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찾기유니온

4대보험 전면시행!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근로기준법 사회연대운동 준비모임(12차)
[회의결과]

[개요]

○ 일시 : 2026.1.8(목) 16시 30분 ~ 18시
○ 장소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회의실
○ 진행 :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 서기 : 어용선(권리찾기유니온 홍보팀장)
○ 참석 : 남우근(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김영민(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센터장), 김성봉(노동당 부대표), 신석호(정의당 노동팀장), 김성수(노동당 3.3노동자운동 대표), 나도원(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어용선(권리찾기유니온 홍보팀장),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보고]

1. 단위별 보고/공유
2. 준비모임 회의결과(11차)

[논의]

1. 3.3 전수조사 추진

○ 노동부 3차 간담회 진행 결과를 점검한 후, 추가로 제출된 분야별 추진안을 발제하고, 다음과 같이 논의함.
- 대정부 협의 : 전차 간담회에 제기된 토론회 또는 설명회의 필요성에 대해 확인하고, 차기 간담회에서 1차 기획근로감독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을 협의하기로 함.
- 교육산업 학원강사 추진안 : 교육분야 중 학원강사 직종을 1차 분야로 선정해 자료 작업을 진행함. 3.3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사업체, 가짜 3.3 의심군으로 분류하는 강사의 기준 등에 대해 점검함. 사업체와 종사자를 나눠 조사 기준을 설정한 방식을 타 분야에도 적극 활용하기로 함. 
- 음식점 추진안 : 매출액·근로소득총액 비율, 장기 고정액 신고, 근로·사업소득 전환 및 병행 등 새롭게 제기된 분류 기준에 대해 점검함. 세분류별 3.3 발생구조의 특성에 착안하되,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근로소득자를 소규모로 신고한 업체에 이르기까지 조사대상에 고루 포함될 수 있도록 노동부와 협의를 진행하기로 함.
- 분야별 추진안 차기 과제 : 스포츠산업, 물류산업 등

2. 제5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 추진

○ 기념식 추진안에 대해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논의함
- 조직위원회 구성 및 시상자 선정 : 기존의 방식에 준해 준비 과정을 진행
- 시상위원 추가 : 남우근 소장(한국비정규노동센터), 나도원 총장(권리찾기유니온)
- 장소 선정 : 현안 투쟁과 연결할 수 있도록 서울노동청 앞에서 진행하는 방안을 기본안으로 하되, 시상식을 분리해 실내에서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함.

3. 일하는사람기본법 및 근로기준법 개정 대응

○ 3.3 노동자의 입장 및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다음과 같은 의견이 개진됨
- 최근 발의된 일하는사람기본법의 문제점은 심각한 수준이나, 당장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당사자들에게는 무언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음.
- 근로기준법 강화가 기본 관점이 되어야 하고,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함.
- 기존 투쟁 단위와 가짜 3.3 단위가 처음으로 준비한 간담회 논의를 시작으로 실질적인 공동 대응방안을 함께 만들어나갔으면 함.

4. 기타

○ 차기 회의
- 사회연대운동 준비모임 13차 회의(3.3 기념식 조직위 회의와 병행) : 26.2.24(화) 16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