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찾기유니온

4대보험 전면시행!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근로기준법 사회연대운동 준비모임(10차)
[회의결과]

[개요]

○ 일시 : 2025.10.20(금) 16시 ~ 17시 50분
○ 장소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회의실
○ 진행 :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 서기 : 서성모(권리찾기유니온 기획국장)
○ 참석 : 남우근(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이종훈(민변노동위 부위원장), 최우영(한국마루노동조합 위원장), 김영민(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센터장), 신석호(정의당 노동국장), 김성수(노동당 3.3노동자운동 대표), 이동만(권리찾기노동법률센터 센터장), 나도원(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어용선(권리찾기유니온 홍보팀장), 서성모(권리찾기유니온 기획국장),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보고]

1. 단위별 보고/공유
2. 준비모임 회의결과(9차)

[논의]

1. 3.3 전수조사 추진

○ 추가로 제출된 산업별 추진안을 발제하고, 다음과 같이 논의함.
- 방송산업, IT산업, 건설산업 추진안 : 개진된 의견과 공통 항목을 반영하여 내용을 보완하고, 10.23 노동부 간담회에 제출하기로 함.
- 산업별 추진안의 공통 항목 : ➀ 산업별 위장고용 특징과 영역별 가짜 3.3 발생구조, ② 전수조사 방법론과 진행 방안(대상 설정, 3.3 신고사업장 명단확보 방안 등)
-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 근로소득자는 5인 미만이나, 사업소득자를 합하면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24년 기준, 144916개)를 전수조사 시행 대상으로 노동부에 제안
- 분야별 담당의 추가 분담(확정) : 편의점/카페(청년유니온), 음식점(권리찾기유니온)
- 분야별 담당의 검토 진행(섭외) : 스포츠산업/교육산업(정의당에서 검토), 미용사(김영민센터장이 섭외)

○ 3.3 전수조사를 위한 참여활동에 대해 점검하고, 다음과 같이 논의함.
- 3.3 제보센터 : 단위별 회원을 대상으로 선전활동을 수행하고, 주요 집회 및 온라인 공간을 통한 참여운동을 기획해 진행하기로 함.
- 단위별 전체조사 : 정의당, 노동당의 당원 전체조사 사업에 있어 설문구성, 결과분석 등에 협력하기로 함.
- 연관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 노동분야의 각종 조사사업 추진 과정을 점검하고, 해당 연구주제와 설문항목에 4대보험 및 3.3 위장고용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함.

2. 사회연대운동 개막행사

○ 제출된 근로기준법 사회연대운동 개막행사 추진안을 발제하고, 다음과 같이 논의함.
- 민주노총과 함께 수행하는 집중행동의 날 투쟁에 맞춰 사회연대 문화제 방식으로 개최하되, 일시는 11월 마지막 주로 조정하기로 함.
- 제출된 기획 방향과 주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민주노총과 세부 기획을 협의하기로 함.

3. 기타

○ 차기 회의
- 사회연대운동 준비모임 11차(전수조사추진단 회의와 병행) : 25.11.12(수) 16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