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권리찾기유니온

■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담당 기자
■ 발송	2021년 5월 12일(수) 11:30
■ 요청	“3.3% 사업소득세 납부하는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 가짜 3.3 근로자지위확인 1호 진정 접수 기자회견 보도요청
■ 문의	정진우(사무총장 010-2966-5752), 하은성(정책실장 010-8744-1031)

■ 총 2쪽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공동고발 7차 접수,

4대보험 미가입, 가짜 3.3과 결합된 통합형 권리구제사건이 대세로…

고용노동청에 근로자지위확인 첫 진정서 접수하며

통합권리찾기센터에서 근로기준법 2조 개정으로 연결하는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운동 계획 발표!

가짜 3.3 전수조사 정부에 요구하고,

가짜 3.3 폐지하는 전면적인 사회연대운동으로 나아간다.

0. 오늘 권리찾기유니온은 사업소득세 납부자로 위장된 가짜 3.3 노동자들의 이름과 권리를 찾는 소중한 한걸음을 내딛습니다.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공동고발에 참여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인 피해당사자가 자신의 노동자성을 확인받기 위한 진정서를 고용노동청에 접수합니다. 출퇴근과 급여지급, 업무지휘 등이 통상의 노동자와 다를 바 없으나, 업무용약계약을 체결하였으니 노동자가 아니고, 그래서 해고도 성립할 수 없다는 사측의 억지 주장에 정면으로 맞섭니다.

1. 프리랜서도, 특수한 고용도 아닌, 가짜 3.3이라는 숨겨진 이름을 들추어낼 수 있었던 것은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공동고발운동의 역동적인 성과입니다. 일부 직원을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상 상시근로자수를 줄여 5인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할 수 있고, 대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3.3%)하면 노동법과 세무처리에 문제없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버젓이 노무관리 기법으로 전수됩니다. 관리직 외 모든 노동자와 가짜 3.3 계약을 체결한 대형 아울렛(20.12.01, 4차 접수)에 이어 지난 4월에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를 순환시키는 사례가 등장했습니다.

2. 오늘 공동고발의 이름으로 고용노동청에 접수하는 7차 고발의 가장 큰 특징은 4대보험 미가입 및 가짜 3.3과 결합된 통합형 권리구제사건이 대세라는 것입니다. 김해의 식품공장은 같은 장소에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사업장을 허위로 등록하고, 쪼갠 사업장 내에서 다시 직원들의 4대보험을 누락시키고, 무자료 노동자를 대거 양산시켜 왔습니다. 전국적인 프랜차이즈 노래주점의 공동대표인 어느 사업주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를 활용하여 조금씩 변형된 등록명으로 사업장을 쪼개는 신공을 펼치다 장기근속자를 가짜 3.3으로 위장하는 마법까지 구사해 온 것으로 고발당했습니다. 직원 전체를 가짜 3.3으로 둔갑시켜 서류상으로는 한 명의 직원도 없는, 유령 사업장 방식은 이제 고발 차수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유형이 되어버렸습니다.

3. 가짜 3.3이 대세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한국의 노동현실에서 가장 손쉽게 사용자의 법적 의무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11조를 악용하기 위해 다양한 가짜 5인미만 위장술이 개발되어 왔습니다. 사업장 쪼개기보다 더 수월한 수법으로 자리 잡은 것은 4대보험 가입시키지 않기입니다(B형). 4대보험 미가입은 특정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속이는을 효과를 발휘하기도 하지만, 해당 직원의 노동자성을 박탈하여 사용자의 법적 책임을 삭제시키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4대보험을 등록하지 않으면서 무자료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장치가 필요한 사업주들은 자신의 직원을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만드는 노무관리를 도입합니다. 사업자등록으로 개인사업자가 되게 하거나, 더 간편하게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고용계약을 체결합니다. 3.3은 원천징수의 세율이고, 원천적으로 노동권을 빼앗는 마법의 이름은 가짜 3.3입니다.

4. 권리찾기유니온은 언론발표회를 통해 “판세를 뒤집는 스모킹 건”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사업주가 자신이 고용한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빼앗고 있다는 신호이고, 노동자를 노동자아닌 방식으로 고용한다는 법적 신고는 무엇입니까? 근로기준법도, 판례도, 4대보험제도도 모두 무용지물로 만드는 이 해괴한 판세의 바닥에 정답이 있습니다. 노동자성 박탈 마법에 맞서는 진짜 노동자들의 반격을 시작합니다. 1호 진정을 접수하는 5월 12일은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빼앗긴 이들의 이름부터 정확하게 알리는 날입니다. 정답은 가짜 3.3입니다.

5. 권리찾기유니온과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이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운동 계획을 발표합니다.

①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를 위한 법률구조센터를 개설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노동자(A형), 도급·위탁 등 비근로계약 형식으로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노동자(B형), 전문적 노무관리로 노동자성을 은폐당한 노동자(C형)를 비롯하여 노동자성을 빼앗긴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전 사회적인 법률구조운동을 시작합니다.

②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공동고발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4대보험 미가입 제보센터, 가짜 3.3 법률구조센터를 더욱 효과적으로 확장해나가기 위해 통합적인 권리찾기운동으로 나아갑니다. 각 지역·현장의 노동센터·노조·단체·지차체등과 함께 연대협약을 체결하며 전국적인 권리찾기운동의 연대를 추진합니다. 근로기준법이 행방불명된 세계에서 권리찾기 3대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전국네트워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③ 법률·학술·정당·노동단체와 함께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추진단을 결성하고, 일하는 사람 모두의 권리를 실현하는 사회적 대안운동을 시작합니다.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며 살아가는 사람 모두가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낼 것입니다.

④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모든 노동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대한민국 정부에 요구합니다. 현재의 법제도와 행정력으로도 모든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가능합니다. 노동법을 무력화하는 가짜 3.3을 실질적으로 폐지하기 위해 지자체, 노동센터, 노동조합, 정당 등과 함께 당사자 고발, 시민참여활동을 비롯한 전면적인 사회연대운동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6. 모두의 권리를 위해 일하는 언론노동자들에게 연대의 인사를 전하며 가짜 3.3 노동자들의 권리찾기에 많은 관심과 보도를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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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업소득세 납부하는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

[가짜 3.3 근로자지위확인 1호 진정 접수 기자회견]

○ 일시 : 2021.5.12.(수) 11시 30분 ~

○ 장소 : 서울고용노동청(본청) 앞

○ 취지 : 가짜 3.3 노동자의 법률구조를 위한 첫 진정서를 접수하며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운동의 계획을 발표한다. 사업소득세 납부자로 위장하여 노동자성을 박탈하고, 근로기준법의 사용자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노동현실을 폭로하며, 일하는 사람 모두가 노동자성과 노동권을 회복할 수 있는 사회적 대안을 제시한다.

□ 진행 :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 현황 발표

- 가짜 5인미만 공동고발(7차) 사업장 현황 및 가짜 3.3 활용 사례 : 강경희(권리찾기유니온 정책국장)

■ 사례 발표

- 당사자 증언 : 김다혜(ㅇ유통판매 해고 노동자)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과 및 사례 해설 : 하은성(권리찾기유니온 정책실장)

■ 연대 발언

- 김유경(노무사) : 방송작가(MBC) 부당해고구제신청 법률대리

- 이미소(노무사) : 제화노동자 퇴직금청구소송 법률지원

- 강민진(청년정의당 대표) : 노동자성 및 노동권을 박탈하는 법제도와 노동현실 개선

■ 계획 발표 :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운동 계획

■ 상징행동 및 진정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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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1. 가짜 5인미만 공동고발(7차) 사업장 현황 및 가짜 3.3 활용 사례

2. 기자회견 발언문

자료	가짜 5인미만 공동고발(7차) 사업장 현황 및 가짜 3.3 활용사례

접수 유형

- 고발 5건, 특별근로감독 5건

2. 가짜 5인미만 사업장 유형

- A형 8건 / B형 8건 / A형·B형 복합 6건

- 이번 7차 고발 대상 사업장들은 사업장 소속 직원 전부를 가짜 3.3으로 만들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거나, 같은 장소에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허위 사업장을 만들어 낸 후 쪼갠 사업장 내 직원들의 4대보험 가입신고를 누락하고 어떤 자료도 남기지 않는 무자료 고용 양산하는 등의 통합형 사례가 다수 고발됨.

※ 7차 공동고발·특별근로감독 사업장 명단

1	A+B	ㄴ버거	경기	노동청(고발)
2	A+B	ㅁ식품	경남	노동청(고발)
3	A+B	ㅎ판매	인천	노동청(고발)
4	A+B	ㅇ통신사 대리점	전국	노동청(특별근로감독)
5	A+B	ㅈ노래주점	전국	노동청(특별근로감독)
6	A+B	ㅍ프리미엄 아울렛	경기	노동청(특별근로감독)
7	A	ㅅ전기	경기	노동청(고발)
			경기	노동위(부당해고 구제신청)
8	A	ㅊ세무회계	서울	노동청(특별근로감독)
9	B	ㅇ교육원	부산	노동청(고발)
10	B	ㄷ광고대행사	서울	노동청(특별근로감독)

3. 권리침해 유형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1건: ㅇ세무회계

- 임금체불 및 직장 내 괴롭힘 2건: ㄴ버거, ㅎ판매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시간외 근로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 7건 : ㅁ식품, ㅅ전기, ㅇ교육원, ㄷ광고대행사, ㅇ통신사 대리점, ㅈ노래주점, ㅍ아울렛

※ 사업장 유형별, 피해상황별, 업종별, 구제형식별 기초통계

전체	전체(90개 사업장)		7차(10개 사업장)
	개수	비율	개수	비율
유형별
A형	67개	74.4%	8개	80.0%
B형	36개	40.0%	8개	80.0%
C형	4개	4.4%	0개	0.0%
A+B형	19개	21.1%	6개	60.0%
피해상황별
가산수당 미지급	71개	78.9%	8개	80.0%
연차휴가 미부여	70개	77.8%	9개	90.0%
무급휴직 강요·부당해고	39개	43.3%	3개	30.0%
근로시간 제한 위반	37개	41.1%	5개	50.0%
휴업수당 미지급	11개	12.2%	2개	20.0%
4대보험 미가입	45개	50.0%	2개	20.0%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44개	48.9%	3개	30.0%
업종별
도소매업	17개	18.9%	2개	20.0%
숙박음식업	13개	14.4%	1개	10.0%
정보통신업	12개	13.3%	1개	10.0%
개인서비스업	9개	10.0%	2개	20.0%
사업지원·출판·영상·방송업	9개	10.0%	0개	0.0%
제조업	8개	8.9%	1개	10.0%
교육서비스업	5개	5.6%	1개	10.0%
미용·레저·스포츠업	4개	4.4%	0개	0.0%
운수업	4개	4.4%	0개	0.0%
부동산 및 임대업	1개	1.1%	0개	0.0%
기타	8개	8.9%	2개	20.0%
구제형식별
고발	75개	83.3%	5개	50.0%
청원	13개	14.4%	5개	50.0%
구제신청	19개	21.1%	1개	10.0%

4. 가짜 3.3 활용사례

- 이번 7차고발에서는 4대보험 미가입과 가짜3.3 양성을 통해 가짜 5인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는 통합형이 대세로 등장.

대표적으로, 전통과자를 만드는 한 공장은 15명이 넘게 근무하지만 사업장 쪼개기와 4대보험 미가입 등으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 ㅁ식품공장은 같은 장소에 실체가 없는 허위 사업장을 등록하여 사업장을 쪼갠 후, 직원들의 4대보험 가입을 수개월넘게 누락시키거나 아예 가입시키지 않음. 이에 더해,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등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는 무자료 노동자도 상당 수 확인됨. 5명을 훨씬 상회하는 인원이 근무하지만 4대보험 신고를 누락하고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무자료 노동을 양산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사례에 해당.

사업장 쪼개고, 쪼갠 사업장에서 가짜 3.3을 양산해 노동자성을 빼앗은 또 다른 통합형 사례. 전국적인 프랜차이즈 노래주점을 소유한 사업주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를 활용하여 조금씩 상호명을 변형해 사업장을 20여개로 쪼개어 등록. 그리고 4-5년이상 장기근속한 직원들은 각종 명목으로 노동자 아닌 가짜 3.3으로 위장함. 이를 통해 20여개 사업장을 각각 5인 미만으로 신고. 최소 50명 이상 많으면 8-90명이 하나의 단체카톡방에서 업무지시를 받으며 근무했음에도, 위와 같은 사업장 쪼개기와 노동자성 빼앗기로 상시 근로자 수를 5인 미만으로 위장한 경우에 해당.

이번 7차 고발에서는 A+B 통합형이 두드러졌지만, 그 외에 출퇴근 시간 고정, 휴무일도 사업주가 지정, 사업주에게 매일 업무보고하고 고정된 급여 받는데도 4대보험 미신고, 3.3% 사업소득세 납부하는 개인사업자로 위장해 사업장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으로 축소하는 전통적 B형 제보도 잇따름.

이러한 제보 현황은 가짜 3.3은 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하여 노동자 아닌 자로 만들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보호받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가짜 5인미만 사업장 위장수단으로 동원되며 근로기준법의 각종 사용자 의무를 회피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데 악용되고 있음을 보여줌.

이러한 노동현실의 문제를 제기하기 위하여 권리찾기유니온은 가짜 3.3 노동자의 법률구조를 위한 ‘근로자지위확인’ 진정서를 처음으로 접수하고, 일하는 사람 모두가 노동자성과 노동권을 회복할 수 있는 사회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5. 사업장별 현황

<1>

7차 고발 ㅇ교육원

(B형, 4명까지만 직원으로 등록하고, 나머지 직원은 4대보험 등을 등록하지 않은 채 5인 미만 사업장인척 내세우는 경우)

1) 사업장 설명

- 사업주(원장)을 제외하고 강사 6명, 차량기사 2명, 총무 1명이 고용되어 있음

강사 및 직원 모두 4대보험 미가입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게 하여 노동자성 박탈

2) 근무 형태

평일에는 오후 1시 반 부터 9시 반 까지, 토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고정된 시간에 근무하여 출 · 퇴근 시간을 선택할 수 없음

- 매일 출 · 퇴근시간 및 일일 업무내용 보고

연차휴가에 대한 언급 일절 없었고, 사용자가 지정한 날짜에 모든 직원이 단체 휴무

3) 문제 발생

미사용연차수당 요구하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주장, 1년 전에 단체휴무일 정해놓고, 휴무일수만큼 급여 반환 요구

사업주 일방적인 무급 휴업 지시, 두 달 간의 휴업수당 미지급

퇴직금 금액 낮추려 매년 퇴직금 분할 지급

- 가짜 5인미만 사업장 7차 고발을 통해 미사용연차수당, 휴업수당을 받고, 퇴직금도 받지 못한 다른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까지 청구할 예정

<2>

7차 고발 ㅅ전기

(A형, 하나의 사업장을 서류상 두 개 이상으로 쪼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경우)

1) 사업장 설명

- ㅅ전기 외에 배우자 명의로 ㅇ전기를 사업자 등록하여 운영함

- ㅅ전기로 채용되었지만 급여는 ㅇ전기의 명의로 지급함

근로자 1명은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다 최근 4대보험에 가입함

근속기간 1년이 다가오자 일이 없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함

2) 근무 형태

- 서류상으로는 사업장이 나누어져 있으나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의 일도 해야 함

- 연차는 전혀 지급받지 못하며, 초과근로에 대하여도 제대로 수당을 받지 못함

- 일용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나, 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기적으로 근로를 제공함

3) 문제 발생

- 경영상 어려움을 근거로 들며 구두로 해고를 통보함

사업을 쪼개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해 연차휴가 및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일당 금액으로 임금을 산정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4) 해결 과정

- 가짜 5인미만 사업장 7차 고발을 통해 미사용연차수당, 가산수당, 주휴수당을 청구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가 무효임을 다툴 예정

<3>

7차 고발 ㄴ버거

(A형, 하나의 사업장을 서류상 두 개 이상으로 쪼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경우)

(B형, 4명까지만 직원으로 등록하고, 나머지 직원은 4대보험 등을 등록하지 않은 채 5인 미만 사업장인척 내세우는 경우)

1) 사업장 설명

- 사업주 ㄱOO이 ㅇ주식회사를 설립하고, ㄴ버거와 ㅍ맥주집을 운영

- 당사자는 ㄴ버거 채용공고를 보고 ㄴ버거로 채용되었지만, 계약서는 ㅍ맥주집 명의를 수정하여 작성

- 계약서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가산수당과 연차휴가를 전혀 지급하지 않음

2) 근무 형태

- ㄴ버거와 ㅍ맥주집의 근로자들이 협업을 한다거나, 서로 교류하지는 않음

- ㄴ버거에는 상시 근로자 4명이 근무하며, ㄴ 실장과 실장의 친동생 ㄷ과장이 채용 및 인사관리를 담당

- ㄴ 실장과 실장의 친동생 ㄷ과장은 무자료 상태(4대보험 미가입)

3) 문제 발생

-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구했다고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 후, “5인미만 사업장은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다”고 주장

- 구제신청 과정에서 사업주 ㄱ은 투자자이고, ㄴ실장은 사용자이며, ㄷ과장은 잠깐 돕는 것으로 돈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주장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 중 ㄷ과장이 ㄴ버거와 ㅍ맥주집의 회계가 통합되어 있다고 진술하여 다시 고발 접수

<4>

7차 고발 ㅁ식품

(A형, 하나의 사업장을 서류상 두 개 이상으로 쪼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경우)

(B형, 4명까지만 직원으로 등록하고, 나머지 직원은 4대보험 등을 등록하지 않은 채 5인 미만 사업장인척 내세우는 경우)

1) 사업장 설명

- 경상남도 소재의 식품 공장으로, ㅁ식품이 있는 장소에 다른 사업장이 서류상 존재

- 당사자는 ㅁ식품으로 채용, 회사에 일이 없다는 이유로 무급휴직을 강제

- 연차휴가는 명절과 강제휴업일에 포함시켜 소진시켜 미부여,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다가, 서류 제출 목적으로 3년치를 한꺼번에 작성

2) 근무 형태

- 서류상으로는 사업장이 두 개이나, 다른 하나는 존재하지 않음

- 월 209시간 최저임금 받으며 근무하지만, 120만원만 계좌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

- 당사자는 5개월이 지난 뒤에야 4대보험에 가입해주었으며, 4대보험에 미가입 되어있거나 어떠한 자료도 없는 고용(무자료 고용)된 근로자가 상당 수 존재

3) 문제상황 및 해결과정

- 장기화된 무급휴직(52일)로 인해 부득이하게 퇴사, 그러나 60일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고발을 통해 동의 없는 무급휴직에 대한 휴업수당과 조기출근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예정

<5>

7차 고발 ㅎ판매

(A형, 하나의 사업장을 서류상 두 개 이상으로 쪼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경우)

(B형, 4명까지만 직원으로 등록하고, 나머지 직원은 4대보험 등을 등록하지 않은 채 5인 미만 사업장인척 내세우는 경우)

1) 사업장 설명

- 온라인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로, 사업을 ㅎ판매와 ㅋ판매로 쪼개어 운영

- 당사자는 ㅋ판매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ㅎ판매의 일을 함

- ㅎ판매와 ㅋ판매의 근로자들은 같은 장소에서 함께 일하며, 하나의 단체카톡장에서 업무 지시받음

- 6명의 근로자가 있으나, 사업장을 쪼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주장

2) 근무 형태

- 정직원 3명을 1명은 ㅎ판매로, 2명은 ㅋ판매로 등록하여 4대보험 가입

아르바이트로 채용한 3명의 직원은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연차휴가부여 의무가 없다며, 연차휴가를 일부만 사용하게 함

- 대표와의 불화를 겪은 이후, 대표가 사소한 일로 시말서를 쓰게 하거나, 권고사직서를 찢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함.

3) 문제상황 및 해결과정

- 상시적으로 아르바이트 직원을 사용하지만,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음

- 대표와의 불화 이후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함

근속기간이 1년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전부 부여받지 못함

-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고발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의 해결과 연차휴가를 청구할 예정

<6>

7차 고발(특별근로감독 청원) ㅈ노래주점

(A형, 하나의 사업장을 서류상 두 개 이상으로 쪼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경우)

(B형, 4명까지만 직원으로 등록하고, 나머지 직원은 4대보험 등을 등록하지 않은 채 5인 미만 사업장인척 내세우는 경우)

1) 사업장 설명

- 프랜차이즈 노래주점으로, 전국에 109개 매장이 있는 것으로 파악

- 모두 본사 직영 매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공동대표 중 한명의 명의로 된 20여개 매장 각각을 모두 5인 미만으로 신고하여 연차휴가와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현재 퇴직금과 각종 수당으로 인해 민사소송이 진행 중

2) 근무 형태

- 최소 50명 이상이 일을 하며, 많을 때는 8-90명이 일을 함

- 하나의 단체 카톡방에서 업무를 지시하고, 각 매장의 서비스 안주하나 조차 구체적으로 지시

3) 문제상황 및 해결과정

-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직원 다수

- 직원을 승진시켜 노동자성을 빼앗는 방식으로 장기근속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회피함

- 본인과 배우자 명의를 활용하고 이름을 변형하여 사업자를 등록

- 특별근로감독 청원을 통해 공동대표 한 명의 명의로 된 20여개 매장에 대한 법 위반 여부 조사를 요청할 예정

<7>

7차 고발(특별근로감독 청원) ㅇ통신사 대리점

(A형, 하나의 사업장을 서류상 두 개 이상으로 쪼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경우)

(B형, 4명까지만 직원으로 등록하고, 나머지 직원은 4대보험 등을 등록하지 않은 채 5인 미만 사업장인척 내세우는 경우)

1) 사업장 설명

- 대리점주가 본사와 하나의 코드로 계약을 맺었으나, 여러 업체를 운영

-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근로자를 소위 ‘점포장’으로 사업자 등록시켜 각 매장의 사업자인 것으로 위장함

- 대리점주가 채용을 진행하여 지역의 각 대리점에 근무시키게 함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만,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음

2) 근무 형태

- 매장별로 결원이 발생하면 다른 매장의 근로자가 이를 채움

- 교육은 대리점주가 있는 사무실이나 매장에서 지역 대리점명의로 취합하여 진행

- 점포장은 사업자로 등록되나, 대리점주의 지시를 받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불과

- 당사자 및 동료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며,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도록 강제 됨

3) 문제상황 및 해결과정

- 5인 미만 사업으로 위장되어 가산수당, 연차휴가 등을 지급받지 못함

- 직원들은 4대보험 미가입,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여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위장

- 5인 미만 사업으로 위장되어 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특별근로감독 청원을 통하여 문제사업장의 법 위반 사항 시정을 요청할 예정

<8>

7차 고발(특별근로감독 청원) ㅍ프리미엄 아울렛

(A형, 하나의 사업장을 서류상 두 개 이상으로 쪼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경우)

(B형, 4명까지만 직원으로 등록하고, 나머지 직원은 4대보험 등을 등록하지 않은 채 5인 미만 사업장인척 내세우는 경우)

1) 사업장 설명

- 경기도 소재 대형 아울렛으로 세 번째 제보(4차 고발에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인정됨)

- 사업주가 아울렛 전체를 소유하고 있으며, 매장마다 따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는 방식으로 사업장을 쪼개어 놓음

- 사업장을 쪼갤 뿐만 아니라, 관리자급이 아닌 매장 노동자들은 모두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게 하는 방식으로 5인미만 위장

2) 근무 형태

- 개별 매장만으로 5인이 넘지만, 근로계약서에 “3.3% 사업소득세 공제”를 명시하고 5인 미만이라고 주장하며 연차휴가,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아울렛에 고용된 대부분의 노동자가 4대보험 미가입 및 가짜 3.3으로 추정

3) 문제상황 및 해결과정

- 외부업체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때 각각 다른 사업자로 발행하는 방식으로 탈세를 감행

- 특별근로감독 청원을 통해 아울렛 전체에 대한 법 위반 여부 조사를 요청할 예정

<9>

7차 고발(특별근로감독 청원) ㄷ광고대행사

(B형, 4명까지만 직원으로 등록하고, 나머지 직원은 4대보험 등을 등록하지 않은 채 5인 미만 사업장인척 내세우는 경우)

1) 사업장 설명

- ㄷ광고대행사는 대형 인터넷포털사이트의 광고를 수주하여 제작하는 업체

- 10명이 넘는 인원이 함께 근무하고 있으나,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는 방식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

2) 근무 형태

-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가산수당을 부여받지 못하고, 야간에도 집에서 근로를 해야했음

- 동료 근로자들과 소통을 하며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메신저 기록으로도 5인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음

3) 문제상황 및 해결과정

- 5인 미만 사업으로 위장하여 가산수당, 연차휴가 등을 지급받지 못함

- 직원들을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아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위장

특별근로감독 청원을 통하여 문제사업장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할 예정

<10>

7차 고발(특별근로감독 청원) ㅊ세무회계

(A형, 하나의 사업장을 서류상 두 개 이상으로 쪼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경우)

1) 사업장 설명

- 독립채산제인 세무사 사무실로 ‘ㅊ세무회계’ 안에 여러명의 이사가 있고, 이사가 각자 사업장을 운영

- 세무사 채용 시 ‘ㅅ에듀포럼’ 등 다른 개인법인 명의로 계약서를 쓰게 하는 방식으로 사업장을 쪼개어 놓음

2) 근무 형태

- ㅅ에듀포럼 소속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ㅊ세무회계의 업무를 수행

-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개인법인 소속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가산수당과 연차휴가를 지급하지 않으며, 해고도 자유롭게 함

3) 문제상황 및 해결과정

- 연장근로수당도 주지 않으며 일을 시키다가 2개월이 채 되기 전에 불합리한 사유로 해고를 통보

- 10명이 넘는 직원들이 일을 하지만, 개인법인 명의들로 쪼개어 업무를 하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며 법을 위반

- 특별근로감독 청원을 통해 세무회계 법인에 대한 법 위반 여부 조사를 요청할 예정

자료	기자회견 발언문

김다혜님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과 및 사례 해설

- 하은성(권리찾기유니온 정책실장)

1.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과

- 2021. 2. 15. 해고 발생

- 2021. 2. 25.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

- 2021. 3. 9. 신청이유서(1) 제출

- 2021. 3. 15. 사측 화해 요청

- 2021. 4. 2. 사측 답변서(1) 제출

- 2021. 4. 15. 이유서(2) 제출

- 2021. 4. 20. 답변서(2) 제출 -심문회의 전 날-

- 2021. 4. 21. 심문회의

- 2021. 4. 21. ~ 4. 28. 화해기간 부여

- 2021. 4. 28. 판정결과 '기각'

- 2021. 4. 28. ~ 판정문 대기 중

2. 사례 해설

- 사측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시 해고예고수당에 준하여 화해의사를 밝혔으나, 결렬됨. 이는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수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

- 의도적으로 답변서를 늦게 제출, 답변서 내용에 '당당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근로자일 수 없다'는 등 전근대적인 인식 보여줌

- 신청인의 매출부진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않는 등 이중적인 태도 보여줌

- 근로계약과 용역계약의 차이를 몰랐다고 진술, 그러나 이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에게 부담하는 이중적 태도

3.  진정의 취지와 실익

1) 취지

- 근로자성에 대한 확정적 판단이 나오기 전에 노동청에서 전향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인정하라!

- ㅇ유통판매에서 일하는 위탁판매원들은 모두 종속적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노동청이 확인하라!

- 제척기간 및 청구요건(해고, 징계 등 근기법 23조)의 제한이 있는 노동위원회나, 소송비용에 있어 문턱이 높은 법원이 아닌 일선 노동청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인정하라! (가짜 3.3 문턱 낮추기)

2) 실익

-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당사자 1인에 대한 것이라면(본 사안의 경우 제척기간 때문에 김다혜님만 진행), 근로자지위확인 진정은 제척기간의 제한이 없어 다수인이 참여 가능(요기요 사례 참고)

- 따라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당사자 1인에 대하여만 효력을 발휘한다면, 근로자지위확인 진정은 ㅇ유통판매 위탁판매원 종사자들에게 효력을 미칠 수 있음

- 추후 ㅇ유통판매가 가짜 3.3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할 때, 필요성 및 인정가능성 측면에 있어 노동청 판단을 받아두면(근로자지위확인) 효과적일 수 있음

사업소득세를 낸다고 해서 모두가 사업자는 아닙니다.

김다혜(백화점 위탁판매 당사자, ㅇ유통판매 해고 노동자)

저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의 유통업계에서 위탁 판매원으로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저는 2020년 2월부터 근무하고 있던 회사에서 2021년 2월 15일자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권리찾기유니온을 알게 된 후 제가 ‘가짜 3.3 노동자’였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2020년 2월 7일, 명동의 한 유명 백화점에 팝업 스토어로 입점한 총판업체 A사에 고용되어 위탁 판매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A사는 온라인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끈 침대 브랜드를 백화점에 정식 입점 시킬 계획을 갖고 명동에 있는 본점에서 팝업 스토어로 첫 오프라인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회사는 알바몬을 통해 구인공고를 냈고, 판매 경력이 많은 저를 고용했습니다.

A사 영업부장은 앞으로의 비전과 계획을 설명하며, ‘A사는 오프라인 매장 운영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백화점 판매경력이 많은 제가 정규직으로 근무해줬으면 좋겠다’면서 처음부터 제게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면서 계속 근무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백화점 본사가 바로 정식 입점을 시켜 주지 않으니 팝업 스토어로 운영되는 기간에는 아르바이트로 근무해야 한다고 하면서, 백화점 사업은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백화점 전용 제품도 출시해서 반드시 입점할 것이니 입점이 확정되면 그 때 꼭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저는 퇴직금이 발생하는 1년 근속을 채우기 직전에 터무니없는 사유로 해고당했으며, 해고예고수당이라도 요구하였지만 돌아온 답은 “용역 계약에는 해고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회사는 제게 3.3%의 세금을 부과하는 용역 계약서를 쓰게 해 놓고, 이를 빌미로 제가 사업자이지 노동자가 아니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회사가 제공한 매뉴얼에 따라 정해진 할인율로 제품을 판매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회사 대표와 직원들이 함께 있는 단체 채팅방을 통해서 업무를 지시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백화점 영업시간에 맞추어 출퇴근했고, 매출을 보고하고 퇴근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점심시간에도 고객이 전화를 하면 즉시 매장으로 돌아와 응대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떠한 비품도 소유하지 않았고, 대체인력은 회사가 채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매출과 무관하게 정해진 일당을 근무 일수대로 받으며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매월 초 한 달 동안의 출근 일을 미리 결정하여 보고해야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1년간 9차례나 계약을 체결하고 갱신하였으며, 이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회사는 이렇게 저를 계약만 용역 계약으로 했을 뿐,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을 시켰습니다.

회사는 사업주의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계약서에서 용역계약서로 계약서도 마음대로 바꿔 작성하게 했습니다.

회사는 수차례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으면서, 지금까지 위탁판매원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없다면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쉬고 싶을 때 쉴 수 없고, 한 달 치 스케줄을 미리 짜서 보고해야 하고, 퇴근 시간도 고정되어 있는 제가 어떻게 프리랜서입니까?

판매 제품과 금액부터 시작해서 재량권이 무엇 하나도 없는 근무조건 속에서 모든 것을 사측이 지시한 대로 따르며 근무했는데, 제가 어떻게 개인사업자입니까?

노동자로서 제 모든 권리를 박탈하고, 제가 노동자라는 것을 뻔뻔하게 부정하는 A사의 태도에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 회사는 저 뿐만 아니라 다른 2명의 노동자도 같은 방식으로 해고했습니다. 이렇게 상습적인 부당해고를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아직도 백화점에서 영업을 하며 매장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회사와 달리 저는 제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힘든 싸움을 이어나가며 노동자임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노동시장의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는 글에서 ‘비정규직 백화점’이라는 표현을 자주 봅니다. 그 문장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왜 백화점에 있는 비정규직은 바라봐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유통업계를 비롯한 비정규직 종사자들이 사업소득세 3.3%를 부과하는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일을 합니다. 사업소득세를 낸다고 해서 모두가 사업자는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가짜 3.3’ 의 실체입니다.

저는 회사와 동등한 파트너 관계를 맺고 일한 것이 아닌 일방적인 지휘 감독을 따르며 일했던 비정규직 노동자였습니다. 회사는 처음부터 해고하기 전까지 정규직 전환을 미끼로 저를 농락했습니다.

저를 고용했던 회사는 조속히 저에 대한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명백한 노동자를 ‘가짜 3.3’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마땅히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떼먹는 사업주들이 사회를 어지럽히고 우리의 삶을 파탄내고 있습니다.

이런 악덕 기업들을 제재하지 않고 방관해 비정상적인 노동구조를 만드는데 일조한 노동청에 질문합니다.

노동청과 노동위원회는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기관입니까?

노동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비인격적인 처우를 해도 전혀 불이익을 받지 않는 사용자들이 만연한 이 현실을 대체 누가 만들었습니까?

저는 노동자로서 제게 부여된 권리를 되찾고 제 일터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기자 여러분, 유통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바라봐 주십시오.

가짜 3.3의 굴레 속에 삶을 통째로 착취당하고 있는 노동자 여러분, 함께 용기 내 주십시오.

그리고 노동청은 더 이상 조용히 죽어가는 노동자들의 삶을 방관하지 말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신청인의 당당한 태도에 비추어 볼 때 노동자일 수 없습니다’라는 사업주의 주장에 부쳐

하은성 정책실장(권리찾기유니온, 부당해고 구제신청 법률대리)

ㅇ유통판매는 유명백화점 오프라인 매장에 백화점 위탁판매 노동자를 배치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출을 모두 향상시키고, 전체 매출 중 수수료를 제외한 수익을 분배받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ㅇ유통판매가 위탁판매 노동자를 사용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알바몬과 같은 온라인 구인 사이트에 채용공고를 내어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그 후 팝업스토어가 열릴 때까지 기다려달라며, 상당기간을 공백기간으로 대기시키며 근로자가 타 매장으로 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팝업스토어가 열리면 ‘일당은 그대로 지급되며 계약서는 형식에 불과하다’라고 하며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용역계약으로 전환합니다. 그러나 계약의 형식은 용역계약으로 전환되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와 업무내용은 달라진 것이 없으며, 다만 용역계약이라는 이유로 휴업수당 의무를 회피하며 공백기간 동안 급여 미지급을 정당화합니다.

나아가 매달 계약서를 새로 쓰는 방식으로 초단기 계약을 통해 근로자를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노출시키며, 이러한 ‘쪼개기 계약’을 남용해 근로자의 삶도 쪼개버리다가 매출 부진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며 용역계약은 해지가 자유롭다고 주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ㅇ유통판매와 계약을 체결한 위탁판매원들이 종속적 관계를 맺고 있는가?

둘째, 따라서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가 ‘계약 해지’인가 ‘부당해고’인가?

셋째, 매달 형식적으로 작성한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이 유효한가?

그러나 이 사건 당사자가 ㅇ유통판매 소속 노동자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이 사건 당사자는 판매 업무 수행과정 전반에 있어 어떠한 재량권도 부여받지 못하였으며, 사용자가 지정한 매장에서 해당 백화점 영업시간에 맞춰 근무하도록 구속되었고, 핵심작업도구인 노트북과 업무폰을 회사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했으며, 자신의 업무를 대신할 사람을 고용할 수도 없었습니다.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말에는 무조건 출근해야 했으며, 백화점 마감시간보다 단 5분이라도 일찍 퇴근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 사건 당사자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한 노동자임이 분명함에도, ㅇ유통판매는 부당해고구제신청 과정에서 당사자의 ‘대등하고 당당하였던 신청인의 태도’를 이야기하며, “스스로 생각하고, 필요한 물품과 지원을 요청하는 등 대등하고 독립적인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사용자가 지시하는 일을 묵묵히 수행해야하는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전근대적인 인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 당사자는 1년간 9차례의 계약의 갱신과 체결이 있었지만, ㅇ유통판매는 그러한 쪼개기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ㅇ유통판매 재무이사는 “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였습니다.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내용을 기다리며, ‘가짜 3.3 근로자지위확인 1호 진정’을 접수합니다. 이 진정서 접수는 모든 산업과 업종에 있는 가짜 3.3 당사자들이 억압과 굴종의 굴레를 벗어던지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형식적 징표를 배제하고 아닌 실제 노무제공관계를 바탕으로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짜 3.3 의심 사례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는 사업주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일하는 사람 모두는 노동자입니다. 이 당연한 말을 당연하지 않게 만드는 세상을 우리가 바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부도 상식과 법리에 따라 판단하십시오

김유경 노무사(돌꽃노동법률사무소, 방송작가 근로자지위확인 법률대리)

최근 중앙노동위원회가 ‘무늬만 프리랜서’로 위장되어 왔던 대표 직종인 ‘방송작가’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최초로 인정하는 판정을 하였습니다.

곧이어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제도 창설 이후 70년 만에 최초로 지상파 방송 3사에 대한 동시 특별근로감독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앞서 노동부는 CJB청주방송 故 이재학PD의 사망 이후 실시했던 청주방송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청주방송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수년간 근무해온 대다수 위장 프리랜서들이 노동자임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방송업종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 행보는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한 편으로는 너무 늦었고, 씁쓸함을 자아내는 행보이기도 합니다.

실제 업무 내용이 노동법의 적용을 받아야 할 노동자임에도 사용자에 의하여 간단히 프리랜서, 또는 사업자로 위장되는 무수한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에 대하여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위해 한없이 높기만 한 법원의 문턱 앞에서 멈출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은 가장 가까이 있는 노동청을 찾지만, 지극히 형식적이고 시대의 흐름에 한참 뒤떨어진 근로감독관들의 판단에 또 한 번 절망합니다.

최근 법원과 노동위원회가 다양한 업종의 무늬만 프리랜서에 대해 상식과 법리에 입각한 판단을 속속 내렸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노동청만은 애써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의 낡은 판례 기준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노동자성 부정의 근거를 적극적으로 찾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성을 주장하는 이들에 대한 근로감독관들의 질문은 여전히 ‘취업규칙을 적용받느냐, 지각에 대한 제재가 있느냐, 4대 보험에 가입하였느냐, 근로소득세를 냈느냐’ 등 얼마든지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정하기 나름인 형식적 징표들이 대부분입니다.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노동자의 입장에서 사용자들이 의도적으로 덧씌운 ‘프리랜서’라는 ‘형식’을 가려내야 할 노동부가 오히려 가장 후진적인 방식으로 노동자들의 권리 찾기를 가로막는 꼴입니다.

일하는 현장의 모습은 나날이 달라지고 있고, 그 속에서 사용자들의 위장술은 날로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노동부가 더 이상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다름 아닙니다. 방송 업종 위장된 프리랜서에 대한 최근 노동부의 일련의 행보 역시 사회적 여론에 떠밀린 보여주기식 행정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또한 방송업종 위장된 프리랜서에 대한 노동부의 적극적 노동 행정을 특정 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으로 확대 적용해나가야 할 때입니다.

근로기준법 취지에 맞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촉구합니다.

이미소 노무사(법률사무소 일과사람, 제화노동자 퇴직금 청구 법률지원)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이미소 노무사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지금 제화공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대해 퇴직금 청구의 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화공에 대해서는 판례가 근로자성을 인정 했던 사례들이 꽤 축적이 되어 있죠.

저희도 그 사례들과 비슷합니다. 권리찾기유니온에서 분류한 ‘가짜 3.3 유형 중에서는 B유형에 가깝습니다. 계약서이름도 마음대로 도급계약서로 체결하고 사업소득세 내게 하죠.’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고 탠디가 줄줄이 퇴직금 소송에서 지니까 남아있는 제화공들한테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하더라고요.

기계처럼 정해진 프로세스대로 일하고요 코로나 이전에는 하루 14-16시간 이상 노동을 하고 밥도 10분 만에 먹고 기계처럼 구두를 찍어냅니다. 휴가도 사용자가 정해준 날만 쉬고, 생산량 압박이 있어서 연장 근로도 사실상 강제됩니다.

그러면서 회사는 첫 번째, 제화공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최대한 없애고 두 번째, 본인들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을 안 지려고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계약서 이름을 도급계약서로 하고

족수 x 단가 = ‘도급비’를 지급합니다. 진짜 이 제화공들이 사용자라면 제화공들도 신발 한켤레 당 단가를 정해서 협상을 할 수 있어야죠. 결정권이 있어야죠. 50년된 제화공은 장인인데도 구두한 족 만들고 받는 돈이 6-7천원이에요 최저시급도 안되죠.

개입사업자로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고 4대보험 조차 없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서는 장시간 근로를 할 수 밖에 없는거에요.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일하려면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고 안 할거면 나가라고 강요합니다.

이게 사업주 맞습니까 노예 아닙니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을 안지기 위해서는>

소속 노동자이나 말 잘 듣는 사람, 혹은  소속 노동자이자 친척을 바지사장으로 앉히고

수십 개의 하청업체를 설립해서

외형상 별도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형식을 갖추어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벗어납니다.

만약 법원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하청업체가 책임을 지고 원청은 빠져 나가는 구조죠.

하청이 아니라 원청이 나를 채용했고, 지금껏 지휘 감독했다 그러니 원청이 내 사용자다 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노동자가 또 “입증”을 해야 합니다.

아니 만약에 구두로 지휘 명령을 했다면 어떻게 입증을 합니까, 요즘에서야 스마트폰으로 녹취를 간편히 할 수 있는 시대가 와도 막상 녹취를 해서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10년 전에는요?

사용자는 경제적 등으로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일방적으로 제화공들의 노동자성을 회피할 수 있는 온갖 방법들은 다 취하고, 계약서도 갑자기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게 시키고 현장에서 걷어 가버리고 부본은 주지도 않고, 다른 것들도 흔적을 안남기려고 기를 쓰는데

입증책임까지도 노동자가 지라니요. 상대적으로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 사용자가 져야죠.

그리고

법원은 판례 법리는 어떻습니까? 근로자성 판단 기준으로 들고 있는 징표들은 구시대적입니다. 디지털 노동, 플랫폼 노동으로 노동시장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현실을 인식한 법리의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기본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면 노동자로 추정을 하고, 이 노무제공자의 독립사업자성, 등을 사용자가 입증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성을 부정 해야합니다.

그리고 지금 특고직 종사자들 산재보험 적용해야한다고 하면서 정부가 산재보험법 규정에 산재 가입 가능한 특고직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 거기에 열거되지 않은 특고직 종사자들은 산재가입이 안돼요

이러면 안 됩니다.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뭔지를 똑바로 직시해야죠.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 있는 원인은 특고직 종사자들이 현행법, 현행 판례법리에서 말하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바로 “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정의와 규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산재가입이 가능하니까요. 괜히 법 규정만 길어지게 산재 가입할 수 있는 직종을 추가하고 추가하는 방식으로 문제 터지면 추가하고, 문제 터지면 또 뒤는게 추가하는 더 어렵고 복잡한길로 가고 있는데요

빨리 제대로 된 해결책을 강구해야합니다. 지금처럼 계속 가면, 근본적 해결이 안돼서 또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문제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을 해주면 산재보험 적용 문제 까지 한방에 해결됩니다.

노이무공 勞而無功 이란 말이 있는데요 목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방향이 잘못되면, 애만 쓰로 보람은 없는 결과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산재보험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의, 목적을 제대로 파악하고 방향을 지금이라도 고쳐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