야 하는 거냐"고 비판했다. 소규모 사업장 노동운동단체 '권리찾기유니온'은 7일 긴급성명을 내고 "사업주들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는 못된 관행을 국회가 나서 대놓고 확대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처벌 대상 중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권리찾기유니온'은 "논의할수록 후퇴한다고 욕먹던 거대 여야가 급기야 40%에 달하는 5인미만 사업장을 아예 배제시킨다는 망발을 합의라고 발표했다"면서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요구를 핑계 삼은 것도 가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평소에 중대재해를 막기 너무 어려워 처벌법까지 만들어야하는 비참한 현실을 모르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이들이 소관부처 책임자이고,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이라는 상황이 너무도 참혹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이 대놓고 차별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재난 상황에 가장 먼저 쫓겨나고 있고, 사회보장과 긴급대책에서 배제된 노동자들은 생존의 벼랑으로 몰리고 있다"면서 "모두의 위기로 치닫기 전에 차별받던 노동자들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코로나 시대를 버텨내는 뼈아픈 교훈"이라고 말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근로기준법의 핵심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사업주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가짜 5인미만 사업장이 난무하고 있다"며 "서류상으로 사업장을 쪼개어 위장하는 수법 외에도 5인이 넘으면 4대보험을 미신고해 5인 미만으로 행세하는 사업장 수는 통계조차 없다. 최근에는 대기업들까지 가짜 5인미만 사업장으로 고발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많은 이들의 피와 땀으로 비로소 국회 문턱을 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이제 함부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확산법'으로 변질시키려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진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 | 사진김백겸민중의 소리<<기사 원문 보러가기>> <권리찾기유니온 긴급성명 보러가기> [긴급성명] 중대재해 처벌, 5인미만 제외? ‘가짜 5인미만 사업장 확산법’ 거부한다!

| 법안심사소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서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결정| 민주노총, 7일 오전 국회서 긴급 규탄 기자회견 열어 민주노총이 7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법사위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심사소위 논의를 규탄하고 온전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 송승현 기자 10만 노동자-국민의 염원과는 다른 방향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입법을 논의하는 법안심사소위는 6일 회의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법에서 적용제외하는 방침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유예를 결정했다. 이에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이 7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법사위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심사소위 논의를 규탄하고 온전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전체 사업장의 80%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600만 명에 달한다. 이 작은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재해사망이 전체사망의 20%를 차지한다”라며 “이들은 근로기준법도 적용받지 못해 고용과 임금, 복지 등 모든 노동조건에서 차별을 받는 와중에 이제는 죽음마저도 차별을 당할 처지에 내몰렸다”라고 비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 목적인 더는 노동자가 일하다 죽지 않게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소위의 결정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죽어도 된다는 것이다.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죽어가는데, 1,800명쯤 죽는 건 괜찮다는 뜻인가? 노동자의 절반은 죽어도 된다는 뜻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휴업수당이며 잔업수당, 심야수당도 마찬가지다. 오만 갑질과 해고 위험에 도사린 그들에게 죽음과 안전마저 차별하겠다는 것”이라며 “노동자를 살리자고 법안 발의를 했는데, 누구는 죽어도 되고 누구는 살아도 된다면 이건 잘못된 법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경수 위원장은 “사업장이 5인 미만이든, 50인 미만이든 또는 100인 미만이든 노동자가 일하다 죽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21대 국회가 국민을 보호하는 길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온전한 제정”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하은성 권리찾기유니온 정책실장 또한 “서류상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등록되면 그곳 노동자들은 죽음으로 밀려나야 한다”라며 “소위의 논의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는 나쁜 관행을 확산하는 가짜 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다윗 금속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지회장은 “정규직 아래 비정규직, 비정규직 아래 5인 미만 사업장이 있다. 이게 현재 그들이 처한 현실”이라며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돼야 모든 노동자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고 김재순 노동자 아버지 김선양 씨는 “광화문에서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나”라며 “지금 당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온전히 입법해 국민과 노동자, 시민의 안전을 지켜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정오경 끝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선 5인 미만 사업장 중 개인사업자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가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이 7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법사위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심사소위 논의를 규탄하고 온전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이 7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법사위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심사소위 논의를 규탄하고 온전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이 7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법사위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심사소위 논의를 규탄하고 온전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이 7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법사위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심사소위 논의를 규탄하고 온전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장옥기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이 기자히견에 참석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이 7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법사위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심사소위 논의를 규탄하고 온전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하은성 권리찾기유니온 정책실장이 발언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이 7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법사위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심사소위 논의를 규탄하고 온전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고 김재순 노동자 아버지 김선양 씨가 발언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이 7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법사위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심사소위 논의를 규탄하고 온전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 송승현 기자 글 | 사진송승현노동과 세계<<기사 원문 보러가기>> <권리찾기유니온 긴급성명 보러가기> [긴급성명] 중대재해 처벌, 5인미만 제외? ‘가짜 5인미만 사업장 확산법’ 거부한다!

-이번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이 봉입니다. 여야가 중대재해법에 합의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은 통째로 뺐습니다. 정치권 눈엔 잘 안 보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전체 노동자의 26.5%나 되는 587만명이 일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산재 사망자가 해마다 400명에 달합니다. 특히 5차 6차, 7차까지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5인 미만 건설업에선 더 많은 사고가 납니다. -한겨레는 1면에 ‘5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처벌 못해’라는 제목의 기사에 이어 6면에도 ‘5인 미만, 전체 사업장의 80%… 연 400명 숨지는데 사각지대로’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습니다. 한겨레는 오늘 사설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기업 봐주기 중대재해법’이라 명명하며 “이대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조선일보는 여야가 합의한 중대재해법을 ‘CEO 징역 살게하는 중대재해법’이라고 이름 붙여 4면에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기업 하는 죄로 교도소 담장 위에서 살아야 하는 대한민국’이란 제목의 사설도 썼습니다. -잇딴 과로사에 사과하고 금방이라도 대책을 만들 것 같았던 정부와 택배회사들이 설 연휴가 다가오는데도 대책을 차일피일 미룹니다.(한겨레 10면)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은 회사를 부당해고로 고소했습니다.

[긴급성명]중대재해 처벌, 5인미만 제외?‘가짜 5인미만 사업장 확산법’ 거부한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가 5인미만 사업장을 중대재해기업처벌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한다. 논의할수록 후퇴한다고 욕먹던 거대 여야가 급기야 40%에 달하는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을 아예 배제시킨다는 망발을 합의라고 발표하였다.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요구를 핑계 삼은 것도 가관이다. 평소에 중대재해를 막기 너무 어려워 처벌법까지 만들어야하는 비참한 현실을 모르는 것인가? 이들이 소관부처 책임자이고,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이라는 상황이 너무도 참혹하다. 생명과 안전에조차 차별 당해야하는 거냐는 항의가 쇄도한다. 근로기준법이 대놓고 차별하는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재난 상황에 가장 먼저 쫓겨나고 있고, 사회보장과 긴급대책에서 배제된 노동자들은 생존의 벼랑으로 몰리고 있다. 평소에 권리가 취약한 노동자들일수록 심각한 타격을 당하는 현실이 알려지고, 그래서 모두의 위기로 치닫기 전에 차별받던 노동자들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확대해야한다는 것이 코로나 시대를 버텨내는 뼈아픈 교훈이다. 차별받던 노동자부터 다시 손쉽게 차별하는 못된 습관만이 문제가 아니다. 사업주들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는 못된 관행을 국회가 나서 대놓고 확대시키겠다는 것이다. 서류상으로 사업장을 쪼개어 위장하는 수법 외에도 5인이 넘으면 4대보험을 미신고해 5인미만으로 행세하는 사업장 수는 통계조차 없다. 거의 모든 업종으로 퍼지고 있는 중에 최근에는 대기업들까지 가짜 5인미만 사업장으로 고발당한다. 근로기준법의 핵심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사업주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가짜 5인미만 사업장이 난무하는 한국의 해괴한 노동현실이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꽁꽁 숨겨두고, 수많은 이들의 피와 땀으로 비로소 국회 문턱을 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이제 함부로 ‘가짜 5인미만 사업장 확산법’으로 변질시키려한다. 우리는 차별과 침묵을 거부하며 용기를 내 권리찾기에 나선 당사자들이다. 가짜 5인미만 사업장을 고발하며 모두의 권리를 함께 찾으려는 주인공들이다. 우리를 이 비굴한 입법 쇼의 현장으로 불러내는 자들에게 주저 없이 화답한다. 비참한 시대를 주름잡는 이들에 맞서는 비장한 각오를 밝힌다.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진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자.가짜 5인미만 사업장 전면 금지!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진짜 근로기준법을 차별 없이 적용하자.모두의 권리를 위해 차별 받는 우리들이 나서 함께 행동하자. 2021.1.7“근로기준법 차별폐지! 헌법33조 실현!”권리찾기유니온 <<기자회견 공지>>"중대재해 처벌, 5인미만 제외?‘가짜 5인미만 사업장 확산법’을 거부한다!"<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고발 당사자긴급 기자회견>- 2021.1.8(금) 13:00 국회 앞 [문의] 010-2966-5752(사무총장 정진우)

-거대 여야가 중대재해법 처리에 합의했지만, 내용은 훨씬 후퇴했습니다. 경향신문은 1면에 ‘정부안보다 후퇴한 중대재해법’이란 제목으로 이를 보도하면서, 사망 때 처벌수위를 징역 2년에서 1년으로 낮추고 벌금 하한선은 아예 없앴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겨레도 3면에 거의 같은 제목으로 이를 짚었습니다. 경향신문은 26면에 ‘노동 존중, 더 이상 입에 올리지 마라’는 제목의 논설위원 칼럼으로 이를 비판했습니다. 동아일보는 8면에 ‘중대재해 사망때 경영진 징역 2년→1년 낮춰’란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매일경제는 6면에 ‘인허가 담당 실무공무원, 중대재해법 처벌대상서 제외 가닥’이란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세계적 IT기업 구글에 노조가 생겼다는 외신보도를 여러 신문이 인용보도했습니다. 경향신문은 14면에 ‘구글 노조 탄생, IT 일터 새바람’이란 제목으로, 중앙일보는 B5면에 ‘이건 우리가 꿈꾸던 회사 아니다, 구글에 노조 생겼다’는 제목으로, 매일경제는 12면에 ‘神의 직장 구글에도 노조 생긴다’는 제목으로 각각 보도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7월부터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개발자 6만6000명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세계일보 12면)-정치권이 성난 여론에 쫓겨 아동학대로 숨진 정인이 대책을 뚝딱뚝딱 내놨습니다.(매일경제 29면) 경향신문은 11면에 정인이 입양기관이 사망 4개월 전부터 학대 사실을 알았다고 보도했습니다.-조선일보는 12면에 민주노총 일부 지역본부가 새해 시무식하며 대규모 행사를 벌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를 보도하면서도 “방역 지침 위반인지는 불확실하다”고 했습니다.

-중대재해법 제정에 아침신문들 의견이 여전히 갈립니다. 한겨레는 1면과 3면에 현대차 하청노동자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현대차 노동자 참변, 중대재해법 제정 절박하다’는 제목의 사설까지 실었습니다. 한겨레는 정부안이 미흡한데도 중소벤처기업부가 299인 기업까지 유예를 주장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동아일보는 중대재해법 제정은 “사업 접으라는 얘기”라는 중소기업주와 소상공인 목소리를 담아 6면에 보도했습니다. 세계일보도 8면에 비슷한 내용으로 반대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중앙일보는 B3면에 “663만명이 불안해 한다”며 중소기업주들이 국회로 달려가 법 제정 반대를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경은 10면에 ‘중대재해법 통과 못박은 與… 목욕탕·미용실 제외 가닥’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한결 여유롭게 “민주당이 8일 임시국회 마지막 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통과를 목표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점포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한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울산공장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깊은 애도와 함께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는 기사가 한겨레 3면에 실었습니다. 한겨레 11면엔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는 100인 각계 대표자 선언이 의견광고로 실렸습니다. 경향신문은 4면에 산안법 위반 1심 판결을 전수조사한 기획기사를 이어갔습니다. 이번엔 ‘5차 하도급’ 철골 노동자의 죽음을 다뤘습니다. -조선일보는 14면에 “‘폭력투쟁은 싫어요’ 민노총 2030 바뀐다”는 제목의 기사로 금속노조연구원의 ‘금속 노동자의 세대별 노조 활동 인식조사’ 보고서를 인용 보도했습니다. -아동학대로 숨진 정인이를 애도하는 기사는 여러 신문에 실렸습니다. 중앙일보는 1면에, 한겨레는 2면에, 동아일보도 2면에 각각 보도했습니다. -한겨레는 10면에 지난달 비닐하우스에서 자다가 숨진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속헹 씨가 매달 12만원씩 건강보험료를 냈는데 왜 치료를 못받았는지 다뤘습니다. 세계일보는 코로나19로 개인파산이 늘어나는 등 취약계층이 극단적 선택에 내몰린다는 소식을 1면에 이어 3면에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