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찾기유니온

 

권리찾기유니온 제3차 정기대의원대회
<회의결과>

 

 

Ⅰ. 회의진행

 

○ 일시 : 2025년 3월 29일 14시 ~ 16시 30분
○ 장소 : 권리찾기유니온 회의실
○ 의장 : 정진우(위원장)
○ 서기 : 서성모(만장일치로 선임)
○ 감표위원 : 이동만(만장일치로 선임)

Ⅱ. 성원보고

 

○ 총원 : 21
○ 사고 : 0
○ 재적 : 21
○ 의사정족수 : 12
○ 재석 : 15
○ 참석(대의원) : 정진우(위원장), 박지안(부위원장), 이현우(부위원장), 이상진(부위원장), 김대성(감사), 김인식(서울), 김성봉(서울), 신언직(서울), 이주영(서울), 한상균(서울), 김성수(경기), 김관태(경기), 김강호(강원), 이동만(경남/울산), 봉혜영(미기재 등)
○ 참관 : 이미소, 백일섭, 서성모

Ⅲ. 안건 처리 결과

 

[회순 결정]

- 원안대로 결정함.

[보고1] 조직현황

- 위원장이 조직현황을 보고함.
- 사무실 이전의 취지와 이사 일정을 공유함.

 

[보고2] 법률구제현황

- 법률센터장이 법률구제현황을 보고함
- 최근 사건 및 직종별 특이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진행됨.(이주영대의원 등 질의)

 

[보고3] 기타

- 위원장이 3.3 제보센터와 오픈채팅방의 운영현황을 보고함.
- 3.3 노동자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안내 및 선전 활동에 더욱 노력하기로 함.

 

[안건1] 운영위원 승인

 

○ 의결결과 : 만장일치로 가결

○ 결정사항 : 추천된 이미소, 김인식, 김성봉, 나순자, 한상균, 백일섭 조합원을 선임직 운영위원으로 승인한다.

 

[안건2] 2024년 사업평가 및 결산 승인

 

○ 의결결과 : 만장일치로 가결

○ 결정사항 : 2024년 사업평가를 채택하고, 2024년 결산을 승인한다.

○ 질의응답 및 추가 논의내용
-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 등 진행 결과를 기록에 남길 필요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회의자료에 상세히 표기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향후 회의자료 준비과정에 반영하기로 함.(김강호대의원 제기)
- 사업장 및 직종별 교섭이 이루어진 사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실내건설노조 마루지부의 단체교섭을 위임해 진행 중인 사례를 공유하고, 이외 쿠팡과 같이 직접 교섭은 진행되지 않았으나 사측에 대한 요구와 협력활동에 의해 사측의 이행 조치가 이루어진 사례에 대해 답변함. (신언직대의원 질의)
- 개별적인 당사자 법률구제는 상당한 실질적 효과를 이루어내고 있으며 이후에는 집단소송 및 직종별 전략에 의한 문제해결을 더욱 적극적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었고, 이와 관련한 내용을 2025년 사업계획에서 논의하기로 함.(신언직대의원 제기)

 

[안건3]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 의결결과 : 수정동의안을 채택하고, 만장일치로 가결

○ 수정동의안 채택
1-1. [권리찾기사업]의 취지 및 개요 중 1문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당사자 법률구제를 시작으로 실태조사, 교육사업, 교섭추진, 전략사업으로 확장하며 근로기준법 없이 일하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바꾸어내는 전국적인 공동활동을 추진해나가고 있음.
1-2. [권리찾기사업]의 사업내역 중 [1] 법률구제사업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1] 법률구제사업 및 교섭 추진
2-1. [기본사업]의 사업내역 중 [2] 사회개혁 연대사업의 단계별 주요사업에서 2번째 사업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출범] 4대보험 전면시행 및 근로기준법 사회연대운동 개막(상반기)
2-2. [기본사업]의 사업내역 중 [2] 사회개혁 연대사업의 단계별 주요사업에서 3번째 사업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1기] 4대보험 전면시행 및 근로기준법 사회연대운동 1단계 사업(하반기)

○ 결정사항 : 2025년 사업계획을 채택하고, 2025년 예산을 승인한다.

○ 질의응답 및 추가 논의내용
- 3.3 노동자와의 소통을 강화하며 사회적 역할을 선명하게 제시하기 위해서는 4대보험 전면시행이 사업계획안의 문구에도 직접 표기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문구를 수정동의안으로 성안해 논의하기로 함.(김대성감사 제기)
- 대선과 사회대개혁 국면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 확대를 넘어 헌법의 차원에서 의제를 제기해나가자는 의견이 개진되었고, 사업계획 수정에 반영하지 않더라도 회의록에 의견을 남기기로 함.(신언직대의원 제기)
- 지역 곳곳으로 이동하는 현장 활동으로 인한 택시비 지출에 대한 대책으로 사무총국에서 차량구입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냐는 질의가 있었고, 기금사업으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자체 활동의 물품 이동에 대한 편의와 경비 절감을 위해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중고차를 구입해 활용 중이라고 답변함.(박지안부위원장 제기)

 

[안건4] 기타

 

○ 추가 논의내용
- 사무실 이전에 따라 회수하게 될 임대차 보증금의 사용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조직의 운영 상황을 반영해 차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함.

 

2025년 3월 31일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정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