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시지] #일하는사람_모두의권리 : 송경용(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장·신부)

작성자 : 아테나
작성일 : 2020-04-07 13:34
조회 : 5,087회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 한상균 대표는 4월 6일 월요일,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장 송경용 신부를 찾았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사회적 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또 코로나19가 드러낸 이 사회의 불평등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한상균 대표와 송경용 신부가 나눈 이야기를 함께 들여다봅시다 ...<권유하다>

한상균

코로나19 국면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의 삶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는 어떻게 이 시기를 견디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송경용

재난상황이 오면 사회는 가장 아래에서부터 무너집니다. 우리 사회가 빨리 사회적 방역으로 태세를 전환해야 합니다. 이 변화는 아래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아래로부터 사회가 붕괴되면 그 위엔 어떤 정책을 세우든, 이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사회의 붕괴는 사회적 갈등의 폭발을 의미합니다.

사회 안정에 필요한 기회비용이 원래 계획보다 수십 배가 들기 마련입니다. 심리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사회갈등도 더 심각해지기 때문에, 사회통합적인 정책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서구의 여러 나라는 전염병 검역 초기 단계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총고용의 유지를 발표했고, 임대료 제한을 발표했습니다.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겠다, 시민들에게 생활용품을 지급하겠다, 이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IMF 위기 당시, IMF 측의 권고사항을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받아들이면서 노동이 유연화되었고 비정규직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불안정노동이 증가했고요. 우리 사회는 물신주의 사회로 가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에 지난 20년 동안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으며 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까? 그 영향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사회적 방역’을 제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얼마 전 범시민대응모임이 출범했습니다. 종교, 노동, 시민사회가 뭉쳤죠. 그 곳에서도 가장 먼저 총고용의 유지를 얘기했습니다. 노동이 불안정하면 그 위에 어떤 정책을 세워도 효과가 없거나 반감됩니다. 가장 먼저 노동과 취약계층을 안정시켜놓은 다음 그 기반 위에 사회정책이 나와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위기이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아, 우리 사회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아래로부터 위기극복을 시작하려는 노력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 사회의 무너진 공공성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한상균

우리사회 취약계층은 현재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사각지대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재난기본소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회적 안전망을 하루 속히 강화해야 할까요? 법과 제도의 문제를 빠르게 보완하는 것이 답일까요? 신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경용

IMF 위기 때 민간이 나섰습니다. 정부 재정은 바닥이 나 있었고요. 당시 우리 시민사회가 세계 경제와 IMF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강제나 마찬가지였던 IMF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도 우리 노동, 시민사회계가 힘을 합쳐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했습니다. 최초로 복지를 ‘권리’로 규정한 법도 제정했고요. 우리 노숙인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국민최저선 확보 운동을 했죠.

그런데 지금은 양상이 다릅니다. 코로나19가 촉발한 위기는 취약계층에게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전 국민에게 체감되는 것이죠. 삶이 무너지는 것은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갈 겁니다. 국민의 70~80퍼센트는 이 위기 앞에서 삶의 취약성이 노출될 것이고, 위협을 느낄 겁니다. 기존 사회 안전망의 내용을 대폭 수정하고 재설계해야 하는 거죠.

선별복지야 보편복지냐 하는 논쟁, 이제는 무의미합니다. 미국의 가장 보수적인 정치인인 키신저조차도 이미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졌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는 제한 없는 상상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또 어떻게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 것인가 하는 방향으로요.

아마 일자리도 많은 변화를 겪을 겁니다. 삶의 방식과 소비 패턴이 바뀌니까요.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위기, 과도기 상황에서 기업은 보수적으로 움직이려 할 겁니다. 하지만 기업의 생존을 우선시하면 일자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공공이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공공부문이 사용하는 예산이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많습니다. 공공기관, 공공기업, 이런 곳에서 하는 일들은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삶 모든 곳에 관여합니다. 마시는 물, 사용하는 전기, 사는 집, 먹는 음식까지요.

IMF 위기 때에도 사회적 일자리를 공공기관을 통해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공공기관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사회적 위기에 전사회적 가치를 더 실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그들의 설립 및 존재 이유이지 않습니까? 국민의 편익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지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산과 능력을 기울여,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 나가며 안정적인 일자리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논의와 대처를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한상균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는 이제 출발한 작은 조직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서 근로기준법도 적용받지 못 하는, 천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2등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스스로가 나의 문제를 가직 가치와 주장의 연대를 이루고, 직접행동을 하고 세상과의 교섭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송경용

저는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가 육백 만이냐, 칠백 만이냐, 천만이냐, 이렇게 많이들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불행이고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역량이 세계 10위권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2등국민이다, 노동관계법 적용을 못 받는다, 이런 현상이 있다는 것은 정말 옳지 않고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찾아나가야 할 권리는 노동자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기도 합니다. 노동자 시민 스스로의 노력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국가가 법과 제도를 하루빨리 제·개정해야 합니다.

지방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앞장서야 합니다. 자꾸만 ‘법이 없다, 제도가 미비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실제로 행정력으로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행정권한을 이용해서 이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현실을 개선해야죠. 이런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터무니없이 작은 공간에서 젊은 여성노동자들이 화학물질을 다루다가 실명을 하기도 하고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월급 못 받고, 퇴직금도 못 받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일들은 우리나라 수준에 맞지도 않고, 문명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말입니다.

기업인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이건 사람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가정의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 기업인들도 아무리 어려워도 이런 최소한의 조건, 환경을 노동자 시민에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우리 노동자, 기업, 국가, 시민이 다 함께 노력합시다.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노력을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의 권리, 모두의 희망! 권유하다,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