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재요청]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위험하게 일하는 노동자들이
직장 4대보험에서 배제된 현실
직종 제한 폐지하는 고용·산재보험법 개정안 발의···
4대보험 전면시행을 위한 입법과제 본격화
모든 노동자의 권리로 나아가는
치열한 토론과 대안 모색의 자리 연다
0. 불안정한 고용과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오히려 직장 4대보험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고통이 가중되면서 현행 4대보험 체계를 시급히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집니다. 이에 화답해 고용·산재보험법의 직종 제한을 폐지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1. 이번 개정안 발의를 새로운 출발대로 삼아 4대보험 전면시행을 위한 입법과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노동계와 학계, 정부와 각계가 참여해 제도 개혁의 방향과 대안을 함께 모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취재안내
정진우(권리찾기전국네트워크지원센터 대표) : 010-2966-5752
●●● ●●●
“직업의 종류 차별 없는”
고용·산재보험법 국회토론회
○ 일시 : 2026.9.30(수) 15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
○ 주최 : 김문수의원, 김주영의원, 박정의원, 박해철의원, 박홍배의원, 서왕진의원, 이용우의원, 정혜경의원, 한창민의원, 근로기준법 사회연대운동(준)
○ 주관 : 권리찾기유니온
○ 후원 : 사무금융우분투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