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찾기유니온

• 작성자 : 릴리
• 작성일 : 2020-03-06 11:33
• 조회 : 3,724회
• 댓글 : 1건

bit.ly/코로나긴급휴업수당 

이번 서명을 두고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당사자로서 휴업수당에 관한 오해를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일단 정답부터 말씀드릴게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건 '실질적으로' FACT랍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게는 노동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요. 사용자가 마음 먹으면 지급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급을 안 해도 됩니다. 법으로 강제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죠.

근로기준법 제46조가 바로 휴업수당에 관한 내용인데요!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이렇게만 보면 "어? 5인 미만 사업장도 휴업수당 받을 수 있는 거 아님?"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 제 는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인데요...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보시다시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적용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그 '일부 규정'에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의 지급이 포함되는지를 확인해볼게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네. 포함 안 됩니다ㅠㅠ

5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가 근로계약서에 휴업수당을 이럴 때 지급한다~ 라고 써놨다면,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의하여 노동자가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5인 미만 사업장은 찾기 어렵겠죠...

그러니 실질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휴업수당를 못 받는다고 보는 게 맞아요. 특히 요즘 코로나19 상황 같은 국가재난사태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휴업수당를 줄 거라고 기대하기는 정말 어렵구요.

이런 상황이다보니 저를 포함한(ㅠㅠㅠㅠㅠ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상황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사업주는 당장 휴업수당도 안 주거나 못 주지, 가게 문은 닫게 생겼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해고를 당하거나, 해고도 휴가도 아닌 이상한 상태에 놓이거나 하는 초 난감한 상황에 봉착한 거랍니다. 

그러니까 서명... 서명을 합시다...!!!

bit.ly/코로나긴급휴업수당

귀여운 릴리의 팩트체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