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찾기유니온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 한상균 대표는 4월 6일 월요일, 인권재단 사람을 방문해 박래군 소장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속에서 우리는 불안해하고 힘겨워하면서 또 4·15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상균 대표와 박래군 소장이 나눈 이야기를 함께 들여다봅시다 ...<권유하다>

한상균

코로나19 사태에 가장 취약한 계층들이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가의 기능은 어떠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박래군

취약계층부터 지원해서 살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대기업부터 지원하는 방향은 잘못되었습니다. 대기업은 돈을 쌓아놓고 있는데요. 거기서 부터가 아니라,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몇 달째 일 없이 공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부터 살펴야 합니다. 그게 우리 인권에서 얘기하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서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지점과 맞닿아 있습니다. 

한상균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나서 역사적으로 큰 변혁을 맞이할 겁니다. 노동자의 보편적 권리를 인권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은 별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겁니다. 박래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래군

조직 노동자들이든지,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은 가시권이 있고 목소리라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지원책이 전혀 없어요. 본격적으로, 우선적으로 여기부터 지원해야 합니다.

문제는 IMF 위기 이후 신자유주의화가 진행되면서 양극화도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노동자 중에도 자기 몫을 챙기지 못하는 사람들, 몫을 빼앗긴 사람들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동등하게 자기 몫을 챙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법으로 보호받지 못 하는 노동자들까지도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같이 사는 사회로 가지, 또다시 잘못하면 IMF 위기 이후보다 더 양극화가 심화되어 불평등 사회로 갈 우려가 있습니다.

한상균

우리나라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프리랜서, 임시직, 특수고용 노동자가 약 천 만 명이 넘습니다. 노동자 둘 중 하나는 최소한의 보호도 못 받는 상황입니다. 4·15 총선이 끝나고 나서도 국회의원들이 이렇듯 권리가 취약한 노동자들에 대해 신경을 쓸까요?

박래군

국회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번에 총선에서 판이 짜인 걸 보면서 여당에게도 야당에게도 실망했습니다. 소수정당도 자기 정체성을 많이 훼손했고요. 극히 소수만 정체성과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21대 초선이 끝나고 나서 만들어질 국회에 기대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특히 노동자 중에서도 5인미만 사업장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문제를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보호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국회 밖에서 목소리가 제대로 조직되고 거세게 일어나야 그때서야 조금씩 정치가 움직일 겁니다. 제도정치권에 무언가를 요구하는 투쟁이 아니라, 제대로 노동자와 민중의 힘을 결합하는 투쟁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상균

당사자들이 이제 체념을 걷어내고, 자기 권리를 위해 스스로 투쟁하러 나설 때가 왔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차게 싸워서 권리를 찾자고요. 권유하다가 아직 작은 조직이지만 그런 취지를 앞세우고 열심히 당사자 운동을 지지하고 엄호하고 선도하고 있습니다. 지지와 응원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박래군

권유하다와 같은 조직이 생겨서 너무 좋습니다. 여지껏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수많은 노동자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묶어내서 자기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다는 그 취지가 좋습니다. 권유하다가 튼튼한 기반 위에 올라서고 그 힘으로 자기 몫이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 모쪼록 권유하다에 많이들 가입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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