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찾기유니온

[3.3 전수조사 추진단]
[회의 결과]
(1차 회의, 2025.8.14)

[개요]

○ 일시 : 2025.8.14(목) 16시 20분 ~ 18시
○ 장소 : 권리찾기유니온 회의실
○ 진행 :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 서기 : 백일섭(법률사무소 권유 변호사)
○ 참석 : 김영민(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센터장), 남우근(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나경채(정의당 기획실장), 김인식(삼성화재애니카지부 지부장), 김승규(삼성화재애니카지부 수석부지부장), 백일섭(법률사무소 권유 변호사), 이동만(권리찾기노동법률센터 센터장),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서성모(권리찾기유니온 기획국장)

[보고]

1. 단위별 보고/공유

- 정의당(나경채) : 민주노동당에서 정의당으로 당명 변경. 하반기 핵심 사업으로 ‘3.3 노동자 4대보험 보장’을 위한 정치 캠페인과 전당적 실태조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당대표가 직접 본부장을 맡는 방안을 검토 중임.
-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김영민) : 최근 고용노동부의 방송사 근로감독에 대응 중. 지방 방송사 프리랜서 아나운서, 기상캐스터 등 인터뷰 및 실태조사 진행. 문체부 용역으로 진행되는 방송작가 표준계약서 개정 TF에 참여할 예정임.
- 삼성화재애니카지부(김인식) : 최대 현안은 고용·산재보험 문제임. 최근 발생한 기사 사망사고 관련 방송 보도 이후 추가적인 거리 투쟁을 계획 중임.
- 권리찾기유니온(정진우): 한국마루노동조합(구 실내건설노조 마루지부)의 부당노동행위 및 어용노조 대응 상황 공유. 9월 9일에 불법하도급 실태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준비 중임.

[논의]

1. 3.3 전수조사 추진

○ 전수조사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핵심 의제별로 다음과 같이 추가 논의함.

<1> 산업별 집중조사(1차) 대상 분야 선정
-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업종 실태점검’을 실효성 있는 전수조사로 격상시키기 위해, 조사 대상 분야를 구체적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전략 산업 : 기존 논의된 산업 중 실효성을 고려하여 물류산업, 방송산업, 조선산업, 스포츠산업, 교육산업, 건설산업, IT산업을 선정함.(외식산업은 대표 업종을 특별 분야로 분류)
- 특별 분야 : 산업분류와 별개로, 상징성과 대중적 접근성이 높은 분야를 별도 선정하기로 함. 텔레마케터, 미용사(헤어디자이너, 네일아트 등), 편의점, 음식점, 카페를 포함하기로 함.(유튜브 스태프는 방송산업에 포괄되는 것으로 보아 제외)
- 고용/산재보험 현안 분야 :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교통사고조사원을 별도의 현안 분야로 명시하여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로 함.

<2> 분야별 대응 방안
- 방송산업 : 정부의 현행 근로감독이 지상파·종편 방송사 일부에 한정되어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함. 실질적인 조사를 위해 외주제작사를 핵심 조사 대상으로 포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함. 특히, 드라마 제작 현장과 같이 단기·대규모 고용이 빈번한 외주제작사를 중심으로 국세청 자료 등을 활용한 조사를 제안하기로 함.
- 물류산업: 대형 물류업체 외에 중소형 물류단지 등 사각지대가 넓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조사 범위 설정이 필요함을 확인함. 권리찾기유니온이 기존 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조사 대상 범위(예: 창고운송업 등 소분류)를 연구하여 차기 회의에서 제안하기로 함.

<3> 3.3 전수조사를 위한 참여 활동
- 시민참여 제보 : 기존 ‘3.3 제보센터’의 참여율이 저조한 점을 고려하여, 명칭 변경과 홍보 방식 개선을 통해 참여 문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수정·보완하여 운영하기로 함.
- 특정단위 전체조사 : 정의당이 추진 예정인 전당적 실태조사 계획을 공유하고, 통계적 가치가 높은 전체 조사의 의미를 확인함.
- 지역별 공동조사 : 현재 경기도 중심으로 진행되는 지역 조사를 서울 등 타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각 전국단위 조직의 네트워크를 통해 적극 협력하기로 함.
- 분야별 공동조사 : 정부의 전수조사에서 제외되거나 소극적으로 다뤄질 분야에 대해, 필요시 시민사회 차원에서 자체적인 공동 조사를 추진하여 정부를 압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구체적인 대상 분야는 추후 논의하기로 함.

<4> 시기별 주요 일정
- 대정부 협의: 8월 말, 고용노동부와 공식 간담회 추진을 결정함. ‘사회연대운동 준비모임’ 차원에서 3.3 전수조사 추진을 핵심 의제로 하여 근로자 추정제도, 4대보험 등 포괄적인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함. 간담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방송·물류 산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제안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여 전달하기로 함.
- 언론 및 정책 활동: 대정부 협의 결과를 고려하고, 전수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언론 간담회, 정책 토론회를 준비. 사회연대운동 개막 축제 일정도 고려하되, 구체적인 시기와 형식은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

2. 기타

○ 차기 회의
- 사회연대운동 준비모임(9차)과 병행해 진행 : 9.5(금) 16시, 장소 추후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