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찾기유니온 [보도자료]
3.3 노동자, 4대보험 미가입,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1500만 무권리노동자가 대통령선거의 무대에 오른다.
무권리노동자 밀집 지역인 가산디지털단지에서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권리찾기 협약 체결하고
권영국 후보와 특별유세 수행…
근로기준법 2조 개정, 5인미만 차별폐지,
4대보험 전면시행, 최저임금과 노동기본권 보장,
가짜 3.3 위장고용 폐지를 위한 4대보험 미가입 전수조사…
무권리노동자들이 또 다른 우리들에게 직접 권유하는
노동자의 이름과 모두의 권리!
0. 오는 5월 22일 저녁, 대통령선거 사회분야 TV토론을 하루 앞두고, 우리 사회 절대다수가 당사자인 ‘무권리 노동’의 문제를 정면에 내건 특별한 시공간이 열립니다. 근로기준법과 노동권을 빼앗긴 노동자들이 권영국 대통령 후보와 권리찾기 협약을 체결하고,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들의 노동자 대회를 개최합니다.
1. 계약의 형식과 세금의 종류로 4대보험과 노동자의 지위를 빼앗긴 3.3 노동자는 국세청 집계로 862만 명입니다. 사업장 규모로 차별받아 근로기준법의 핵심조항과 직장내괴롭힘금지, 공휴일법,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수는 350만 명을 넘습니다. 정부가 집계하지 않거나 실질적인 노동권이 배제된 이들을 아울러 1500만 무권리노동자로 호명합니다. 대통령선거 무대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무권리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빼앗긴 권리를 찾아 나가는 핵심 과제를 5대 협약으로 집약해 발표합니다.
2. 첫 번째 협약은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입니다.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이들을 노동자로 추정하도록 근로기준법 2조를 개정하는 제도개혁입니다. 적용대상 확대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있지만, 노동자성을 손쉽게 빼앗을 수 있는 위장고용 시대에 대처하는 세계적인 추세이자 가장 정확한 해법입니다. 3.3 고용이 난무하는 대표 직종인 방송미디어산업의 노동자들의 생생한 사례를 통해 우리의 대안을 입증합니다.
3.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내건 두 번째 협약은 5인 미만 사업장 차별폐지를 앞당기는 것입니다. 5인 미만으로 위장된 사업장에서 권리찾기에 나선 주인공과 법률구제 담당자가 무대에 올라 차별의 확산을 중단시켜야 할 이유를 확인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시작해 직장갑질 신고 못 하고, 빨간 날에 공짜로 일하고, 죽음마저 차별당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하루빨리 끊어내자 호소합니다.
4. 3호 협약은 “직업의 종류 차별 없이” 4대보험 전면시행입니다. 위험한 교통사고 현장에서 일하는 사고조사원이 산재보험 없이 일하는 3.3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을 고발합니다. 가입자 확대에 동의한다며 에두르지 말고, 십여 개 직종에만 반쪽짜리 보험을 허용하는 무책임한 행태부터 폐지해야 합니다. 붕대 감고 일터로 나가야 하는 현장의 노동자가 직업의 종류가 아닌 노동의 존엄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설파합니다.
5. 협약의 네 번째 주제는 “플랫폼 노동자 권리찾기”입니다. 플랫폼 노동자 지원정책이 유행처럼 출몰하지만, 최저임금을 비롯한 기본적 권리는 애써 외면합니다. 최저임금위원으로 들어갔던 배달라이더 노동자는 경영계 주도의 윤석열식 최저임금위원회를 청산할 것을 요구합니다. 바닥임금인 최저임금에 구멍이 뚫려 지하임금을 받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현실을 드러내며 적정임금과 기본권 보장으로 우리 사회가 화답할 것을 기대합니다.
6. 마지막 협약은 “가짜 3.3 위장고용 폐지”입니다. 이를 위해 4대보험 미가입 및 3.3 전수조사를 시행하는 과제를 채택했습니다. 캠프 내 종사자들에게 산재 포기각서를 종용한 쿠팡 물류센터에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4만 건의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및 3.3 위장 사례가 적발된 바 있습니다. 시공업체와 불법하도급의 협작으로 4대보험과 퇴직공제금을 누락 당해 온 실내건설 노동자가 불법과 위장이 판치는 모든 산업현장에 대대적인 전수조사가 절박함을 호소합니다. 가짜 3.3 위장고용을 폐지해야 힘들게 일하는 노동자들이 4대보험과 근로기준법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단호하게 주장합니다.
7. 노동약자를 비롯해 다양한 작명법이 등장하지만, 우리의 노동 현실과 빼앗긴 권리의 실체를 그릇되게 감출 뿐입니다. 우리는 근로기준법 없이 사업할 수 있는 차별지대에서 노동의 권리를 빼앗긴 채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무권리노동자 비율이 높은 가산디지털단지에서 권리찾기 협약을 체결하며 권영국 후보와 특별유세를 펼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3.3 노동자, 4대보험 미가입,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무대에 올라 또 다른 우리들에게 직접 권유합니다. 근로의 기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닿아야 근로기준법입니다. 우리의 소리가 TV토론의 주제가 되고, 대통령선거를 거쳐 새 정부와 국회의 으뜸 과제로 펼쳐질 수 있도록 소중한 힘을 모아주십시오. 모두의 권리를 함께 응원해주십시오.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1500만 무권리노동자 권리찾기 협약 특별유세
┗5.22(목) 18:30 가산디지털단지역
3.3 노동자, 4대보험 미가입, 5인미만 사업장에서 권리를 찾는 노동자들이 또 다른 우리들에게 직접 권유합니다!
[진행] 정진우(무권리노동자권리찾기선대위원장,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여는말] 이백윤(노동당 대표) + 김지윤(녹색당 사무처장)
[5대 협약]
➊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2조 개정 : 김영민(방송미디어산업)
➋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5인미만 차별폐지 : 이현우(가짜 5인미만 사업장) + 이미소(노무사)
➌ “직업의 종류 차별 없이” 4대보험 전면시행 : 박경재(사고조사원)
→ [특별 공연] 세상에 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5번으로 가지요! 공연단
➍ “플랫폼 노동자 권리찾기” 최저임금과 노동기본권 보장 : 박정훈(배달라이더)
➎ “가짜 3.3 위장고용 폐지” 4대보험 미가입 및 3.3 전수조사 : 최우영(마루시공)
→[권리찾기 협약식]
→권영국 후보 유세✋
☎️ 취재안내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 010-2966-57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