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권리찾기유니온 제11차 운영위원회

2022년 6월 17일

권리찾기유니온 사무실

【안건 순서】

● 모두 발언

[보고 안건]

전차 회의결과

조직현황

법률구제사업 진행현황

[논의 안건]

1. 2022년 3/4분기 사업계획

2. 기타 안건

보고	전차 회의결과

[권리찾기유니온 운영위 10차 회의결과]

(2022.4.7)

[개요]

○ 일시/장소 : 2022.4.7(목) 17시. 사무실 + 온라인(줌)

○ 참석 : 한상균, 정진우, 이현우, 이상진(온라인), 따이루(온라인), 박정훈(온라인), 양한웅(온라인), 하은성(송명숙대리), 노승혁(김혁대리), 이주영(신언직대리)

[보고]

1. 전차 회의결과(제9차 운영위원회)

2. 조직현황

3.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공동고발(12차) 현황

4. 2022년 정기총회 결과

[논의]

<안건1> 2021년 사업평가 및 2022년 사업계획 보완

○ 제출된 안건자료에 따라 안건내용을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함.

1. 의견제출 참여자의 의견에 따라 2022년 사업계획 추진 과정에 다음의 사항을 반영한다.

① 의제 : 5인 미만 사업장, 사업소득세 납부 노동자 등 근로기준법 차별폐지 및 전면적용 의제에 더욱 집중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② 지역 : 다양한 기획과 소통을 통해 지역에서의 만남과 활동을 진전시켜 나간다.

2. 지역 및 협력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가짜 3.3 노동실태 연구조사사업>의 추진 일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① 실태조사 기획 및 조사사업 준비 :  ~ 5월 31일

②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진행 : 6월 1일 ~ 7월 31일

③ 연구분석 및 결과발표 : 8월(종합발표), 9월(지역별/산업별발표)

<안건2> 권리찾기사업 실행계획 점검

○ 제출된 안건자료에 따라 안건내용을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점검함.

1. 가짜 3.3 노동실태 연구조사 및 개선과제 발표

- 광고타케팅 전략에 대해 점검하고, 페이스북/인스타 외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 활용전략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검토하기로 함.

- 최저임금 심의국면에 자영업자들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방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설문지 문항 등 조사활동의 효과적인 진행에 필요한 방안을 기획과정에서 준비하기로 함.

- 이와 같은 점검사항을 포함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실태조사TF 및 조사활동 기획과정에 운영위원들도 적극 참여하기로 함.

2. 가짜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법률구제사업

- 가짜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법률구제사업의 전환 및 확대방향을 심의하고, 12차 공동고발 기자회견(4.12) 및 고용노동부 간담회(4.18) 진행안에 대해 점검함.

3. 일하는사람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운동

- 2/4분기 입법추진단 활동계획 및 권리찾기 성토대장정(시즌2) 사업추진에 대해 공유하고, 당면한 부산아이파크 기자회견(4.27) 진행안에 대해 점검함.

<안건3> 기타 안건

○ 차기 회의

- 권리찾기유니온 11차 운영위 : 2022.6.9(목) 17시, 사무실

보고	조직현황

1. 조합원 및 후원회원 현황(2022.04.07)

기간		조합원					후원회원					전체
		기존	신규	탈퇴	증감	총수	기존	신규	탈퇴	증감	총수	증감	총수
21년	1월	324	21	2	19	343	303	10	2	8	311	27	654
	2월	343	16	3	13	356	311	5	0	5	316	18	672
	3월	356	29	2	27	383	316	5	4	1	317	28	700
	4월	383	15	5	10	393	317	7	4	3	320	13	713
	5월	393	20	3	17	410	320	5	1	4	324	21	734
	6월	410	13	4	9	419	324	2	4	-2	322	7	741
	7월	419	9	1	8	427	322	6	0	6	328	14	755
	8월	427	13	6	7	434	328	6	0	6	334	13	768
	9월	434	3	1	2	436	334	1	2	-1	333	1	769
	10월	436	5	4	1	437	333	4	2	2	335	3	772
	11월	437	5	1	4	441	335	1	0	1	336	5	777
	12월	441	4	7	-3	438	336	2	5	-3	333	-6	771
22년	1월	438	5	5	0	438	333	1	4	-3	330	-3	768
	2월	438	0	3	-3	435	330	1	3	-2	328	-5	763
	3월	435	0	9	-9	426	328	4	3	1	329	-8	755
	4월	426	2	6	-4	422	329	1	2	-1	328	-5	750
	5월	422	10	5	5	427	328	8	1	7	335	12	762
	6.17	427	2	1	1	428	335	3	0	3	338	4	766

2. 지역별 조합원/후원회원수

권리찾기유니온 지역별 조합원/후원회원수
지역	조합원	후원회원	합계
서울	177	106	283
경기	86	81	167
인천	12	10	22
강원	13	18	31
충북	8	1	9
세종	3	1	4
충남	7	5	12
대전	7	4	11
전북	15	11	26
전남	5	6	11
광주	10	10	20
대구	4	5	9
경북	5	4	9
경남	19	2	21
울산	5	4	9
부산	23	16	39
제주	7	0	7
해외	0	1	1
미기재	22	53	75
총	428	338	766

2. 사무총국 현황

○ 사무총국 변동

- 민강모 정책국장 : 신규 채용. 5.12일자로 근무 시작. 법률센터 및 정책사업 업무 담당.

보고	법률구제사업 진행현황

I.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공동고발

1. 12차 공동고발 현황(22.06.17 기준)

번호	위장 유형	사업장 (업종)	지역	참여 당사자	접수 유형	수임기관	착수금 (지원)	진행경과
115	A형	ㅇ커피 전문점	서울	3인	진정	서울노동권익센터	지원X	2022.5.31. 사건종결(화해)
116	B형	ㄴ호텔 ㅁ지점	경남	1인	진정 노동위	권리찾기 노동법률센터	600,000원	이유서(1) 제출
117	B형	ㅂ 필라테스	인천	1인	진정 노동위	권리찾기 노동법률센터	600,000원	답변서(1) 송부
118	B형	ㅂ영어학원 ㄷ점	경기	4인	진정 노동위	권리찾기 노동법률센터	1,020,000원	답변서(1) 송부
119	A+B형	ㅇ 휘트니스	서울	1인	진정 노동위	권리찾기 노동법률센터	600,000원	2022.6.20 심문회의 예정
120	A+B형	ㅇ컨설팅	서울	2인	진정	권리찾기 노동법률센터	600,000원	2022.6.10. 사건종결(화해)
121	A형	ㅇ방송포스트프로덕션	서울	1인	진정 노동위	권리찾기 노동법률센터	600,000원	2022.6.21 심문회의 예정
122	A+B형	ㄷ프라스틱	경기	14인	고발	변호사전락준 법률사무소	1,400,000원	2022.6.17. 회사측과 면담진행
123	B형	ㅇ영어 유치원	부산	1인	청원	수임X	지원X	진행 중
124	A+B형	ㅇ영어 학원	서울	1인	청원 노동위	권리찾기 노동법률센터	500,000원	2022.6.16 심문회의 진행
125	A+B형	ㅇ영어 학원	경기	1인	청원 노동위	권리찾기 노동법률센터	300,000원	2022.5.26 사건종결(화해)

※ 115번 :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사건수임 및 착수금 지원

※ 118번 : 4인은 노동청 진정, 그 중 1인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

※ 123번 : 근로감독청원만 진행하는 경우, 사건수임 약정 및 별도비용 없이 진행

2. 13차 공동고발(예정)

※ 13차 공동고발 사업장 명단(접수예정)

번호	위장 유형	사업장 이름	관할 소재지	접수유형
126	A형	ㅇ판지제조	경기	진정
127	B형	ㅊ학원	경남	진정/구제신청
128	A형	ㅇ농업회사법인	대전	진정
129	A형	ㅎ부동산업	인천	구제신청
130	B형	ㅇ음식업	대구	청원/구제신청
131	A형	ㅈ에너지	경기	청원

○ 구제방식

- 노동청 진정 3건

- 노동청 청원 2건

- 노동위 구제신청 3건

○ 위장유형

- A형[사업장 분리형] 4건

- B형[직원 미등록형] 2건

○ 권리침해 현황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시간외 근로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 : ㅇ판지제조, ㅊ학원, ㅇ농업회사법인, ㅈ에너지

- 부당해고 : ㅊ학원, ㅇ음식업, ㅎ부동산업

II. 가짜 3.3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

가짜 3.3 공동진정 사업장 목록(2022.6.17 기준)

번호	위장유형	직종	사업장명(업종)	관할 소재지	구제형식	당사자 수	산업
1	노동자인 듯 노동자 아닌 혼동 계약형(B형)	백화점 위탁판매원	ㅇ백화점	서울	진정/ 구제신청	1	유통산업
2	계약서 없이 사업소득세 신고형(무형)	분양상담사	ㅈ분양대행사	서울	진정/ 구제신청	1	부동산업
3	지휘감독해도 노동자 아닌 불일치 계약형(B형)	스포츠구단 유소년감독	ㅂ프로축구단	부산	진정	2	스포츠산업
4	전문적 노무관리로 사장님 위장형(C형)	택배기사	ㅇ택배	대전	진정	1	운송업
5	과세자료 없는 무자료형(A형)	미용실 스태프	ㅇ헤어스튜디오	경북	진정	1	미용산업
6	계약서 없이 사업소득세 신고형(무형)	분양상담사	ㅈ분양대행사	부산	진정	3	부동산업
7	과세자료 없는 무자료형(A형)	방송연기자	ㅎ엔터테인먼트	서울	진정	2	방송산업
8	계약서 없이 사업소득세 신고형(무형)	건설 일용직	개인사업	서울	진정	1	건설업
9	과세자료 없는 무자료형(A형)	백화점 위탁판매원	ㄹ백화점 ㅈ점	서울	진정	1	유통산업
10	업무지시에 따라 업무해도 프리랜서라는 계약형(B형)	방송작가	ㅅ방송사	서울	진정 /구제신청	2	방송산업
11	공채 면접으로 뽑아 사업별 도급으로 위장 계약형(B형)	아나운서	방송사	광주	진정	1	방송산업
12	근로계약서 작성하고도 사업소득세 신고형(A형)	학원강사	ㅇ영어학원	부산	진정	1	학원산업
13	근로계약서 작성하고도 사업소득세 신고형(A형)	학원강사	ㅇ영어유치원	부산	진정	1	학원산업
14	근로계약서 작성하고도 사업소득세 신고형(A형)	사무직 노동자	ㅇ인력공급업체	서울	진정 /구제신청	1	인력공급업
15	근로계약서 작성하고도 사업소득세 신고형(A형)	물류분류 노동자	ㅋ물류센터	전북	고발	2	물류산업
16	지휘감독해도 노동자 아닌 불일치 계약형(B형)	스포츠 지도자	ㅈ프로축구단	전남	진정 /구제신청	4	스포츠산업
17	업무지시에 따라 업무해도 프리랜서라는 계약형(B형)	예술인 강사	ㅎ협회	서울	구제신청	1	학원산업
18	과세자료 없는 무자료형(A형)	방송연기자	ㅊ영상제작사	서울	진정	3	방송산업
19	근로계약서 작성하고도 사업소득세 신고형(A형)	학원강사	ㅇ영어유치원	부산	진정	1	학원산업

안건	권리찾기유니온 2022년 3/4분기 사업계획

I. 전국네트워크 구축사업

1. 전국네트워크 사업추진(개요)

○ 네트워크 명칭 : “근로기준법이 행방불명된 세계에서 권리찿기” 전국네트워크

○ 사업의 취지

- 법제도와 노동현실에 의해 차별받는 노동자들의 빼앗긴 권리에 주목하며,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실현해나가는 사회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각 지역 노동권익센터, 노동·법률·사회단체와 연대협약 체결 및 공동활동체계 구축

○ 네크워크 참여기관의 역할

연대협약 제안 : 권리찾기유니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 : 권리찾기유니온, 권리찾기전국네트워크지원센터

재정 및 사업 후원 : (재)공공상생연대기금(1억원), 사무금융우분투재단(5천만원)

분야별·지역별 사업 수행 : 지역 노동권익센터, 노동조합, 노동·법률·사회단체 등

○ 법률구제 및 권리찾기 활동방향(전국네트워크 4대 통합노선)

① 참여단위(전국통합) : 각 지역·현장의 권리찾기활동기관과 연대협약 체결하며 전국적인 통합권리찾기 네트워크 구축

② 활동의제(사업통합) : 권리찾기 3대의제(5인미만, 4대보험, 가짜3.3)와 관련한 상담벌률구제사건대응을 단일한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진행

③ 공동고발(대응체계통합) : 개별 대응으로 대처하기 힘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고발과 권리찾기운동으로 대응체계를 통합하여 운영

④ 매뉴얼공유(대응지침통합) : 실제 대응과정에서 축적된 성과를 매뉴얼(상담사건대응)로 제작하며 상시적으로 네트워크 참여단위 전체가 공유

○ 네트워크 협력분야(연대협약 표준안)

① 법률구제사업 : “가짜 5인미만 사업장”, “4대보험 미가입”, “가짜 3.3” 등 근로기준법의 핵심 권리를 빼앗긴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회복하기 위한 법률구제사업

② 정책·교육사업 : 법률구제 및 권리찾기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교육사업

③ 선전·조직사업 : 보다 많은 노동자들의 권리찾기로 확대하기 위한 선전·조직사업

④ 연대·기획사업 : 노동현실을 실질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연대·기획사업

⑤ 기타사업 : 삶과 노동의 권리가 취약한 노동자들의 권리찾기를 위한 각종 사업

2. 연대협약 체결 및 네트워크 참여현황

○ 지역 노동권익센터 협약체결

-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21.5.18), 전남노동권익센터(21.5.18), 김해노동인권상담센터(21.6.18), 울산노동권익센터(21.6.18), 전북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21.6.21), 파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21.7.1),  충남노동권익센터(21.8.27), 부산노동권익센터(21.10.8), 서울성북구노동권익센터(21.11.1), 부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22.1.17), 안산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22.1.18), 강서구노동복지센터(22.5.16)

○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네트워크 협약체결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20.12.22), 충남노동단체네트워크(8.27), 민주노총 서울본부(22.5.12)

○ 법률단체 협약체결

- 민주노총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21.6.17),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22.5.10)

○ 학생단체 협약체결

- 한국예술종합학교 총학생회(21.4.15), 경희대 총학생회(21.4.28), 한국교통대학생복지위원회(22.1.14)

○ 사업설명회 및 간담회 진행

-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서울지역 노동권익센터, 인천지역 노동권익센터, 경기지역 노동권익센터, 경남지역 노동권익센터, 제주지역 간담회 등

○ 협약 외 주요 협력기관

- 민주노총법률원(상시협력), 서울노동권익센터(사건대응), 민변 노동위 및 가짜 3.3 당사자 노조(입법추진단 참여) 등

II. 법률구제사업

1. 가짜 3.3 노동자 법률구제사업

[사업목표]

○ 상반기 가짜 3.3 실태조사 사업과 연결하여 가짜 3.3 노동자 법률구제사업을 본격화하고, 계약의 형식 차별 없이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실현하는 종합계획으로 연결한다.

[사업내역]

① 가짜 3.3 법률구제 시작기금(착수금) 지원 : 취약 노동자 재정지원

② 가짜 3.3 법률구제 공동대응 :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B형) 및 기획소송(C형)

[시작기금 운영방안]

① 권리찾기 시작기금 조성

-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률구제조차 시도하기 어려운 당사자들(가짜 3.3 노동자)을 위해 권리찾기 시작기금(법률구제 착수금)을 조성하여 재정지원

② 연대기금 릴레이

- 착수금 지원받은 당사자가 승소할 경우 -> 승소액 중 일부(착수금 지원액)를 시작기금으로 다시 환원

- 다음 승소자도 동일한 방식으로 계속 릴레이 진행

③ 시작기금 지원규모

- 가짜 3.3 B형 : 공동진정 10명 X 50만원(1인당 평균) = 5,000,000원

- 가짜 3.3 C형 : 기획소송 5명 X 150만원(1인당 평균) = 7,500,000원

③ 현금지원 VS 재정연대

- 단순 현금지원을 넘어 재정연대 실천운동으로

- 법률구제 당사자에서 권리찾기 메신저로 -> 먼저 권리찾기에 나선 이들이 또 다른 우리들의 권리찾기를 연결하는 연대운동의 주인공으로

[추진과정]

① 법률구제사업 준비 및 기금운영 기획

■ 기간 : 2월 21일 ~ 3월 31일

- 기금운영 시행세칙 수립 : 기금의 명칭, 지원대상, 지원방식 등

- 법률구제 온라인 광고 실시(1차) : 시작기금 안내 포함

② 1단계 사업 : 실태조사 기간

■ 기간 : 4월 1일 ~ 6월 30일

- 공동진정(4월) : 심층조사 업종 중심으로 공동진정 모집 및 접수

- 공동진정(6월) : 실태조사 참여 당사자 중심으로 공동진정 접수

③ 2단계 사업 : 기획소송 병행

■ 기간 : 7월 1일 ~ 12월 31일

- 법률구제 온라인 광고 실시(2차) : 실태조사 결과 반영

- 공동진정(B형) 접수 : 실태조사 결과 반영하여 주력 업종 선정 및 홍보활동 진행. 2회 진행(8월, 11월)

- 공동고발(A형) 기획 : 실태조사 결과 반영하여 가짜 3.3 A형의 법률구제 및 당사자 홍보사업 기획

- 기획소송(C형) 진행 : 노동자성법률위원회 논의에 따라 업종(당사자) 확정 및 소송절차 진행(수시로 진행

2. 가짜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법률구제사업(권리찾기전국네트워크지원센터 주관)

[사업목표]

○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공동고발운동의 법률구제형식을 공동진정으로 전환하고, 전면적인 근로감독을 비롯한 노동행정 개혁과제와 연결하며 실질적인 위장 사업장 폐지운동으로 나아간다.

[사업내역]

① 가짜 5인미만 사업장 법률구제 시작기금(착수금) 지원 : 취약 노동자 재정지원

② 가짜 5인미만 사업장 법률구제 공동대응 : 공동진정 및 근로감독

[시작기금 운영방안]

① 권리찾기 시작기금 조성

-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률구제조차 시도하기 어려운 당사자들(가짜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을 위해 권리찾기 시작기금(법률구제 착수금)을 조성하여 재정지원

② 시작기금 지원규모

- 공동진정 40명 X 50만원(1인당 평균) = 20,000,000원

III. 노동행정개혁 및 입법운동

1. 권리찾기 성토대장정

[사업개요]

○ 이름 :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사람들의 권리찾기 성토대장정

○ 장소 : 각 의제별 거점

○ 취지

- 사업장 규모와 계약의 형식으로 근로기준법을 빼앗는 차별지대 현장을 연결하며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운동의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한다.

-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노동자들의 권리찾기 계획을 선전하며 노동현실 개혁과 근로기준법 입법 실현을 위한 사회적 참여를 확대한다.

○ 소개(문구)

-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사람들이 차별지대 현장을 연결하며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운동을 펼쳐나가는 길

[1차] 근로기준법 11조

가짜 5인미만 사업장 11차 공동고발

▷ 22.01.19(수) 11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사업장규모 차별제도 폐지하여 마지막 공동고발이 되게 하자는 사회적 호소. 성토대장정 계획 및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사람들의 대선 메시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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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근로기준법 11조, 중대재해처벌법

고용노동부지정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가짜 5인미만?

▷ 22.01.26(수) 11시, 한국종합안전

○ 직장내괴롭힘 신고자 해고하고, 가짜 5인미만 사업장으로 고발된 고용노동부지정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성토.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마저 빼앗긴 노동자들”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입장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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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근로기준법 2조

방송은 노동자가 만든다! 광주MBC 성토!

▷ 22.02.23(수) 11시, 광주MBC

○ 부당해고 철회 합의 후에도 가짜 3.3 편법고용 악용하는 광주MBC 성토. 모든 방송노동자의 노동자성 회복을 위한 사회적 대안과 권리찾기 계획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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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근로기준법 11조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

▷ 22.02.28(월) 17시, 서울고용노동청 및 전국 대선후보 유세장

○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개정안 통과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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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근로기준법 2조

제1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

▷ 22.03.03(목) 11시, 전태일기념관

○ 3월 3일을 제1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로 제정하고, 노동자성 회복 투쟁의 사회적 성과와 과제를 공유.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운동의 실행계획을 발표하며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찾는 반격의 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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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근로기준법 2조

노동자성 부정하는 쿠팡 전북물류센터 공동고발

▷ 22.03.28(목) 11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 물류산업에도 확산되는 가짜 3.3 위장 고발. 4대보험 가입 없이 기본권과 노동자성 부정하는 쿠팡 물류센터의 노동실태 고발하고, 근로감독 실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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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근로기준법 11조

가짜 5인미만 사업장 12차 공동고발

▷ 22.04.12(화) 11시, 서울고용노동청

○ 노동부의 존재 의미에 대한 성토. 이주·난민노동자 특별접수 및 72개 사업장 근로감독결과 입장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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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근로기준법 11조

가짜 5인미만 근로감독 및 노동행정 개선, 권리찾기유니온·고용노동부 간담회

▷ 22.04.18(월) 11시, 고용노동부(정부세종청사)

○ 가짜 5인미만 사업장 대응에 관한 노동행정 성토. 72개 사업장 근로감독 후속조치, 가짜 5인미만(B형) 전수조사 및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사업 협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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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근로기준법 2조

방송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행정조치 실행촉구! 광주고용노동청 긴급기자회견

▷ 22.04.20(수) 11시, 광주고용노동청

○ 진정취하 종용하는 불량한 노동행정, 근로감독결과 이행 안해도 방치하는 노동청 성토. 광주고용노동청장 면담 및 행정조치 실행촉구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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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근로기준법 2조

“스포츠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부산아이파크 기자회견

▷ 22.04.27(수) 11시, 부산아이파크 클럽하우스(강서체육공원)

○ 가짜 3.3 악용하는 스포츠대기업 성토, 스포츠산업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 계획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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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근로기준법 2조

“가짜 3.3 공동진정 1주년, 가짜 3.3 없는 서울만들기” 언론발표회

▷ 22.05.12(목) 10시 반, 민주노총

○ 민주노총서울본부와 권리찾기전국네트워크 연대협약 체결, 서울에서 시작하는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 계획발표

2. [노동행정] 노동행정 개혁사업 및 대정부활동

[사업목표]

○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근로감독 실태조사(법무법인 디라이트 후원)와 가짜 3.3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노동행정 개혁과제를 도출하고, <차별지대 노동자 권리구제 기본계획> 채택을 위한 대정부활동을 전개한다.

[노동행정 개혁과제 발표]

① 실태조사 결과 및 노동행정 개혁과제 발표 : 가짜 3.3 실태조사 결과발표(9.29)와 병행

② 개혁과제 개요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 가짜 5인미만 및 가짜 3.3 활용 사업장에 대한 기본조사 등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 가짜 5인미만 및 가짜 3.3 활용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 및 신고사건 의무처리규정 신설 등

[대정부활동](차별지대 노동자 권리구제 기본계획)

① 1단계 사업

- 공동고발 및 공동진정운동으로 확인된 주요 업종 -> 집중 실태조사 및 수시근로감독 확대

- 가짜 5인미만 및 가짜 3.3 제보·진정 사건 -> 노동청 대응상황 전수조사

- 불법노무관리 컨설팅 대응 -> 제보센터 운영 및 행정조치 실행

② 2단계 사업

- 조사결과 법위반 의심 사업장 -> 근로감독 및 행정조치 실행 의무화

- 모든 5인미만 사업장(고용보험 가입기준) -> 전수조사 실시(선제적 가짜 5인미만 판별)

-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모든 사업장(국세청 신고기준) -> 기본조사 의무화(국세청 협조)

③ 3단계

- 상시대응 : 민관협력 제보센터 가동(고용노동부+국세청+지자체+권리찾기네트워크)

- 제도개선 : 피해자 권리구제시스템 개선 + 근기법 회피, 악용 사업주 처벌조항 입법

3. [선전홍보] “근로기준법이다” 권리찾기 캠페인

[사업개요]

□ 사업과제

① 근로기준법 차별폐지와 모든 노동자 적용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한다.

② 당사자 상담 및 시민참여 캠페인을 통해 근로기준법 권리찾기로 나아가는 사회적 연대를 확대한다.

□ 활동방식

① 슬로건 : “취약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근로기준법이다”

② 협력주체 : 지역 노동조합, 법률단체, 노동권익센터 등

[주요사업]

① 거리상담 및 홍보부스

- 일시 : 실태조사 기간(1차), 정기국회 기간(2차)

- 프로그램 : 실태조사 및 법률구제활동 홍보 병행

② 온라인 참여행동 기획

- 일시 : 개정안 논의 국회 상황과 연동하여 시기 및 의제 판단

- 프로그램 : 집중기간에는 거리선전 및 언론기획 병행

4. [입법운동] “근로기준법이다” 노동현실 바꾸는 사회개혁 입법운동

[사업개요]

□ 사업과제

① 근로기준법 차별폐지와 전면적용을 위한 법제도 개혁운동을 속행한다.

② 노동행정 개혁투쟁과 연결하며 입체적인 입법운동으로 추진한다.

□ 활동방식

① 슬로건 : “지금 당장 모두에게 근로기준법이다”

② 협력주체 : 노동조합, 법률단체, 당사자 조직 등

[주요사업]

① 성토대장정 추진(심층조사 연결형)

- 물류산업 : 6~7월, 전북(가안)

- 조선산업 : 7~8월, 울산(가안)

② 근로기준법 입법투쟁

- 정기국회 등 하반기 노동개혁 입법투쟁의 사회적 과제 실현

노동관계법 개악 시도 및 국회 상황과 연동하여 협력 논의 및 투쟁 기획

VI. 조직사업

1. 기본조직사업

[지역활동체계 및 지부건설]

- 지부준비모임 및 지부설립 : 대의원대회까지 3개 이상 설립 목표

지역별 조합원 모임 : 모든 지역(광역)에서 모임 성사 추진. “조합원의 날” 등 다양한 방식으로 모임 기획.

- 조합원 소통 자료 : 지역별 모임 및 지역활동에 필요한 자료 준비

지역별 모임 및 활동 거점 : 전국네트워크 참여기관, 노동조합과 협력

[조합원 교육사업]

- 권리찾기 전국네트워크의 가짜 3.3 당사자 교육사업과 연결하여 조합원 교육사업 병행 추진

- 조합원 모임 및 간담회와 연계하여 교육사업 및 노동이슈 교양사업 진행

[조합원 소통체계 및 참여활동]

신규 조합원 : 권리찾기 교양자료 제공 및 조합활동 안내

정기 소통 : 온라인 소통공간 외 정기적인 소통매체 개발

[주요사업]

- 대의원선거 및 임원선거(12월) : 지역별 모임 및 지부건설사업 과정에서 대의원 및 임원선거 후보자 배출 및 소통 협력

대의원대회(2023년 1/4분기) : 사업계획, 조직활동방향 논의

2. 조직홍보사업

[권유하다뉴스 사업]

① ‘노동상담일지’ 연재(시즌2)

- 가짜 5인미만을 다룬 가판대(시즌1)에 이어 가짜 3,3을 노동상담일지의 주제로 선정.

- 실제 법률구제 참여하는 계기로 활용 가능성이 큰 연재임을 감안하여 더욱 생생하고 유용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기획

② 가짜 3.3 노동자 카드뉴스(‘권리를 찾은 이들이 권리를 찾는 이들에게’)

취지 : 가짜 3.3 실태조사 사업 홍보

개요 : 사건 요약과 당사자의 소감

[권리찾기유니온 유튜브 채널]

① 가짜 3.3 노동자 인터뷰

취지 : 가짜3.3 당사자의 적극적인 권리찾기 활동과 목소리 담기 + 가짜 3.3 위장문제 폭로 +  법률구제, 가짜 3.3 실태조사 사업 홍보

대상 : 가짜 3.3 권리찾기 당사자

- 내용 : 가짜 3.3 위장의 문제, 권리찾기를 나선 이유와 이후의 변화

- 협력 : 유튜브 ‘스튜디오알’

- 진행상황 : (조리사, 학원강사, 축구감독, 아나운서)당사자 4명 인터뷰, 추후 더 진행될 예정

② 가짜 3.3 홍보영상(CF)

취지 : 법률구제, 가짜 3.3 실태조사 사업 홍보

- 내용 : 가짜 3.3 문제를 드러내고 권리찾기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제시

- 공유 : 가짜 3.3 노동실태 연구조사 개막식과 함께 상영, 이후 페이스북 위주로 홍보

- 협력 : 유튜브 ‘스튜디오알’

3. 문화예술사업

[징검다리 미술가게]

① 사업내역

- 극한미술관전(개막전) : 22.2.7.

- 잠깐미술가게 : 22.4.7.~4.20

- 숨은노동전 : 22.5.1~

② 홍보전략

- 권리찾기유니온 홈페이지에 <징검다리 미술가게> 사이트 링크 배너를 설치.

- 판매 외, 노동자/시민의 접근성이 좋은 공용공간에 대여 추진

V. 기금사업

1. [교육사업] 전국네트워크 권리찾기 공동교육(권리찾기전국네트워크지원센터)

[사업개요]

① [당사자] 사업소득 노동자 교육

- 참가자 :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노동자 및 예비노동자

- 주제 : 근로기준법이 행방불명된 세계에서 사업소득 노동자 및 예비노동자에게 필요한 기본교양과 공동실습

- 현장상담(오프라인) 및 상담채팅(온라인) : 당사자 상담활동 병행

② [담당자] 강사단 및 상담활동가 교육

- 참가자 : 노동자 권리찾기 교육을 진행할 강사, 사업기획자, 상담활동가 등

- 주제 : 근로기준법이 행방불명된 세계 전반에 대한 전문교양 및 활동가 보수교육

- 법률구제 대응매뉴얼 : 일선 활동가들의 현장 경험을 교류하며 매뉴얼 보완과정으로 연결

[주요사업]

○ “근로기준법 차별지대와 가짜 3.3” 시범교육 일정

서울 동부지역 역량강화교육(지역센터 활동가) : 6.30(목) 15시~17시, 성수다방

- 가짜 3.3 실태조사 조사원 교육 : 7.1(금), 사무실

- 부천시 청소년노동인권교육 강사단 연수 : 7.6(수) 14시~16시,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2. [출판사업] 공동대응에서 대안교육으로 권리찾기 지침서(권리찾기전국네트워크지원센터)

[사업개요]

① [담당자] 전국네트워크 법률구제 매뉴얼

- 독자 대상 : 노동자 권리찾기 상담 및 법률구제 담당자

- 도서 컨텐츠 : 근로기준법이 행방불명된 세계 전반에 대한 전문교양 및 법률구제 매뉴얼

- 도서 활용 : 상담활동가 교육, 법률교육기관 등의 교재

- 출판 방식 : 판매용 도서 및 전자책 출판 병행

② [당사자] 노동자 권리찾기 대안교과서

- 독자 대상 : 근로기준법이 행방불명된 세계에서 권리찾는 사람들

- 도서 컨텐츠 : 근로기준법이 행방불명된 세계의 노동자에게 필요한 기본교양과 권리찾기 참여안내

- 도서 활용 : 노동자 권리찾기 관련 각종 교육의 교과서

- 출판 방식 : 판매용 도서 및 전자책 출판 병행

[주요사업]

○ 출판기념회 : 근로기준법 박람회(11월) 현장에서 개최

3. [종합행사] 2022 근로기준법 박람회(권리찾기전국네트워크지원센터)

[사업개요]

명칭 : 2022 근로기준법 박람회

- 부제 : 추후 확정(근로기준법 개정상황 등 연동)

- 일시 : 2022.11.5(토) ~ 11.6(일)

- 장소 : 수도권 전시장(실내)

- 취지 : 권리구제 당사자가 주최하고, 권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여 권리찾기 사회연대를 확산하는 대중 박람회

- 특색 : 권리찾는(실천) + 사람들(연대의 주체)

[행사추진]

- 주최 : 2022 근로기준법 박람회 조직위원회(가안)

- 주관 : 권리찾기전국네트워크지원센터, 권리찾기유니온

- 후원 : (재)공공상생연대기금

[개최장소](초안)

(1안) 서울혁신파크(청년허브)

위치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불광역) 미래청 1층

- 공간구성 및 부스설치 여건

- 전태일 열사 50주기 노동 연극제를 진행했던 장소라는 점에서 장소 협조 가능성 염두

대관료(다목적홀 기준) : 기본 3시간 24만원(추가 1시간당 3만원), 영상장비, 냉난방 사용료 추가(3만원씩)

공간 구성 : 다목적홀(80평/수용인원 150명) / 세미나실(20평) / 카페(로비/50명)

*공식적인 대관장소 외에 로비의 공간사용까지 협의 가능하다면 수용인원 총 300명 가량.

(2안)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홍대입구역)

위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월드컵북로2길 49

공간 구성 : 니콜라오홀(5층/수용인원 180명) 카페(1층/60명) 바실리오홀(3층/100명)

대관료(니콜라오홀 기준) : 기본 3시간 40만원(추가 1시간당 7만원) 냉난방비 시간당 18,000원

*서울가톨릭청소년회 직영시설

(3안) 공공시설 및 전시장

- 서울시의 협력 불가 시, 기초단체(구청) 및 지역노동권익센터와의 협력에 의해 장소 선정 및 사업추진 협의 진행

[행사 프로그램]

- 기본행사 : 개막식(제1회 가짜 3.3 노동자대회) 등

- 문화행사 : 공연전시 종합예술, 영상 상영회 및 작가와의 대화 등

- 상담부스 : 당사자 경험공유(당사자의 직접 참여, 당사자 사례 청취 부스) 등

- 교육행사 : 네트워크 대안교육, 출판기념회 등

- 기획행사 : 라운드테이블(토크쇼), 토론회(공론장) 등

- 참여부스 : 지역/의제/업종 등 참여단위별 주관

4. [실태조사] 가짜 3.3 노동실태 연구조사 및 개선과제 발표(권리찾기유니온)

-> 자료별첨(별도안건)

“가짜 5인미만 공동고발 2주년, 가짜 3.3 실태조사 개막 기자회견”

○ 일시 : 2022.6.23(목) 11시

○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최 : 권리찾기전국네트워크지원센터

○ 주관 : 권리찾기유니온

○ 취지 :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공동고발 2년의 사회적 성과와 사례를 종합발표하며 전 산업으로 확산되는 가짜 3.3 위장수법을 조명한다. 모든 산업을 대상으로 동시 실시하는 가짜 3.3 실태조사사업의 실행계획을 공개하며 전국적인 조사활동을 개시한다.

≪1부≫ [브리핑]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공동고발 2주년(11:00~11:18)

□ [진행안내] : 정진우(권리찾기전국네트워크지원센터 대표) ▷1분

■ [여는말] 공동고발운동의 사회적 성과 : 한상균(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3분

■ [브리핑] 공동고발 130개 사업장 종합분석 : 하은성(권리찾기노동법률센터 상임노무사) ▷7분

■ [당사자발언] 13차 공동고발 신규참여 : 조태성(ㅇ판지제조), 강소연(ㅅ관리사무소 경리직) ▷6분

□ [상징행동] 13차 공동고발 접수장 촬영 등 ▷1분◁

≪2부≫ [개막식] 가짜 3.3 노동실태 연구조사(11:18~11:52)

□ [브리핑] 가짜 3.3 실태조사 실행계획 :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7분

■ [당사자발언] 최우영(한국마루노동조합 위원장), 강정연(단역배우), 김하얀(ㅇ영어유치원 강사) ▷9분

■ [후원기관발언] 나지현(사무금융우분투재단 사무처장) ▷3분

■ [수행기관발언] 이남신(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 000(경기00센터) ▷6분

■ [법률기관발언] 이용우(민변노동위 부위원장), 000(0000 노동법률지원센터) ▷6분◁

□ [개막영상] 가짜 3.3 실태조사 CF ▷2분◁

□ [상징행동] 가짜 3.3 실태조사 개막 테이프커팅 등 ▷1분◁

※ 당사자 인터뷰 : 사전협의 언론사 순서로 진행

안건	[실태조사] 가짜 3.3 노동실태 연구조사 및 개선과제 발표

“근로기준법이 행방불명된 세계에서 권리찾기”

가짜 3.3 노동실태 연구조사사업

2022년 사업계획(안)

실태조사 사업계획
사업목표	① 가짜 3.3 노동실태 연구조사 : 사업소득세 납부방식의 노무관리 확산 현황 및 가짜 3.3 노동실태의 조사와 연구분석 ② 노동현실 개혁 및 당사자 권리찾기를 위한 사회적 과제 :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토대로 노동자성 회복의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는 사회적 과제 도출 ③ 가짜 3.3 권리찾기 활성화 : 실태조사 과정 및 홍보활동을 통해 가짜 3.3 당사자들의 노동자성 인식을 높이고, 새로운 권리찾기 당사자를 발굴 확대
조사목적	○ 본 조사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노무제공자)의 근로조건과 노동실태를 파악하여 당사자 권리찾기 및 노동정책 개선의 참고자료로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설문조사지 표기용)
조사분류I (공통 기본조사)	① 조사대상 ■ 가짜 3.3 노동자(정의) :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노무제공자) - 업종/직종 분류 : 모든 산업(사업체) 및 직업(당사자)에 대하여 조사 - 위장유형 분류 : 모든 위장유형을 조사. A형(무작정형), B형(이상한 계약형), C형(사장님 위장형). ② 조사기법 - 설문조사 : 구조화된 문항에 의한 자계식 조사 ③ 조사항목(개요) 노동자성 위장유형 : 4대보험 가입, 세금의 종류, 계약의 형식 노동자성 입증하기 : 지휘감독, 근로의 기준, 독립사업자 - 사업체현황 : 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77개), 지역(광역), 직원 수(4대보험 미가입자 포함), 4대보험 가입 비율 - 당사자현황 : 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 중분류 52개) - 근무현황 : 고용형태, 근무기간, 근로시간, 급여 등 - 근로기준 : 차별피해의 양상과 정도, 근로기준법 적용확대에 대한 의견 등 응답자 인적특성 : 성별, 나이, 학력, 재직/퇴직 등 ④ 조사방식별 조사수량(목표) - 온라인 설문조사 : 온라인 설문페이지에 입력. 500명 응답 목표. - 조사원 설문조사 : 전문조사원이 배포하는 설문지에 기입. 500명 응답 목표. - 기관별 설문조사 : 설문조사 수행기관의 활동을 통해 설문지 취합. 500명 응답 목표.
조사분류II (6대산업 심층조사)	① 조사대상 ■ 가짜 3.3 노동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당사자 - 업종 분류 : 방송산업, 조선산업, 학원산업, 스포츠산업, 외식산업, 물류산업 등 심층조사 산업 선정 ② 조사기법 - 설문조사 : 구조화된 문항에 의한 자계식 조사 - 면접조사 : 개별면접 및 집단면접 조사활동 수행(타계식) ③ 조사항목 설문조사 : 기본조사 설문항목 기입 외 (해당 산업별 세부기준)사업체·직종 추가 기입 - 면접조사 : 각 산업 및 직종별로 위장방식, 근무실태, 차별피해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주요 조사항목 설계 ④ 조사방식별 조사수량(목표) - 산업별 계획에 따라 목표 설정
연구조사 (발표주제)	① 가짜 3.3 노동실태 - 가짜 3.3 노무관리의 확산 : 산업별·직종별 조사 참여현황, 관련 통계자료 및 연구자료, 정부자료(고용노동부, 국세청) 등을 토대로 확산의 정황 분석 - 가짜 3.3 노무관리의 양상 : 사업장 규모, 산업분류 등 조건별 노동자성 위장 방식의 특성 분석 - 가짜 3.3 노동자의 근로조건 : 조건별 통계 외 미적용 근로기준, 지휘감독방식 등을 중심으로 한 교차 분석 - 6대산업 심층조사 노동실태 : 설문조사 외 면접조사 결과 토대로 각 산업별·직업별 노동자성 위장실태 및 회복방안 연구 ② 노동현실 개혁과제 - 노동행정 : “근로감독 실태조사”(권리찾기유니온 주관) 연구자료와 연결하여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사회보험 의무가입 등 개선과제 추가 제시 - 입법과제 : 노동자성 입증책임 전환 등 근로기준법 입법과제에 관한 법률적 논거 및 현실적 필요성 제시 ③ 당사자 권리찾기를 위한 사회적 과제 -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 : 권리찾기운동의 방향과 과제 등 총론 제시 - 위장유형별 권리찾기 : 지역주민사업(A형), 공동진정(B형), 기획소송과 사회운동(C형) 등 위장유형별 법률구제사업과 당사자운동 협력방안 제시 - 산업별·직업별 권리찾기 : 대중적 참여운동, 당사자 조직사업, 지역별 네트워크 등 사회연대 협력방안 제시
추진과정 (단계별)	① 실태조사 기획 및 조사사업 준비 ■ 기간 : ~ 6월 22일 실태조사 기획 : 조사 진행안 및 조사문항 확정 - 조사사업 준비 : 홍보기획 및 광고(온라인용) 제작, 설문페이지(온라인용) 제작, 설문지 인쇄, 조사원 모집, 면접조사 진행협의(용역사업계약) 등 ②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진행 ■ 기간 : 6월 23일 ~ 8월 31일 - 온라인 설문조사 : 설문페이지 개통. 온라인(페이스북/인스타그램) 광고로 연결. SNS 공유 등 홍보활동 진행. 조사원 및 참여기관 설문조사 : 조사원 활동 진행. 지역별 참여기관 협력. 면접조사 : 6대산업(심층조사) 면접조사 진행. - 자료조사 : 관련 통계자료 및 연구자료, 정부자료(고용노동부, 국세청) 조사 ③ 연구분석 및 결과발표 ■ 기간 : 9월 1일 ~ 9월 29일 - 연구분석 : 실태조사 통계분석, 추가 자료조사, 과제별 발표자료 작성 - 발표주제 : 실태조사 분석결과, 노동현실 개혁과제, 당사자 권리찾기를 위한 사회적 과제 등 - 실태조사 발표회 : 9월 29일(목) 예정. 언론사 외 관련 분야 전문가, 당사자 등 참여. ※ 산업별·지역별 발표회 : 심층조사 실시한 주요 지역에서 발표회 및 토론회 개최(9월~10월). ④ 후속사업 기획 ■ 기간 : 9월 23일 ~ 12월 31일 - 후속사업 논의 : 발표회 결과를 중심으로 기존 법률구제사업 외 후속사업에 대한 논의 및 소통 진행 - 연관사업(추진 중) : 교육사업, 출판사업, 근로기준법 박람회 등 권리찾기전국네트워크지원센터 주관으로 연관사업 추진 중(공공상생연대기금 출연) - 사업기획(추가 예시) : 정책사업(전문가 연속워크샵), 조직사업(업종별, 지역별), 당사자참여 홍보사업, 근로기준법 캠페인 등
관련기관 (역할)	① 권리찾기유니온 : 사업기획 및 사업집행 주관 ② 사무금융우분투재단 : 사업협의 및 재정후원 ③ 권리찾기노동법률센터 : 실태조사TF 참여 및 면접조사 진행 ④ 전국네트워크 참여기관 : 지역별 조사활동 협력

[운영위원 참여방안]

- 각 단위별(정당, 노동조합, 노동사회단체 등) 실태조사 참여방안 협의

각 지역별 조사활동에 단위별 지역조직의 참여방안 소통

결과발표회 발표주제 관련 사전 논의 및 토론 참여

※ 지역별 수행기관 미확보 : 인천, 강원, 대구, 경북, 경남

2022년 가짜 3.3 노동실태 연구조사

설문지(시안)

｢가짜 3.3 노동실태 연구조사｣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노동자(노무제공자)의 근로조건과 노동실태를 파악하여, 당사자 권리찾기 및 노동정책 개선의 참고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비밀보호 원칙’에 따라 통계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임의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2022년 6월 23일
주관 기관	권리찾기유니온	수행 기관	권리찾기전국네트워크	후원 기관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용어설명 및 주의사항

● “가짜 3.3 노동자”란 계약의 형식 및 세금의 종류가 위장되어

근로기준법 및 노동법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노동자를 말합니다.

● 4대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거나, 사업소득세 외에 근로소득세만을 납부하는 분은

조사대상이 아닙니다.

● 본 설문에서 지칭하는 ‘직장’은 귀하가 현재 재직 중인 사업체를 말합니다.

● 두 개 이상의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직장 중

자신에게 주된 직장으로 인식되는 사업체를 선택해 주십시오.

●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직전에 근무했던 직장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온라인 설문조사(주소) : bit.ly/000_XXXX(예시)

설문지 배포 및 상담안내 :

A. 응답자 인적특성

성별	1) 여성 2) 남성 3) 기타
출생연도	년
직장 소재지	1) 서울	2) 울산		3) 전북	4) 부산		5) 세종		6) 전남
	7) 대구	8) 경기		9) 경북	10) 인천		11) 강원		12) 경남
	13) 광주	14) 충북		15) 제주	16) 대전		17) 충남		18) 해외
재직여부	1) 재직 중
퇴사사유	2-1) 자진 퇴사		2-2)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비자발적 퇴직 (해고 포함)			2-3) 정년 또는 계약만료		2-4) 해당 없음

B. 노동자성 위장유형

B1. 다음 4대보험(사회보험 직장가입) 중 귀하가 실제 가입되어 있는 것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연번	문항	선택
1	국민연금
2	건강보험
3	고용보험
4	산재보험

B2. 근무하는 직장(하나의 사업체)에서 발생한 소득에 의해 귀하가 납부하는 소득세의 종류를 모두 선택해주세요.

연번	문항	선택
1	사업주가 급여액의 일부를 원천징수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한다.
2	사업주가 급여액의 3.3%를 원천징수하여 사업소득세를 납부한다.
3	사업주가 급여액의 8.8%를 원천징수하여 기타소득세를 납부한다.
4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종합소득세를 납부한다.
5	노무제공과 관련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직장 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직원이 있다.
6	노무제공과 관련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직장 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직원이 없다.

B3.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인지한 때는 언제입니까?

연번	문항	선택
1	채용공고 등 구직과정
2	면접 시
3	계약서 작성 또는 근로조건 협의가 완료될 때
4	재직 중
5	퇴직하게 되었을 때 또는 퇴직 후

B4. 귀하가 직장에서 작성한 계약서의 종류를 모두 선택해주세요.

연번	문항	선택
1	어떤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계약서에 3.3%를 뗀다고 적혀있다.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하였다.
4	근로계약서를 쓰고 입사했으나, 재직 중에 다른 제목의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였다.
5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위와 같이 특이한 사항은 없다.
6	용역계약서라는 제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7	도급계약서라는 제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8	프리랜서계약서라는 제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9	고용계약서라는 제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0	위탁계약서라는 제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1	위수탁관리계약서라는 제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2	차량지입계약서라는 제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3	전속계약서라는 제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4	출연계약서라는 제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5	연구참여계약서라는 제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6	협약서라는 제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7	위에 해당하지 않는 제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C. 노동자성 입증하기

C1. 나의 업무를 직장에서 지휘·감독하는지

연번	문 항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직장에서 정한 업무의 범위와 주된 내용에 의해 업무를 수행한다.	①	②	③	④
(예시)	[학원강사] 학원에서 정한 수업의 범위와 주된 교육내용에 의해 수업을 진행한다. [물류산업] 물류센터에서 정한 작업의 범위와 처리절차에 의해 작업을 수행한다.
2	직장에서 정한 통상적인 시간과 주된 장소에서 근무한다.	①	②	③	④
(예시)	[학원강사] 학원에서 정한 통상적인 시간과 주된 장소에서 수업한다. [물류산업] 물류센터에서 정한 통상적인 시간과 주된 장소에서 작업한다.
3	수행 중인 업무를 사업주(관리자)가 확인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예시)	[학원강사] 수업의 내용을 학원장(관리자)이 확인하여 변경할 수 있다. [물류산업] 작업의 과정을 담당자(관리자)가 확인하여 변경할 수 있다.

C2. 나에게 적용되는 근로의 기준을 사업주가 정하는지

연번	문 항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취업 시, 내 급여기준과 근로조건의 주요 부분이 미리 설정되어 있었다.	①	②	③	④
(예시)	[스포츠산업] 계약 시, 보수 등 계약조건의 주요 부분이 미리 설정되어 있었다. [조선산업] 채용 시, 급여기준과 근로조건의 주요 부분이 미리 설정되어 있었다.
2	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기타의 처우 및 인사규정에 관한 사항은 내규 또는 사업주가 정한 방침에 따라 시행된다.	①	②	③	④
(예시)	[스포츠산업] 계약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내규에 의하거나 사실상 구단(센터·협회)의 방침에 따라 시행된다. [조선산업] 계약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내규에 의하거나 사실상 직장에서 정한 방침에 따라 시행된다.
3	직장 내 업무를 수행하며 발생하는 문제는 사업주(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처리된다.	①	②	③	④
(예시)	[스포츠산업] 직장 내 업무를 수행하며 발생하는 문제는 구단(센터·협회) 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처리된다. [조선산업] 작업장 내 업무를 수행하며 발생하는 문제는 작업장 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처리된다.

C3. 나의 노무제공이 사업주의 사업 내에서 이루어지는지

연번	문 항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을 직장에서 제공하고, 작업장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한다.	①	②	③	④
(예시)	[외식산업] 조리·서빙에 필요한 도구를 식당에서 제공하고, 식당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한다. [방송산업] 방송에 필요한 주요 비품을 방송국·제작사에서 제공하고, 방송제작설비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방송국·제작사에서 부담한다.
2	사업주가 설정한 사업의 방향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다.	①	②	③	④
(예시)	[외식산업] 사업주(매니저)가 설정한 식당영업의 방향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다. [방송산업] 방송국·제작사에서 설정한 방송제작의 방향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다.
3	노무제공의 대가 외에 사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이윤 또는 손실을 사업주와 분담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예시)	[외식산업] 노무제공의 대가 외에 식당운영으로 발생하는 이윤 또는 손실을 사업주와 분담하지 않는다. [방송산업] 노무제공의 대가 외에 방송제작으로 발생하는 이윤 또는 손실을 사업주와 분담하지 않는다.

D. 업종과 직종

D1-1. 다음 한국표준산업분류표(‘중분류’ 77개)에서 귀하의 직장에 해당하는 업종을 선택해주세요. 잘 모르는 경우, 가장 가까운 것으로 생각되는 것을 선택해주세요. (해당하는 업종에 동그라미)

농업, 임업 및 어업

01

농업

02

임업

03

어업

광업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06

금속 광업

07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08

광업 지원 서비스업

제조업

10

식료품 제조업

11

음료 제조업

12

담배 제조업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36

수도업

37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38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건설업

41

종합 건설업

42

전문직별 공사업

도매 및 소매업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4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운수 및 창고업

49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50

수상 운송업

51

항공 운송업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5

숙박업

56

음식점  및 주점업

정보통신업

58

출판업

59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60

방송업

61

우편 및 통신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

연구개발업

71

전문 서비스업

72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75

사업 지원 서비스업

76

임대업; 부동산 제외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85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6

보건업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4

협회 및 단체

95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97

가구 내 고용활동

9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D1-2. 다음 6대산업(물류산업, 방송산업, 스포츠산업, 조선산업, 외식업, 학원강사)에서 귀하의 직장에 해당하는 업종을 선택해주세요. 속하지 않는 분께서는 아래 □를 선택해주세요.

1) 6대산업에 본인의 직장이 속하지 않는다. □

2) 6대산업 업종

물류산업

방송산업

스포츠산업

단일 품목

취급 회사

1

도서

2

의류

3

식품

4

대형물류

(기자재부품 등)

5

기타

택배사

1

CJ대한통운

2

롯데글로벌로지스

3

GS네트웍스

4

기타

종합쇼핑몰 회사

1

쿠팡

2

마켓컬리

3

SSG

4

기타

지상파 방송사

1

KBS

2

MBC

3

SBS

4

EBS

5

기타

종합편성채널

방송사

1

JTBC

2

채널A

3

TV조선

4

MBN

5

CJENM

6

기타

전문편성채널

방송사

1

tvN

2

OCN

3

mnet

4

기타

보도전문채널

방송사

1

YTN

2

연합뉴스

3

기타

종합유선

1

딜라이브

2

SK브로드밴드

3

LG헬로비전

4

CMB

5

HCN

6

기타

온라인 플랫폼

1

넷플릭스

2

왓챠피디아

3

카카오TV

4

네이버TV

5

POOQ

6

기타

지상파/PP계열

자회사

1

KBS아트비전

2

MBC미디어택

3

SBS A&T

4

기타

제작 관련 업체

1

홍보

2

예능

3

교양

4

다큐

5

영화

6

드라마

7

웹드라마

8

기타

학교

1

초등학교

2

중학교

3

고등학교

4

대학교

프로스포츠

1

축구

2

야구

3

배구

4

농구

5

기타

사설스포츠

1

학원

2

헬스장

3

사설클럽

4

기타

스포츠센터

1

사설스포츠센터

2

공공스포츠센터

3

기타

체육단체

1

협회 및 연맹

2

기타

외식업

조선산업

학원강사

일반 음식업점

1

중식

2

일식

3

서양식

4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기관내 구내식당업

1

기관 구내식당업

출장 및 이동 음식업

1

츨징·이동용 음식점업

기타 음식점업

1

제과

2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음식점업

3

치킨전문점

4

분식 및 김밥 전문점업

5

기타

주점업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생맥주 전문점

4

기타

비알콜 음료점업

1

커피 전문점

2

기타

중대형 조선소

1

대우조선해양

2

현대중공업

3

삼성중공업

4

현대삼호중공업

5

케이조선

6

한진중공업

7

현대미포조선

8

대한조선

9

대선조선

중대형 조선소

하청업체

1

대우조선해양

2

현대중공업

3

삼성중공업

4

현대삼호중공업

5

케이조선

6

한진중공업

7

현대미포조선

8

대한조선

9

대선조선

소형 조선소

1

케이에스브이

2

씨라인

3

에이치엘비(HLB)

4

탱크테크

5

삼원중공업

6

유일

7

에이치케이조선

8

삼광조선공업

9

기타

기자재업체

1

세진중공업

2

한세

3

대창솔루션

4

엔케이

5

선보공업

6

신영중공업

7

기타

보통교과

1

입시

2

검정고시

3

보습

4

논술

실용외국어

1

유치원

2

어학원

3

기타

직업기술

1

컴퓨터

2

미용

3

경영·사무관리

4

기타

보통교과

1

음악

2

미술

3

무용

4

기타

D2-1. 다음 한국표준직업분류표(‘중분류’ 52개)에서 귀하의 직업을 선택해주세요. 잘 모르는 경우, 가장 가까운 것으로 생각되는 것을 선택해주세요.

관리자

11

공공 기관 및 기업 고위직

12

행정∙경영지원및마케팅관리직

13

전문 서비스 관리직

14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직

15

판매 및 고객 서비스 관리직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1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22

정보 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23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24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25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26

법률 및 행정 전문직

27

경영∙금융전문가 및 관련직

28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사무 종사자

31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32

금융 사무직

33

법률 및 감사 사무직

39

상담∙안내∙통계 및 기타 사무직

서비스 종사자

41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42

돌봄∙보건 및 개인 생활 서비스직

43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44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판매 종사자

51

영업직

52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53

통신 및 방문∙노점 판매 관련직

농립·어업 숙련 종사자

61

농∙축산 숙련직

62

임업 숙련직

63

어업 숙련직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71

식품가공 관련 기능직

72

섬유∙의복 및 가죽 관련 기능직

73

목재∙가구∙악기 및 간판 관련 기능직

74

금속 성형 관련 기능직

75

운송 및 기계 관련 기능직

76

전기 및 전자 관련 기능직

77

정보 통신 및 방송장비 관련 기능직

78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79

기타 기능 관련직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81

식품가공 관련 기계 조작직

82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 조작직

83

화학 관련 기계 조작직

84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 조작직

85

기계 제조 및 관련 기계 조작직

86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 조작직

87

운전 및 운송 관련직

88

상하수도 및 재활용 처리 관련 기계 조작직

89

목재∙인쇄 및 기타 기계 조작직

단순노무 종사자

91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92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93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94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95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99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군인

A0

군인

D2-2. 다음 6대산업(물류산업, 방송산업, 스포츠산업, 조선산업, 외식업, 학원강사)에서 귀하의 직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선택해주세요. 속하지 않는 분께서는 아래 □를 선택해주세요.

1) 6대산업(업종)에서 종사하지 않는다. □

2) 6대산업(업종)에서 종사한다. □

물류산업

1

재고 조사·이동·정리

2

입고 및 출고

3

현장관리

4

행정

방송산업

기획 및 출연

1

제작

2

연출

3

작가

4

아나운서

5

기자

6

캐스터

7

성우

8

배우

현장기술

9

촬영

10

조명

11

동시녹음

12

오디오

13

PA

14

장비(그립)

15

데이터관리

현장미술

16

미술

17

세트

18

무대

19

영상

20

소품

21

의상

22

특수효과

후반작업

23

싱크(synk)

24

편집

25

음악/음향

26

아나운서

27

특수효과

(CG/OAP)

28

사운드믹싱

29

색보정

30

종합편집

31

디지털콘텐츠제작

기타

32

행정

스포츠산업

1

선수

2

코치

3

감독

4

트레이너

5

강사

6

의무

7

행정

외식업

1

조리

2

서빙

3

계산

4

매장관리

5

행정

조선산업

1

생산기능직

2

기술직

3

연구개발직

4

행정

학원강사

1

강사

E. 직장 및 근무 현황

채용경로	1. 어떻게 직장에 채용되셨습니까?	1) 지인소개 2) 구인광고 3) 인력소개업체 4) 기타
고용형태	2. 어떤 형태로 고용되어 있으십니까?	1) 정규직		2) 계약직		3) 임시직
		4) 파견직		5) 위촉직		6) 일용직
근무기간	3. 직장에서 근무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년 개월
근무시간	4. 주 평균 며칠 근무하십니까?	1주 □ 일
	5. 주마다 일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1주 □□□ 시간
	6. 실제로 일하는 주 평균 근로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1주 □□□ 시간
임금	7. 임금체계	1) 연봉제	2) 월급제		3) 시급제
		4) 포괄임금 직시급제	5) 포괄임금 일당제		6) 공사대금
		7) 기타 ( )
	8. 세전 월 평균 급여는 얼마나 됩니까?	약 만원
직원현황	9. 귀하의 직장 내 모든 직원 수는 얼마나 됩니까? (4대보험 미가입 직원 포함)	1) 5인 미만
		2) 5인 이상 10인 미만
		3) 10인 이상 20인 미만
		4) 20인 이상 50인 미만
		5) 50인 이상 100인 미만
		6) 100인 이상 300인 미만
		7) 300인 이상 500인 미만
		8) 500인 이상 1000명 미만
		9) 1000명 이상
	10. 귀하의 직장 내 직원들은 직장 4대보험을 얼마나 가입하였습니까?	1) 모두 가입하지 않음 2) 대부분 가입하지 않음 3) 대부분 가입함 4) 모두 가입함

F. 근로기준

F1. 다음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가 재직 중에 당하는 불이익의 정도를 선택해주세요.

구성	연번	문 항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급여	1	급여가 너무 적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2	같은 일을 하는 다른 직원에 비해 급여가 적다.	①	②	③	④
	3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자주 밀린다.	①	②	③	④
	4	장시간 일을 해도 가산수당을 받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5	제수당 및 복리후생비를 받지 못하거나, 차별을 당한다.	①	②	③	④
	6	근무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급여인상·승진에 차별을 당한다.	①	②	③	④
근무시간	7	장시간 일을 해도 가산수당을 받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8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고된 일을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9	휴게시간이 없거나, 쉴 틈 없이 근무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안전	10	작업환경이 불량하거나, 위험한 업무를 감당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11	아플 때도 무리해서 출근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12	감정이 자주 상하게 되는 업무환경에서 근무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13	직장 내에서 갑질 및 괴롭힘을 당한다.	①	②	③	④
해고	14	해고의 위협을 당하거나, 실직의 불안이 크다.	①	②	③	④

F2. 귀하가 퇴직하게 된 후 또는 퇴직을 고려했을 경우, 다음 중 가장 우려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연번	문 항	선택
1	퇴직금이 적거나 없다.
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3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어렵다.
4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5	재직 중 형성된 인간관계가 단절된다.
6	업무와 관련된 역량이 약화된다.
7	특별히 우려되는 것이 없다.

F3. 근로기준법 및 노동법의 적용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연번	문 항	전면 적용	단계적 확대	반대
1	계약의 형식 차별 없이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노동자로 추정하고, 노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①	②	③
2	사업장 규모 차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	①	②	③
3	사업장 규모 차별 없이 모든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적용해야 한다.	①	②	③
4	사업장 규모 차별 없이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	①	②	③
5	사업장 규모 차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공휴일법’(빨간날 유급휴일)을 적용해야 한다.	①	②	③
6	계약의 형식 차별 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	①	②	③
7	계약의 형식 차별 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고용보험과 실업급여를 보장해야 한다.	①	②	③
8	업무 외 질병 발생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노동자에게 상병수당을 보장해야 한다.	①	②	③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건	기타 안건

○ 차기 회의(제12차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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