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찾기유니온

[권리찾기유니온 운영위 24차 회의결과]
(2025.6.13)

[개요]

○ 일시/장소 : 2025.6.13(금) 18시. 권리찾기유니온 회의실.
○ 참석 : 정진우(위원장), 박지안(부위원장), 이상진(부위원장), 이현우(부위원장), 나도원(사무총장), 김성봉(운영위원), 백일섭(운영위원)
○ 참가 : 이동만(법률센터장), 서성모(기획국장)
○ 진행 : 정진우(위원장)
○ 서기 : 백일섭(운영위원)

[보고]

1. 전차 회의결과
2. 조직 현황
3. 법률구제사업 진행현황
4. 기타 보고 : 제3차 정기대의원대회,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공동기자회견 준비회의, 권영국후보와 함께 하는 권리를 빼앗긴 노동자 권리찾기 정책 간담회, “3.3 프리랜서” 노동권 보장을 위한 21 대선 정책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무권리노동자 권리찾기 협약 특별유세

[논의]

<안건1>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공동기자회견 및 후속 활동

○ 제출된 안건 내용을 발제하고 다음과 같이 논의함.
- 정부 여당이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에 부정적인 상황에서 근로기준법 2조와 11조를 분리 대응하는 전략의 필요성을 확인함.
- 3.3 전수조사를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되, 정무적 대응을 포함해 다양한 층위로 접근해나가기로 함.

<안건2> 2025년 3/4분기 기획사업

○ 제출된 안건 내용을 발제하고 다음과 같이 논의함.
- 시민홍보 캠페인(7.9 수원역) 등 경기도 공동사업의 주요 대중활동에 운영위원들이 적극 참여 및 협력하기로 함.
- 수원시 4대보험 미가입 실태조사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협력 가능한 운영위원들이 설문조사와 결과분석 작업을 지원하기로 함.

<안건3> 기타 안건

1. 사무실 보증금(환수) 사용 방안
- 퇴직금 충당분 및 재정 악화시의 상근자 급여로 사용하고, 이외의 용도가 필요할 경우에는 운영위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2. 조합원/후원회원 소통방 통합 운영
- 분리 운영 중인 조합원 소통방과 후원회원 소통방을 후원회원 소통방(텔레그램)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기로 함. 전체 문자를 통해 초대 링크를 전달하고, 사무총장이 소통방 운영 책임을 맡아 운영 수칙 등 게시하며 공감대를 확보하기로 함.

3. 조직위원장 선임 추진
- 조직위원장으로 추천했으면 하는 인사가 있는지 점검하며 의견을 나눔. 향후 운영위원들이 섭외 및 추천 과정에 적극적으로 함께 하기로 함. 

○ 차기 회의
- 권리찾기유니온 25차 운영위 : 2025.8.29(금) 18시, 권리찾기유니온 회의실

2025년 6월 17일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정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