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순서

행사 순서 … 01쪽

보도자료 … 02쪽

[개요] 근로기준법 차별지대와 가짜 3.3 … 04쪽

[현황] 스포츠산업 고용 현황과 가짜 3.3 채용 … 06쪽

[판결] “스포츠산업 가짜 3.3 노동자의 노동자성” 판정례 및 판례 … 20쪽

[주제발언1] 프로축구 유소년지도자의 노동자성과

전남드래곤즈 중노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률적 쟁점 … 22쪽

[주제발언2] DRX 감독의 부당해고 판정 취지와

e스포츠 코칭스태프의 노동자성 … 27쪽

[당사자발언1] 중노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 30쪽

[당사자발언2] 가짜 3.3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 … 34쪽

[법률구제] 가짜 3.3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 현황 … 36쪽

[노동행정]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 … 37쪽

[실태조사] 가짜 3.3 노동실태 연구조사 … 42쪽

[종합행사] 2022 근로기준법 프레박람회 … 45쪽

[특별계획1] 프로스포츠 가짜 3.3 집중기획 근로감독 … 46쪽

[특별계획2] 프로스포츠 가짜 3.3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 … 48쪽

■ 일시	2022.9.14(수) 10시	■ 장소	용산역 4층 회의실(ITX4)
■ 주최	권리찾기유니온	■ 후원	사무금융우분투재단
■ 취지	전남드래곤즈 유소년지도자들의 중노위 판정을 앞두고, 노동자성을 회복해나가고 있는 스포츠산업 가짜 3.3 당사자와 법률대리인들이 사상 처음으로 프로스포츠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에 관한 공동의 입장을 밝힌다. 모든 프로스포츠 기업과 체육단체에 대한 집중기획 근로감독 실시, 공개모집과 재정지원을 통한 법률구제 공동대응 등 스포츠산업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를 위한 시즌1 계획을 발표한다.

행사 순서

□ 진행안내 :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 여는말

- 류호정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정의당) : 스포츠산업 노동권 보장의 사회적 의의

- 정윤수 교수(성공회대 문화대학원, 스포츠 평론가) : 스포츠산업 노동자의 노동실태와 스포츠 문화 발전

- 이오표 센터장(성북구노동권익센터, LoL 프로게임단 DRX 감독 부당해고사건 서울지노위 근로자위원) : 스포츠산업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취지와 사회적 과제

■ 주제발언

- 프로축구 유소년지도자의 노동자성과 전남드래곤즈 중노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률적 쟁점

: 하은성 노무사(권리찾기노동법률센터, 전남드래곤즈 유소년지도자 부당해고사건 법률대리)

- DRX 감독의 부당해고 판정 취지와 e스포츠 코칭스태프의 노동자성

: 이언 변호사, 김지원 변호사(법무법인 강남, DRX 감독 부당해고사건 법률대리)

■ 당사자 발언1(중노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 프로축구단 전남드래곤즈 유소년지도자 : 현성빈 코치, 안재환 코치, 이승균 코치

■ 당사자 발언2(가짜 3.3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

- 프로축구단 부산아이파크 유소년지도자 : 최우정 감독

- 프로축구단 전남드래곤즈 지원스태프 : 이정원 장비관리사

■ 계획발표

- 스포츠산업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 특별계획(시즌1)

: 프로스포츠 가짜 3.3 집중기획 근로감독 + 프로스포츠 가짜 3.3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

□ 기념 촬영 : 상징행동

□ 기자 간담회 : 질의/응답

□ 공동취재구역 운영 : 언론사별 개별 인터뷰

[보도자료]

전남드래곤즈 유소년지도자 중노위 판정 앞두고

노동자성 회복하는 스포츠산업 가짜 3.3 당사자들의

사상 최초 공동 기자회견 개최…

“2022 프로스포츠 가짜 3.3 미디어데이”

LoL에서 프로축구로, 노동실태로부터 법적쟁점까지

스포츠를 만드는 사람들의 삶과 권리에 답한다!

노동자성 판정 무시하는 프로스포츠 기업의 가짜 3.3 버티기

폭력·비리·불공정·차별, 스포츠계 오명 뒤집는 근본대책 제안!

모든 프로스포츠 기업과 체육단체에 대한 집중기획 근로감독 실시…

당사자 공개모집, 재정지원에서 법률구제 공동대응으로

스포츠산업 가짜 3.3 권리찾기, 시즌1 계획발표!

0. 지난 7월 23일, e스포츠 프로게임단 코칭스태프의 노동자성을 처음으로 인정한 중앙노동위가 오는 9월 14일 오후에 프로축구단 전남드래곤즈 유소년지도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심문회의를 개최하고, 이들의 노동자성 인정 여부를 판정합니다.

1. 노무를 제공하는 직원에게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3.3% 등)하고, 계약의 형식을 프리랜서로 위장하여 노동법과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는 수법. 스포츠산업에서는 이러한 ‘가짜 3.3’ 위장 수법을 재벌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프로스포츠가 주도합니다. 10년 넘게 장기 근속한 유소년팀 감독과 코치들을 해고하고, 노동자가 아니니 퇴직금도 안주겠다고 버티던 부산아이파크 축구단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권리찾기유니온의 ‘가짜 3.3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 사건(제3호)을 조사한 부산고용노동청은 진정 당사자인 유소년지도자들이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임을 확인하며 이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행정명령을 사측(HDC스포츠)에 통지한 바 있습니다.(6월 30일자)

2.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전향적인 판정이 나오고 있으나, 이에 대응하는 대기업들의 행태는 갈수록 후안무치입니다. HDC스포츠는 여전히 고용노동부 시정지시에 불응하며 버티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노위 단계부터 “3심까지 5년 걸림” 운운하며, 당사자에게 굴복하라 협박하던 DRX는 중노위 판정 이후에도 장기 법정공방 전략을 굽히지 않습니다.

3. 이는 프로구단을 운영하는 대기업(이하, 프로스포츠 기업)들이 가짜 3.3 위장 전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엄포이기도 합니다. 수원FC 유소년지도자의 노동자성 인정 사태(2019년 8월) 이후, 프로스포츠 기업들은 유소년지도자를 비롯한 선수단 업무 종사자들을 사업소득자로 위장하는 전략을 본격화합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법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신규 채용은 물론이고, 기존 재직자들과도 프리랜서형 전속계약서를 재작성하여 3.3% 사업소득세 납부자로 둔갑시켜온 것입니다.

4. 근로소득세 납부나 4대보험 가입여부와 같이 우월한 지위의 사업주가 맘대로 위장할 수 있는 형식적 요건은 노동자성을 부인하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최소한의 법적 기준이 법원 판례로 확립된 지 오래이나, 소속 직원에게 4대보험 대신 사업소득세를 납부시키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황당한 위장술이 효율적인 노무관리 기법으로 포장되어 버젓이 횡행합니다. 가짜 3.3 노무관리가 거의 모든 산업으로 퍼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노동의 실질을 제대로 따지지 않는 노동행정의 무능과 무책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회연대 공동대응의 모델을 만들어나가는 공동진정운동의 성과로 어느 정도 극복해나가고 있습니다. 부산아이파크 사건의 경우와 같이 애초에 당사자들이 홀로 제기했던 진정에는 충분한 조사 없이 불인정으로 답한 고용노동부가 공동진정으로 접수한 동일 사건에 대해서는 재조사 끝에 노동자성 인정으로 결과를 뒤집기도 합니다.

5. 이외에도 공동진정운동의 승소율이 높은 이유가 있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며 처벌을 회피하려는 사업주들은 화해 합의를 통한 방어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대기업입니다. 현재까지 프로스포츠 기업들의 대응은 공동대응을 약속한 것처럼 유사합니다. 행정명령이나 중노위 판정 정도에는 무시하고 버티는 전략이 최선이라 판단한 듯합니다. 인맥과 파벌이 취업줄 대세인 스포츠산업 노동시장에서 5년까지 걸리는 장기 고비용 소송에 생계를 걸 수 있는 노동자들은 거의 없을 거라는 계산입니다. 가짜 3.3 위장 전략이 먹히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6. 용기를 내 이 비참한 현실에 맞서 싸워 온 이들이 대세를 뒤집기 위해 나섭니다. 노동자성을 회복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함께 찾아나가는 스포츠산업 가짜 3.3 당사자들이 사상 최초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프로스포츠를 만드는 사람들의 삶과 권리는 보이지 않는, 그래서 더욱 비참하게 화려한 저들의 잔치상을 뒤집기 위해 “2022 프로스포츠 가짜 3.3 미디어데이”라는 제목을 내겁니다.

7. 스포츠산업은 권리찾기유니온이 주관하여 전국 각지 노동권익센터, 노동조합, 법률기관, 사회단체가 협력하며 전국동시로 실시 중인 “가짜 3.3 노동실태 연구조사”에서 6대 집중산업의 하나입니다. 결과분석과 종합적인 대책 발표를 두 달여 앞두고, 스포츠산업의 특별계획을 앞당겨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 정점에서 스포츠산업 노동자들의 권리를 삭제시키는 프로스포츠 기업들의 후안무치를 용서할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안한 미래가 다가올수록 오늘의 고된 노동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8. 폭력과 비리, 불공정과 차별. 스포츠산업의 비참한 현실을 바꾸어내는 근본적이고 긴급한 과제. 스포츠를 만드는 사람들의 삶과 권리에 대해 답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모두의 삶과 권리를 위한 외침이 더 크게 울리고, 더 넓게 닿을 수 있도록 언론노동자들의 동참을 권유합니다. 고맙습니다.

☏ 취재안내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 010-2966-5752

하은성(권리찾기노동법률센터 상임노무사) : 010-8744-1031

현황	스포츠산업 고용 현황과 가짜 3.3 채용

1. 스포츠산업 3.3 채용공고

2. 대한체육회 등록 단체

3. 스포츠산업 산업분류별 종사자수

4. 스포츠산업 종사자지위별 종사자수

5. 스포츠 선수 종별현황

6. 스포츠 지도자 종별현황

7. 스포츠 선수관리담당자 종별현황

8. 스포츠 심판 종별현황

9. 프로구단 종사자 현황

10. e스포츠 게임단별 운영팀 수

1. 스포츠산업 3.3 채용공고(권리찾기유니온 가짜3.3 실태조사팀)

연번	등록일	공고처	모집업체	직종	고용 형태	급여	급여액	근무 기간	근무일수 (주)	근무 시간 (일)	3.3% 관련 내용
1	22.07.24	사람인	하이엔드휘트니스주안점	휘트니스 트레이너	계약직, 위촉직	월급	4,179,250	1년 이상	5일	9시간	위촉직(프리랜서)
2	22.08.20	사람인	릴라이브PT	헬스트레이너	프리랜서	시급	20,000~35,000	협의	협의	협의	프리랜서
3	22.07.11	사람인	몸이야필라테스화정점	필라테스 상담실장	프리랜서	월급	210만원	협의	6일	40시간	프리랜서
4	22.08.12	사람인	무브앤핏	유소년 축구선수 트레이너	프리랜서	협의	협의	협의	협의	협의	프리랜서
5	22.06.28	공식홈피	㈜에이치디씨스포츠 (부산아이파크)	포르투갈어 통역사	프리랜서	협의	협의	협의	협의	협의	프리랜서(개인사업자)
6	21.12.23	공식홈피	㈜에이치디씨스포츠 (부산아이파크)	의무트레이너, 물리치료사	프리랜서	협의	협의	협의	협의	협의	프리랜서(개인사업자)
7	20.11.05	공식홈피	서울이랜드FC	유소년지도자	프리랜서	협의	협의	협의	협의	협의	프리랜서(개인사업자)
8	20.02.14	공식홈피	서울이랜드FC	유소년 보급반 코치	프리랜서	협의	협의	협의	협의	협의	프리랜서(개인사업자)
9	21.05.27	공식홈피	경남FC	유소년지도자	프리랜서	월급	연봉 20,000,000	1년 이내	협의	협의	프리랜서(사업소득자)
10	21.01.06	공식홈피	경남FC	유소년코치	프리랜서	협의	협의	10개월	협의	협의	프리랜서(사업소득자)
11	21.06.01	공식홈피	인천대한항공점보스배구단	영어 통역	프리랜서	협의	협의	협의	협의	협의	프리랜서(개인사업자)
12	22.07.28	공식홈피	인천광역시체육회	저소득 유소년 생활체육지원 사업 강사	계약직	월급	시급 60,000	4개월	2일	1시간	3.3% 원천징수
13	21.05.14	공식홈피	대전삼성블루팡스배구단	영어 통역	프리랜서	협의	협의	8개월	협의	협의	프리랜서(개인사업자)
14	21.04.09	공식홈피	대전삼성블루팡스배구단	배구 트레이너	프리랜서	협의	협의	협의	협의	협의	프리랜서(개인사업자)
15	22.03	공식홈피	계양구체육회	신나는주말체육학교 강사	계약직	-	시간당 40,000	8개월	1일	2시간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16	22.06.22	공식홈피	하나원큐여자농구단	영어 통역	프리랜서	협의	협의	협의	협의	협의	프리랜서(개인사업자)
17	22.07.01	공식홈피	울산현대모비스피버스농구단	의무트레이너	프리랜서	협의	협의	1년	협의	협의	프리랜서(개인사업자)
18	22.05.12	공식홈피	울산현대모비스피버스농구단	영어통역	프리랜서	협의	협의	1년	협의	협의	프리랜서(개인사업자)
19	22.06.10	공식홈피	LG세이커스농구단	매니저	프리랜서	월급	월 250만원	11개월	협의	협의	사업자계약직(4대보험 미적용)
20	22.05.11	공식홈피	전주KCC이지스농구단	트레이너	프리랜서	협의	협의	협의	협의	협의	프리랜서(개인사업자)
21	21.06.14	공식홈피	의정부KB손해보험배구단	영어통역	프리랜서	협의	협의	협의	협의	협의	프리랜서(개인사업자)
22	21.11.01	공식홈피	대한체육회	여자기계체조 국가대표팀 의무트레이너	프리랜서	협의	협의	11개월	협의	협의	사업소득세 개인부담
23	22.02.05	네이버카페	밸런스짐	헬스트레이너	계약직	월급	협의	1년	주6일	일 9시간	3.3% 공제
24	22.01.26	네이버카페	바디디자인피티샵	헬스트레이너	프리랜서	월급	월 350~600만원	협의	주6일	일 9시간	3.3% 공제
25	22.04.20	공식홈피	서울시탁구협회	탁구 코디네이터	프리랜서	월급	1,915,000원	협의	주5일	40시간	3.3% 공제
26	21.01.05	공식홈피	대한체육회	하키 국가대표팀 의무트레이너	계약직	월급	2,950,000원	10개월	협의	협의	사업소득세 개인부담
27	20.11.30	공식홈피	대한유도회	여자 국가대표팀 전력분석관	계약직	월급	2,700,000원	9개월	협의	협의	3.3% 공제
28	22.04.13	공식홈피	대한체육회	남자 기계체조 국가대표팀 트레이너	계약직	월급	2,800,000원	7개월	협의	협의	사업소득세 적용
29	22.01.20	공식홈피	대전하나시티즌	유소년 의무트레이너	프리랜서	협의	협의	11개월	협의	협의	프리랜서(자유직업소득자)
30	21.12.28	공식홈피	대전하나시티즌	유소년 지도자	계약직	협의	협의	11개월	협의	협의	개인사업자 계약
31	22.06.07	공식홈피	LG트윈스프로야구단	스페인어 통역	사업자계약직	월급	270~300만원	4개월	협의	협의	사업자계약직/4대보험 미적용
32	20.12.18	공식홈피	LG트윈스프로야구단	영어 통역	사업자계약직	월급	270~300만원	10개월	협의	협의	사업자계약직/4대보험 미적용
33	22.05.19	공식홈피	OK금융그룹 읏맨프로배구단	버스운전원 겸 주무	프리랜서	협의	협의	협의	협의	협의	프리랜서
34	22.05.19	공식홈피	OK금융그룹 읏맨프로배구단	트레이너	프리랜서	협의	협의	협의	협의	협의	프리랜서
35	22.04.04	공식홈피	흥국생명배구단 핑크스파이더스	트레이너	개인사업자	협의	협의	12개월	협의	협의	개인사업자
36	22.04.04	공식홈피	흥국생명배구단 핑크스파이더스	전력분석관	개인사업자	협의	협의	12개월	협의	협의	개인사업자
37	22.05.19	공식홈피	IBK기업은행 알토스배구단	통역관	자유계약직	협의	협의	11개월	협의	협의	자유계약직
38	22.09.08	잡코리아	팀타이거짐2호점	헬스트레이너	프리랜서	월급	시급 9,160	3개월	주6회	일 9시간	프리랜서
39	22.03.02	사람인	(주)농심이스포츠	E스포츠 커뮤니티매니저	프리랜서	월급	230만원	6개월	주5일	일 9시간	프리랜서

2. 대한체육회 등록 단체(정회원/준회원 69개 단체. 2022, 대한체육회)

대한검도회	대한사격연맹	대한민국줄넘기협회
대한게이트볼협회	대한산악연맹	대한체조협회
대한골프협회	대한세팍타크로협회	대한축구협회
대한국학기공협회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	대한카누연맹
대한궁도협회	대한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	대한컬링연맹
대한그라운드골프협회	대한수영연맹	대한탁구협회
대한근대5종연맹	대한수중.핀수영협회	대한태권도협회
대한민국농구협회	대한스쿼시연맹	대한택견회
대한당구연맹	대한스키협회	대한테니스협회
대한민국댄스스포츠연맹	대한승마협회	대한파크골프협회
대한럭비협회	대한씨름협회	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
대한레슬링협회	대한아이스하키협회	대한펜싱협회
대한롤러스포츠연맹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대한하키협회
대한루지경기연맹	대한양궁협회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대한바둑협회	대한에어로빅협회	대한핸드볼협회
대한바이애슬론연맹	대한역도연맹	대한가라테연맹
대한민국배구협회	대한요트협회	한국브리지협회
대한배드민턴협회	대한우슈협회	한국이스포츠협회
대한보디빌딩협회	대한유도회	대한주짓수회
대한복싱협회	대한육상연맹	대한체스연맹
대한볼링협회	대한자전거연맹	대한카바디협회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	대한조정협회	대한크라쉬연맹
대한빙상경기연맹	대한민국족구협회	대한킥복싱협회

3. 스포츠산업 산업분류별 종사자수(2020, 통계청)

단위 : 백 명

통계분류(1)	통계분류(2)	통계분류(3)	2020
			종사자수	비율
전체	소계	소계	3,763	100
스포츠시설업	경기장 운영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13	0.3
		실외 경기장 운영업	19	0.5
		경주장 운영업	57	1.5
	참여스포츠시설 운영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128	3.4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288	7.7
		수영장 운영업	54	1.4
		볼링장 운영업	37	1.0
		당구장 운영업	182	4.8
		골프연습장 운영업	237	6.3
		스포츠 무도장 운영업	4	0.1
		체육공원 운영업	10	0.3
		기원 운영업	10	0.3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골프장 운영업	267	7.1
		스키장 운영업	76	2
	수상스포츠시설 운영업	낚시장 운영업	15	0.4
		기타 수상스포츠 시설 운영업	22	0.6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87	2.3
	스포츠 건설업	스포츠시설 건설업	62	1.7
		스포츠 토목시설물 건설업	53	1.4
스포츠용품업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운동 및 경기용 장비 제조업	28	0.7
		체력단련용 장비 제조업	23	0.6
		자전거 제조업	9	0.2
		낚시 및 수렵용 장비 제조업	25	0.7
		놀이터용 기구 제조업	7	0.2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4	0.1
		기타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4	0.1
	스포츠의류 및 관련 섬유제품 제조업	스포츠 의류 제조업	100	2.7
		캠핑용 직물제품 제조업	9	0.2
		스포츠관련 직물제품 제조업	5	0.1
		스포츠관련 의류 부분품 제조업	2	0
	스포츠가방 및 신발 제조업	스포츠 가방 제조업	6	0.2
		스포츠 신발 제조업	27	0.7
		스포츠관련 신발부분품 제조업	9	0.2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운동 및 경기용구 도매업	142	3.8
		자전거 도매업	12	0.3
		스포츠 의류 도매업	57	1.5
		스포츠 가방 도매업	2	0.1
		스포츠 신발 도매업	22	0.6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구 소매업	224	6.0
		자전거 소매업	51	1.3
		스포츠 의류 소매업	315	8.4
		스포츠 가방 소매업	1	0
		스포츠 신발 소매업	53	1.4
		스포츠 관련 무점포 소매업	37	1.0
	운동 및 경기용품 임대업	운동 및 경기용품임대업	28	0.8
스포츠서비스업	스포츠 경기업	스포츠 경기업	18	0.5
	스포츠 베팅업	스포츠 복권발행 및 판매업	2	0.1
		기타 스포츠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45	1.2
	스포츠 마케팅업	스포츠 에이전트업	2	0.1
		회원권 대행 판매업	6	0.2
		스포츠 마케팅 대행업	2	0
		기타 스포츠 마케팅업	75	2.0
	스포츠 미디어업	스포츠 신문 발행업	3	0.1
		스포츠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2	0
		스포츠 관련 프로그램 공급업	5	0.1
		스포츠 관련 유선 방송업	5	0.1
		스포츠 관련 위성 및 기타 방송업	3	0.1
	기타 스포츠 정보 서비스업	기타 스포츠 정보 서비스업	2	0.1
	스포츠 교육기관	태권도 교육기관	195	5.2
		무술 교육기관	83	2.2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223	5.9
	스포츠 게임 개발 및 공급업	온라인・모바일 스포츠게임 개발 및 공급업	175	4.7
		기타 스포츠 게임 개발 및 공급업	12	0.3
	스포츠 여행업	스포츠 여행업	81	2.2

4. 스포츠산업 종사자지위별 종사자수(2019, 통계청)

단위 : 천 명

구분	통계분류(1)	통계분류(2)	2019
합계	전체	종사자수	449
		비중	100
	상용 근로자	종사자수	260
		비중	100
	임시 및 일용 근로자	종사자수	65
		비중	100
	자영업자	종사자수	101
		비중	100
	무급가족 종사자	종사자수	18
		비중	100
	기타 종사자	종사자수	4
		비중	100
스포츠 시설업	전체	종사자수	192
		비중	42.7
	상용 근로자	종사자수	105
		비중	40.4
	임시 및 일용 근로자	종사자수	36
		비중	55.1
	자영업자	종사자수	41
		비중	40.6
	무급가족 종사자	종사자수	8
		비중	42.1
	기타 종사자	종사자수	2
		비중	45.2
스포츠 용품업	전체	종사자수	137
		비중	30.5
	상용 근로자	종사자수	83
		비중	32.1
	임시 및 일용 근로자	종사자수	14
		비중	21.7
	자영업자	종사자수	31
		비중	31
	무급가족 종사자	종사자수	7
		비중	40
	기타 종사자	종사자수	1
		비중	20.4
스포츠 서비스업	전체	종사자수	120
		비중	26.7
	상용 근로자	종사자수	72
		비중	27.5
	임시 및 일용 근로자	종사자수	15
		비중	23.2
	자영업자	종사자수	29
		비중	28.4
	무급가족 종사자	종사자수	3
		비중	17.9
	기타 종사자	종사자수	1
		비중	34.4

5. 스포츠 선수 종별현황 (2022, 대한체육회)

종목	전체
	남	여	계
계	234,757	45,567	280,324
가라테	27	14	41
검도	2,152	489	2,641
게이트볼	873	811	1,684
골프	1,494	1,263	2,757
국학기공	132	350	482
궁도	8,305	1,427	9,732
그라운드골프	430	363	793
근대5종	338	211	549
농구	7,970	831	8,801
당구	647	114	761
댄스스포츠	301	268	569
럭비	1,255	11	1,266
레슬링	1,496	215	1,711
롤러	954	639	1,593
루지	35	23	58
바둑	2,296	571	2,867
바이애슬론	92	70	162
배구	3,135	2,319	5,454
배드민턴	1,510	927	2,437
보디빌딩	1,544	222	1,766
복싱	1,172	113	1,285
볼링	2,362	1,521	3,883
봅슬레이스켈레톤	146	31	177
브리지	4	3	7
빙상	869	1,165	2,034
사격	2,429	1,296	3,725
산악	528	362	890
세팍타크로	263	146	409
소프트테니스	1,445	769	2,214
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	261	125	386
수영	2,667	1,702	4,369
수중_핀수영	744	518	1,262
스쿼시	528	348	876
스키	301	146	447
승마	895	816	1,711
씨름	1,766	81	1,847
아이스하키	2,991	457	3,448
야구소프트볼(소프트볼)	0	388	388
야구소프트볼(야구)	11,311	8	11,319
양궁	1,195	1,052	2,247
에어로빅힙합	81	293	374
역도	780	404	1,184
요트	494	124	618
우슈	435	203	638
유도	2,535	919	3,454
육상	3,283	2,355	5,638
자전거	878	255	1,133
조정	721	328	1,049
족구	74	98	172
주짓수	843	253	1,096
줄넘기	642	849	1,491
철인3종	133	95	228
체스	5	1	6
체조	504	1,312	1,816
축구	139,014	5,662	144,676
카누	347	199	546
카바디	100	55	155
컬링	241	271	512
킥복싱	47	12	59
탁구	740	689	1,429
태권도	9,126	4,419	13,545
택견	335	199	534
테니스	1,682	984	2,666
파크골프	594	542	1,136
패러글라이딩	155	20	175
펜싱	1,855	1,191	3,046
하키	1,024	663	1,687
합기도	342	216	558
핸드볼	884	771	1,655

6. 스포츠 지도자 종별현황(2022, 대한체육회)

종목	전체
	남	여	계
계	26,218	4,976	31,194
가라테	13	1	14
검도	277	16	293
골프	93	16	109
국학기공	4	11	15
궁도	46	6	52
근대5종	120	22	142
농구	457	133	590
당구	85	10	95
댄스스포츠	27	45	72
럭비	112	1	113
레슬링	332	19	351
롤러	278	95	373
루지	3	2	5
바둑	70	11	81
바이애슬론	45	11	56
배구	500	116	616
배드민턴	546	241	787
보디빌딩	102	11	113
복싱	441	11	452
볼링	234	66	300
봅슬레이스켈레톤	15	3	18
빙상	282	220	502
사격	365	158	523
산악	99	28	127
세팍타크로	77	8	85
소프트테니스	203	72	275
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	26	7	33
수영	1,263	432	1,695
수중_핀수영	78	50	128
스쿼시	156	11	167
스키	65	12	77
승마	30	4	34
씨름	255	5	260
아이스하키	235	8	243
야구소프트볼(소프트볼)	15	20	35
야구소프트볼(야구)	1,002	0	1,002
양궁	495	486	981
에어로빅힙합	49	74	123
역도	209	66	275
요트	80	9	89
우슈	280	29	309
유도	647	138	785
육상	1,238	433	1,671
자전거	276	62	338
조정	119	31	150
족구	34	3	37
주짓수	2,373	146	2,519
줄넘기	31	49	80
철인3종	48	13	61
체조	320	282	602
축구	8,419	379	8,798
카누	139	36	175
카바디	5	0	5
컬링	133	50	183
킥복싱	24	2	26
탁구	386	178	564
태권도	1,717	271	1,988
택견	91	29	120
테니스	343	100	443
파크골프	4	3	7
패러글라이딩	5	1	6
펜싱	349	107	456
하키	117	37	154
합기도	101	21	122
핸드볼	235	59	294

종목	전체
	남	여	계
계	217	67	284
검도	2	0	2
골프	1	1	2
국학기공	1	0	1
농구	56	14	70
댄스스포츠	0	1	1
럭비	1	2	3
레슬링	0	2	2
배구	7	7	14
배드민턴	8	3	11
보디빌딩	2	0	2
복싱	3	0	3
봅슬레이스켈레톤	1	0	1
빙상	8	4	12
사격	2	0	2
산악	0	1	1
소프트테니스	1	1	2
수영	3	0	3
스쿼시	1	0	1
씨름	1	1	2
아이스하키	73	7	80
야구소프트볼(야구)	16	0	16
에어로빅힙합	0	1	1
역도	2	2	4
우슈	2	0	2
육상	1	0	1
조정	4	2	6
카누	2	0	2
컬링	4	0	4
탁구	4	4	8
태권도	3	5	8
테니스	4	3	7
패러글라이딩	1	0	1
펜싱	1	3	4
하키	2	3	5

7. 스포츠 선수관리담당자 종별현황(2022, 대한체육회)

종목	계						국내						국제
	1급	2급	3급	4급	기타	계	1급	2급	3급	4급	기타	계	1급	2급	3급	4급	기타	계
계	1,977	1,526	1,901	384	2,249	8,037	1,808	1,425	1,820	367	2,136	7,556	169	101	81	17	113	481
가라테	6	6	3	0	0	15	6	6	3	0	0	15	0	0	0	0	0	0
검도	1	227	203	0	0	431	1	226	202	0	0	429	0	1	1	0	0	2
게이트볼	63	49	4	0	0	116	62	49	4	0	0	115	1	0	0	0	0	1
골프	4	10	0	0	11	25	2	10	0	0	7	19	2	0	0	0	4	6
국학기공	3	0	0	0	0	3	3	0	0	0	0	3	0	0	0	0	0	0
근대5종	16	46	9	0	0	71	13	46	9	0	0	68	3	0	0	0	0	3
농구	56	17	12	0	2	87	52	17	12	0	1	82	4	0	0	0	1	5
당구	1	16	546	0	3	566	1	16	543	0	3	563	0	0	3	0	0	3
댄스스포츠	64	87	30	0	3	184	62	87	30	0	3	182	2	0	0	0	0	2
럭비	11	3	0	0	3	17	8	2	0	0	3	13	3	1	0	0	0	4
레슬링	30	9	23	0	3	65	24	1	5	0	2	32	6	8	18	0	1	33
롤러	39	21	45	0	0	105	39	21	45	0	0	105	0	0	0	0	0	0
루지	0	0	0	0	26	26	0	0	0	0	6	6	0	0	0	0	20	20
바둑	3	23	41	0	1	68	1	23	41	0	1	66	2	0	0	0	0	2
배구	172	36	37	0	12	257	171	36	37	0	3	247	1	0	0	0	9	10
배드민턴	5	15	23	1	0	44	5	15	23	0	0	43	0	0	0	1	0	1
보디빌딩	168	97	1	0	2	268	166	97	1	0	0	264	2	0	0	0	2	4
복싱	45	3	3	0	19	70	41	3	1	0	17	62	4	0	2	0	2	8
봅슬레이스켈레톤	0	10	0	0	2	12	0	10	0	0	0	10	0	0	0	0	2	2
빙상	40	27	6	0	38	111	35	27	6	0	28	96	5	0	0	0	10	15
사격	11	29	0	1	37	78	4	14	0	1	28	47	7	15	0	0	9	31
산악	43	19	0	0	1	63	43	19	0	0	0	62	0	0	0	0	1	1
세팍타크로	6	1	5	0	9	21	5	1	5	0	0	11	1	0	0	0	9	10
소프트테니스	9	10	0	0	0	19	9	10	0	0	0	19	0	0	0	0	0	0
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	15	8	6	0	0	29	15	8	6	0	0	29	0	0	0	0	0	0
수영	67	75	78	0	3	223	67	73	78	0	2	220	0	2	0	0	1	3
수중_핀수영	7	24	79	0	2	112	1	23	79	0	1	104	6	1	0	0	1	8
스쿼시	8	13	12	0	0	33	8	13	11	0	0	32	0	0	1	0	0	1
스키	3	2	1	0	2	8	2	2	0	0	0	4	1	0	1	0	2	4
씨름	1	3	0	0	4	8	1	3	0	0	4	8	0	0	0	0	0	0
아이스하키	13	12	14	16	0	55	13	12	14	16	0	55	0	0	0	0	0	0
야구소프트볼(야구)	45	13	0	2	135	195	44	13	0	2	135	194	1	0	0	0	0	1
양궁	44	19	5	0	0	68	44	19	5	0	0	68	0	0	0	0	0	0
에어로빅힙합	12	3	1	6	0	22	12	3	0	6	0	21	0	0	1	0	0	1
역도	57	43	7	0	0	107	33	25	7	0	0	65	24	18	0	0	0	42
요트	3	10	0	0	0	13	2	10	0	0	0	12	1	0	0	0	0	1
우슈	28	13	12	0	1	54	25	11	12	0	0	48	3	2	0	0	1	6
유도	77	14	0	0	3	94	70	0	0	0	1	71	7	14	0	0	2	23
자전거	11	13	2	0	16	42	11	13	2	0	16	42	0	0	0	0	0	0
조정	1	0	0	0	68	69	1	0	0	0	68	69	0	0	0	0	0	0
족구	11	14	1	0	0	26	11	14	1	0	0	26	0	0	0	0	0	0
주짓수	15	10	43	0	0	68	15	10	43	0	0	68	0	0	0	0	0	0
줄넘기	28	28	43	0	0	99	28	28	43	0	0	99	0	0	0	0	0	0
철인3종	44	24	88	0	5	161	9	10	78	0	0	97	35	14	10	0	5	64
체조	43	47	36	61	8	195	40	45	33	53	8	179	3	2	3	8	0	16
축구	394	187	363	251	1,780	2,975	394	187	363	251	1,780	2,975	0	0	0	0	0	0
카누	30	17	21	0	0	68	30	17	21	0	0	68	0	0	0	0	0	0
카바디	6	4	0	0	0	10	5	4	0	0	0	9	1	0	0	0	0	1
컬링	3	4	20	0	0	27	3	3	19	0	0	25	0	1	1	0	0	2
킥복싱	1	0	0	0	0	1	1	0	0	0	0	1	0	0	0	0	0	0
탁구	140	27	45	8	27	247	99	5	6	0	4	114	41	22	39	8	23	133
택견	5	3	8	0	0	16	5	3	8	0	0	16	0	0	0	0	0	0
테니스	5	4	22	38	6	75	2	4	21	38	0	65	3	0	1	0	6	10
패러글라이딩	4	3	3	0	1	11	4	3	3	0	0	10	0	0	0	0	1	1
펜싱	15	105	0	0	0	120	15	105	0	0	0	120	0	0	0	0	0	0
하키	4	0	0	0	14	18	4	0	0	0	13	17	0	0	0	0	1	1
합기도	41	23	0	0	2	66	41	23	0	0	2	66	0	0	0	0	0	0

8. 스포츠 심판 종별현황(2022, 대한체육회)

9. 프로구단 종사자 현황(2020, 프로스포츠 정보광장)

1) 단체별 현황

단체	종사자
	임직원	기록원	심판	감독관	감독	소속	코칭스태프	합계
KLEAGUE	35	12	59	11	22	0	269	408
KBO	42	17	53	5	10	0	272	399
KBL	33	11	21	6	8	176	75	330
WKBL	12	17	13	4	6	108	55	215
KOVO	20	25	30	10	13	234	143	475
KPGA	30	0	66	0	0	224	0	320
KLPGA	0	0	37	0	0	2707	0	2744
합계	172	82	279	36	59	3449	814	4891

2) 구단별 현황 (5개 단체, 63개)

- KLEAGUE(23개), KBO(10개), KBL(10개), WKBL(6개), KOVO(14개)

구단별 현황
단체	구단	종사자
		임직원 수	코칭스태프 수	합계
KLEAGUE	부천FC 1995	16	9	25
KLEAGUE	FC안양	12	12	24
KLEAGUE	안산그리너스FC	12	10	22
KLEAGUE	수원삼성블루윙즈	20	15	35
KLEAGUE	수원FC	18	13	31
KLEAGUE	성남FC	15	13	28
KLEAGUE	서울이랜드FC	17	12	29
KLEAGUE	충남 아산 프로축구단	12	9	21
KLEAGUE	FC서울	39	16	55
KLEAGUE	전남드래곤즈	15	13	28
KLEAGUE	포항스틸러스	21	13	34
KLEAGUE	제주유나이티드	14	15	29
KLEAGUE	전북현대모터스	20	14	34
KLEAGUE	부산아이파크	16	11	27
KLEAGUE	광주FC	16	12	28
KLEAGUE	인천유나이티드	28	14	42
KLEAGUE	울산현대	22	11	33
KLEAGUE	대전 하나 시티즌	23	11	34
KLEAGUE	대구FC	17	11	28
KLEAGUE	강원FC	31	10	41
KLEAGUE	경남FC	15	16	31
KLEAGUE	김천상무프로축구단	11	9	20
KLEAGUE	김포 FC 프로축구단	0	0	0
KBO	KIA타이거즈	54	28	82
KBO	KT위즈	47	44	91
KBO	삼성라이온즈	45	27	72
KBO	두산베어스	65	26	91
KBO	LG트윈스	44	23	67
KBO	키움히어로즈	42	18	60
KBO	NC다이노스	68	21	89
KBO	한화이글스	51	27	78
KBO	롯데자이언츠	56	28	84
KBO	SSG 랜더스	58	30	88
KBL	창원LG세이커스	9	10	19
KBL	수원KT소닉붐	8	11	19
KBL	서울삼성썬더스	5	10	15
KBL	서울SK나이츠	9	12	21
KBL	안양KGC인삼공사	8	9	17
KBL	울산현대모비스피버스	7	5	12
KBL	원주DB프로미	9	9	18
KBL	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	0	0	0
KBL	전주KCC이지스	6	9	15
KBL	고양캐롯점퍼스	0	0	0
WKBL	용인삼성생명블루밍스	4	11	15
WKBL	부천하나원큐	4	8	12
WKBL	아산우리은행위비	4	6	10
WKBL	인천신한은행에스버드	4	11	15
WKBL	청주KB국민은행스타즈	5	10	15
WKBL	부산BNK썸	4	9	13
KOVO	천안현대캐피탈스카이워커스	9	17	26
KOVO	한국도로공사하이패스	8	10	18
KOVO	KGC인삼공사	5	8	13
KOVO	서울 우리카드 우리WON 프로배구단	6	10	16
KOVO	흥국생명배구단 핑크스파이더스	5	10	15
KOVO	인천대한항공점보스	9	11	20
KOVO	OK금융그룹 읏맨 프로배구단	9	14	23
KOVO	수원한국전력빅스톰	8	11	19
KOVO	대전삼성화재블루팡스	7	11	18
KOVO	의정부KB손해보험스타즈배구단	7	12	19
KOVO	IBK기업은행알토스배구단	8	10	18
KOVO	현대건설힐스테이트	6	10	16
KOVO	GS칼텍스서울Kixx배구단	11	9	20
KOVO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	0	0	0

10. e스포츠 게임단별 운영팀 수(2021, 콘텐츠진흥원)

1) 단체별 현황

E스포츠의 경우, 2021년 9월 기준 49개 게임단이 운영 중임

특성상 대다수 (42.9%)의 팀이 소규모 게임단이거나 선수들이 대회 참여를 위해 만든 일시적인 팀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단위: 개, %

구분	팀 수	비중(%)
합계	86	100.0%
리그오브레전드	10	11.6%
배틀그라운드	12	14.0%
오버워치	12	14.0%
발로란트	11	12.8%
레인보우 식스 시즈	7	8.1%
카트라이더	9	10.5%
하스스톤	4	4.7%
피파	2	2.3%
스타2	3	3.5%
워크레프트3	2	2.3%
포토나이트	2	2.3%
전략적 팀 전투	1	1.2%
클래쉬로얄	1	1.2%
CS:G0	1	1.2%
스매쉬브라더스	1	1.2%
도타2	1	1.2%
섀도우버스	1	1.2%
대전액션게임	1	1.2%
와일드리프트	4	4.7%
러쉬플러스	1	1.2%

2) 프로선수 및 코칭스태프

단위: 개

대구분	중구분	인원수
코칭스태프	감독	31
	코치	73
	분석가	7
	기타	1
선수	1군(프로)	209
	2군(육성군)	80
	3군(아카데미)	80
	기타	6
선수지원	매니저	61
	영양사	9
	헬스트레이너	1
	기타	12
운영/사무	총무	30
	인사	3
	법무	3
	회계재무	10
	마케팅	47
	기타	7
콘텐츠	전속스트리머	26
	스트리머매니저	9
	콘텐츠제작자	25
	기타	0
총합계		730

(3) 지원스태프 포함 현황

단위: 개

구분	프로선수	코칭스태프
LOL	91	65
NBA 2K	6	1
TCG	2	-
대전 액션 게임	6	-
도타2	4	3
레인보우식스 시즈	46	14
발로란트	38	13
배틀그라운드	58	22
섀도우버스	4	-
스매시브라더스	1	-
스타2	15	2
오버워치	56	29
와일드리프트	16	2
워크래프트3	2	-
전략적 팀 배틀	1	-
카트라이더	41	4
콜오브듀티	2	-
클래시로얄	4	1
포트나이트	8	2
피파온라인4	6	1
하스스톤	7	-
총합계	414	163

판결	“스포츠산업 가짜 3.3 노동자의 노동자성” 판정례 및 판례

1. 2018.2.13. 수원지법, 포항스틸러스 유소년 지도자 사건 (유소년지도자 노동자성 부정, 2017나56704)

- “전문적 성격을 띠고 있어 구단이 구체적으로 업무지시를 할 수 없는 점”, “구단에 출퇴근을 보고하거나 일정한 장소에서 근무를 하지 않은 점”, “수년간 사업소득자로 원천징수하는 데 대하여도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매년 지도자에게 계약체결에 관한 선택권을 주었고 지도자도 스스로 계약관계에서 탈피를 기회를 가졌으므로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구단의 우월적 지위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유소년 지도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함

2. 2019.08.2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수원FC 프로축구단 유소년지도자(감독·코치) 사건 시정지시 명령(퇴직금 미지급 등)

- 프로축구단 유소년지도자에 대한 최초의 노동자성 인정(고용노동부)

3. 2021.07.15 대법원, 포항스틸러스 재활트레이너 사건(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17도13767)

-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의 판단 기준을 계약의 ‘형식’이 아닌 종속적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둠으로써 프로축구단 재활트레이너의 노동자성을 인정함

- 프로축구단 지원스태프에 대한 최초의 노동자성 인정 판결(대법원)

4. 2021.09.16 대법원, KT농구단 트레이너 사건(퇴직금등, 2018다286840)

- "원고의 업무는 선수들의 건강관리, 기술 및 전력향상 등에 관한 전문적인 영역에 속하는 업무이므로, 피고가 지시․감독할 수 있을 만한 성질의 것도 아니"라며 1심 판결을 뒤집고 노동자성 부정

5. 2022.2.10. 수원지법, 성남FC 유소년 지도자 사건 (유소년지도자 노동자성 부정, 성남지원2021가소639270)

- “구단이 지도자들의 근무시간, 근무형태 등에 관하여 어떠한 관리나 통제도 가한 사실이 없는 점”, “취업규칙 등도 일체 적용받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유소년팀 지도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함

6. 2022.04.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E-Sport LoL 프로게임단 DRX 감독 사건(부당해고 인정, 2022부해337)

- 해당 감독은 회사가 지정한 숙소에서 생활하며, 회사가 지시하는 대회에 참가하고 훈련을 지시하여 광고촬영 등 부대활동까지 수행하였음. 매달 고정급을 수령하였으나 계약서상에는 ‘후원금’으로 표기,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음

- DRX 측은 “훈련 과정이나 전술 선택에 재량이 있으므로 감독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하였으나, 판정위원은 해당 부분에 대하여 “업무에 포함된 재량이지, 사측과 관계에서의 재량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함

- E-Sport 프로게임단 코칭스태프(감독)에 대한 최초의 노동자성 인정 판정

7. 2022.06.30 부산북부지청, 부산아이파크 프로축구단 유소년지도자(감독·코치) 사건 시정지시 명령(퇴직금 미지급 등)

- 해당 지도자는 기본 업무 외에 추가적인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부산아이파크 측은 “필요에 의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것이므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고 주장하며 퇴직금을 미지급함

- 가짜 3.3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을 통해 기존 고용노동부 판단을 뒤집고 노동자성 인정

8. 2022.07.19 중앙노동위원회, E-Sport LoL 프로게임단 DRX 감독 사건(부당해고 인정, 중앙2022부해655)

- E-Sport 프로게임단 코칭스태프(감독)의 노동자성 인정 판정(초심 유지)

9. 2022.08.10 인천지법, 인천유나이티드 의무트레이너 사건(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21고정1072)

- “원고의 업무에는 상당한 정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어 비전문가인 관리직원 등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업무 자체의 특성이나 전문직종의 상대적 자율성을 고려하여 노동자성 인정

주제발언1	프로축구 유소년지도자의 노동자성과 전남드래곤즈 중노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률적 쟁점

하은성

(권리찾기노동법률센터, 전남드래곤즈 유소년지도자 부당해고사건 법률대리)

I. 프로스포츠의 가짜 3.3 악용(배경)

○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2년) 예외조항의 활용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4조2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 기간제법 시행령(3조3항7호)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선수>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함

○ 취업시장 특성과 불안정 고용 상태의 활용

- 계약직(1년)으로 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당사자의 경우, 연말이 되면 만성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림

- 특히, 새로운 시즌 준비를 시작하는 시점에 해고될 시, 곧바로 재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불리한 계약조건을 감수하게 됨.

- 전문분야별로 한정된 취업시장에서 사측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동됨에 따라 퇴직 후에도 권리주장에 나서기 어려움.

○ 우월한 지위에 의한 가짜 3.3 계약  활용

- 타 산업에 비해 더욱 우월한 지위를 갖는 사측이 계약의 형식 및 사업소득세 위장의 주도권을 강하게 행사할 수 있음.

- 기존 계약서의 내용을 수정하여 법률쟁송에 대비하거나, 권리주장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노무관리 수법도 등장.

II. 프로스포츠 기업의 가짜 3.3 노무관리(대응)

1. 수원FC 유소년지도자의 노동자성 인정 사태 이후, 선수단 업무 종사자들을 사업소득자로 위장하는 전략 본격화

○ 수원FC 사건은 프로축구단 유소년지도자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가 판단한 최초의 노동자성 인정 사건임.

○ 당시 수원FC는 유소년지도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근로감독관에 의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고용노동부가 수원FC에 시정지시 공문을 발송하자 사건 당사자와 합의하여 사건 종결.

○ 수원FC의 유소년지도자 및 지원스태프 8인이 추가로 진정을 제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았고, 이에 수원FC 사측은 향후 해당 직역에서 노동자성 인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의 계약서를 변경하여 운영함.

○ 수원FC의 대응 이후, 여타의 프로축구 기업들도 유소년지도자를 비롯한 선수단 업무 종사자들을 사업소득자로 위장하는 전략을 본격화함. 노동자 권리를 주장하는 법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신규 채용은 물론이고, 기존 재직자들과도 프리랜서형 전속계약서를 재작성하여 3.3% 사업소득세 납부자로 둔갑시키는 노무관리가 확산되고 있음.

2. 고용노동부 시정조치와 노동위 판정을 무시하는 스포츠 대기업의 전략

○ (2022.6.30) 부산고용노동청은 부산아이파크 축구단 유소년지도자들이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임을 확인하며 이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사측(HDC스포츠)에 통지함.

○ (2022.7.19) 중앙노동위원회는 e스포츠 프로게임단(DRX) 감독의 노동자성을 처음으로 인정함.

○ 75일째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HDC스포츠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향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지노위 판정 당시부터 “3심까지 5년 걸림” 운운하며 당사자에게 굴복하라 협박하였던 DRX는 중노위 판정 이후에도 장기 법정공방 전략을 굽히지 않고 있음.

○ 인맥과 파벌이 취업줄 대세인 스포츠산업 노동시장에서 5년까지 걸리는 장기 고비용 소송에 생계를 걸 수 있는 노동자들은 거의 없을 거라는 계산으로 보임. 가짜 3.3 노동자들의 권리회복을 위한 근본적 대책과 사회적 연대의 구축이 시급하게 요구됨.

III. [사례] 부산아이파크 유소년지도자의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

1. 사건 개요

○ 사업장 정보

- 부산 연고의 프로축구단을 운영하는 ㅎ그룹 계열 대기업 : 2003.3.17. 설립

○ 당사자 현황

최우정 : ㅂ프로축구단 산하 U-15 감독

이철희 : ㅂ프로축구단 산하 U-12 코치

○ 문제 상황

- 사측은 소속 직원 중 유소년 지도자, 의무트레이너 등을 사업소득자 계약형식으로 고용

- 사측은 공개채용을 통해 입사해 10년 넘게 근무한 유소년 지도자를 해고한 후, 이들이 원래 노동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근로기준법 등 사용자 의무와 책임 회피 :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미지급, 연차휴가 미부여 등

- 당사자가 해고 직후 제기한 진정(1차) 결과 : 노동청은 근로관계 실질에 대한 조사 없이 각하 판단

○ 공동진정 사건진행 경과

- “가짜 3.3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권리찾기유니온 주관)으로 다시 진정서 접수(21.10.22)

피진정인(ㅎ스포츠) 1차 출석조사 진행(22.03.28)

부산북부지청 대질조사 진행(22.05.1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시정지시 명령(22.06.30)

HDC스포츠의 시정지시 불이행 통보(22.07.20)

2. 노동자성 인정 취지

가. 업무 내용의 사용자 결정

- 담당하는 유소년 팀을 지도하는 업무 외에도 구단이 지역사회에서 개최하는 축구교실에서 지도자 업무를 수행해야 함(1년간 70개학교, 3만명)

- 선수 영입과 이적관련 업무도 담당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단의 지휘·감독에 따라 진행

훈련 내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고, 구단이 규정한 절차에 의해 훈련 및 구장 사용

나. 이윤 창출로 인해 수익을 분배받지도, 손실로 인한 책임을 지지도 않음

- 계약서에 "본 계약서에 보장되지 않는 요구를 하는 것“이 계약해지(해고) 사유로 명시되어 있어 구단이 지급하는 급여 외 더 이상의 보상을 요구할 수 없음

- 우승 시 보너스를 받았으나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도 실적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것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

다.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 14년을 연속하여 쉬지않고 근무를 제공

- "구단에 제공하는 것과 같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다른 구단이나 단체에 제공하여서는 안된다"고 계약서에 명시

계약기간 동안 소속 구단이 아닌 다른 구단이나 단체에 지도자 업무를 제공한 적 없음

라. 보수의 근로대가성 및 기본급 정함 여부

- 정해진 연봉을 12개월로 균분하여 지급 받음

- 계약서에 기재된 명칭이 ‘급여’가 아니라도, 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에 불과

마. 사용자의 주관적 인식

- 유소년감독에게 구장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경위서를 작성하게끔 하고, 선수 이적에 대해 경위서를 작성

- 유소년 코치로 근무한 오00 코치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지급 방법으로 계산된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사실상 유소년지도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지하였음

IV. [사례] 전남드래곤즈 유소년지도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1. 사건 개요

○ 사업장 정보

- 전남 연고의 프로축구단을 운영하는 스포츠 기업 :　1994.11.01. 설립

○ 당사자 현황

박철진 : ㅈ프로축구단 산하 U-18 감독

현성빈 : ㅈ프로축구단 산하 U-15 코치

안재환 : ㅈ프로축구단 산하 U-15 코치

이승균 : ㅈ프로축구단 산하 U-18 코치

○ 문제 상황

- 사측은 소속 직원 중 유소년 지도자(코칭스태프), 지원스태프를 사업소득자 계약형식으로 고용

- 대표이사가 변경되면서 새로운 대표이사 취임 이후에 퇴직한 유소년 지도자 및 지원스태프들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

- 초심 지방노동위원회 결과 :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법리 오해와 사실관계 오인으로 인해 기각 판단

○ 사건 진행 경과

- 구단의 일방적인 계약만료 통보(21.12.31)

가짜 3.3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 접수(22.03.0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22.03.11)

가짜 3.3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 노동청 출석 조사(22.04.0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 진행(22.05.09)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22.06.19)

가짜 3.3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 노동청 대질 조사(22.09.05)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 진행 예정(22.09.14)

2. 노동자성 인정 주장

가. 업무 내용의 사용자 결정

- 훈련, 대회 등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제출

- 선수 영입 방출 등 대부분의 업무에서 구단에 보고 및 승인 과정을 거침

- 구단이 주관하는 주간회의, 월간회의, 전력 강화회의 등 정기회의에 참여해 구단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

나. 이윤 창출로 인해 수익을 분배받지도, 손실로 인한 책임을 지지도 않음

- 정해진 연봉 외에 추가적인 대가를 지급받지 않음

- 우승 시 보너스를 받았으나 이는 당시 계약서에 의한 것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도 실적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것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

다.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 길게는 2015년, 짧게는 2020년부터 쉬지 않고 한 구단에 노무를 제공

- 계약서에 금지사항으로 ‘구단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자신이 수행하여야 할 지도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임·위탁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

계약기간 동안 소속 구단이 아닌 다른 구단이나 단체에 지도자 업무를 제공한 적 없음(협회 규정상 경쟁 구단과 관련한 업무 수행 불가)

라. 보수의 근로대가성 및 기본급 정함 여부

- 매년 정해진 연봉을 12개월로 균분하여 지급 받음

- 계약서에 기재된 명칭이 ‘급여’가 아니라도, 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에 불과

마. 사용자의 주관적 인식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유소년지도자들에게 사회공헌활동으로 ‘축구대학’이라는 훈련 프로그램을 16주간 무급으로 진행하도록 지시

- 독서감상문 작성, 직원들과 함께 지역 주민들에게 아침인사 등, 사실상 유소년 지도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업무를 지시하였음

3. 초심 지방노동위원회 판단의 위법·부당성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관련 법리오해

- 보수에서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한 것에 대하여 유소년지도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을 ‘스스로의 지위가 통상의 근로자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노동자성 부정 근거로 고려

- ‘구단이 제시한 범위 내’에서 훈련 내용, 전술, 포메이션을 결정한 것을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인 재량과 책임을 가지고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노동자성 부정 근거로 고려

나. 민법상 도급계약에 대한 법리오해

- 계약서에 용역 내용으로 ‘기타 본 계약상의 지도용역 및 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구단이 요구하는 업무’로 업무의 범위를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명시한 것이 도급계약에서도 가능하다고 판단

- 비시즌 기간(리그가 종료되어 직접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에도 감액 없이 임금을 지급받은 것을 ‘통상 근로자와 다른 혜택 및 대우를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노동자성 부정 근거로 고려

다. 이 사건 사실관계에 대한 오인과 심리 미진

- 구단 자체적으로 상벌위원회를 열어 박철진 감독을 징계한 것을 용역계약 위반으로 프로축구연맹 상벌 규정에 따라 감액처분을 받은 것으로 오인

- 유소년지도자들이 유소년 선수단 숙소 및 생활 관리를 위해 돌아가며 당직을 선 사실(유소년 선수들과 숙소생활을 함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에 대하여 심리하지 않음

주제발언2	DRX 감독의 부당해고 판정 취지와 e스포츠 코칭스태프의 노동자성

이언, 김지원

(법무법인 강남, DRX 감독 부당해고사건 법률대리)

1. 사실관계

가. 계약 내용

- 회사가 지정한 숙소에서 생활하며 ① 회사가 지시하는 대회에 참가활동, ② 훈련활동, ③ 부대활동(광고촬영 등)을 수행하기로 계약(2년 계약직)

나. 업무 강도

- 훈련과 광고촬영, 녹화 등으로 월 3일 정도를 제외하고 모두 출근. 휴일이 아예 없는 달도 존재

다. 업무와 급여

- 위 광고촬영, 대회참가 등으로 생기는 수익은 100% 회사에 귀속

- 감독은 겸직 및 이적 금지. 타 팀과 이적 논의 자체가 금지됨. 반면 회사는 감독 동의 없이도 다른 팀으로 이적시킬 수 있음.

- 급여는 매달 지급되고 평소에는 월급이란 말을 쓰지만, 계약서상에만 후원금이라고 표기(단, 세전 3.3% 공제 및 4대보험 無)

라. 해고

- 구단 대표는 CCTV로 연습실 감시, 선수들 훈련 중 음성녹음까지 제출요구하자 감독은 선수들이 불편해한다는 사실을 전달하며 반대의견 제시

- 이에 앙심 품은 대표가 전체 회의에서 감독을 ‘애새끼’라고 불러 항의

- 개막 후 5경기만에 성적이 부진하다며 해고. 3패후 2승으로 해고통보일 기준 2승 3패였는데, 구단은 3패 구간만 잘라내어 해고사유로 적시.

- 감독 본인에게 통보조차 없이 징계위원회와 이사회를 치르고 E메일로 해고통보

2. 사법절차에서의 쟁점

가. 수익을 분배받느냐, 위험을 부담하느냐가 근로자성 기준

-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하고 유연한 근로형태 출현, 특히 재택근무를 3년간 경험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더더욱 그러함

- 결국 무슨 일을 하느냐/어떻게 하느냐보다, 왜 그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기준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임. 일을 해서 잘되면 그 수익을 가져가고, 잘 안되면 망하는 위험을 짊어지는 것이 자영업자, 흔히 말하는 프리랜서인 것이고, 안정적인 급여를 목표로 일을 해서 일이 잘되든 못되든 급여만큼만 가져가는 것이 근로자일 것임. 흔히 말하는 사장님이냐, 따박따박 월급 받아가냐는 말에 핵심이 있음.

- 대부분의 스포츠 코칭스태프들은 월급제이고, 우승시 보너스 나오는 것 외에는 팀 성적과 무관하게 고정급을 받는 근로자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DRX 사건에서처럼 계약서 명목상에만 ‘후원금’으로 적어놓아 프리랜서 취급하려는 꼼수가 여전히 존재

나. 지시와 전속성

- 물론 지시와 전속성도 여전히 중요한 기준임. 그러나 스포츠 코칭스태프들의 경우 생각보다 재량이 많지 않음. 흔히 말하는 구단 상층부에서 팀의 운영방향을 정하고, 누구를 로스터에 올리고 내릴지도 최종적으로는 구단의 의사에 감독이 거스르기 힘듬. 감독은 전문적 의견을 제시하고 팀은 그 의견을 존중해주는 것뿐이지, 최종적 결정권은 여전히 구단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됨

- 실제로 DRX 사건에서도 출전 로스터는 구단이 정하였음. 구단 대표와 사이가 나빠지자 구단이 감독을 대회 로스터에서 삭제하여 즉, 감독 스스로가 로스터에서 삭제당해서 경기에 나가지 못하고, 그래서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것임.

다. 애초에 재량이 있다는 이유로 위임계약으로 추정해서는 안됨

- 결국 근로계약이란 나 대신 다른 사람에게 일을 시키는 것이고 일을 하는 정도에 있어 어느 정도 재량이 있을 수밖에 없음. 하다못해 나사를 조이는 일도 오른손으로 조일지 왼손으로 조일지 재량이 있는 것임. 재량이란 타인에게 일을 시키는 계약 모두에게 공통되는 속성이므로 절대적인 판단기준이 되지 못함.

- DRX 사건에서도 판정위원이 핵심을 지적하였음. 사측은 훈련 과정이나 전술 선택에 재량이 있으니 프리랜서라고 지적하였는데, 위원이 그것은 그 업무에 당연히 포함된 재량이지 사측과의 관계에서 재량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지적

3. 향후 과제

가. 결국 집행 문제

- 근로자들을 만나보면 회사 상대로 이길 수 없다는 말을 많이 함. 회사는 돈이 있고, 지치지 않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다고 함. 실제로 ‘노동 사건은 5심제다(지노위, 중노위, 행정1심, 2심, 3심)’라는 말이 있고, 이행강제금도 500만원 남짓이어서 회사는 두려워하지 않음

- DRX 사건이 대표적인 예임. 지노위와 중노위가 부당해고임을 거듭 판정하였음에도 회사는 절대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못박았음. 심지어 보도자료를 내어서 대법원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5년 걸린다고 대놓고 선언. 5년이면 스포츠계에서는 선수생명이나 코치생명의 대부분이 지나가는 기간. 전성기가 2, 3년 정도로 짧은 E스포츠에서는 사실상 사형선고.

- 이는 노동위원회의 전문성 있는 판정이 회사의 자금력 앞에 농락당한다는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

- 이는 스포츠 구단 운영에 있어서 구단주의 영향력이 큰 이른바 펫 스포츠 문화에서는 더욱 큰 문제. 구단주가 자신의 사비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주식회사의 돈으로 계속 소송을 끌어서 구단주 마음에 들지 않는 선수나 코칭스태프를 소위 매장하여 버릴 수 있음.

- DRX 사건에서도 대표가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감독에게 애새끼 발언을 한 것도 대표인데, 정작 대형 로펌을 선임하여 5심제를 치르며 이미지에 손상을 입고 있는 것은 주식회사 DRX임. 외국이라면 당장 주주들이 들고일어나 배임죄로 고소할 사안임.

나. 결론 내지 여론

- 이런 문제들이 결국 산업으로서의 스포츠, 문화로서의 스포츠 저변 상실로 이어진다는 점에 대하여 사회적 각성이 필요함

- 어려서부터 스포츠밖에 모르고 자란 선수들 중 0.001%만이 스타가 되고, 나머지는 코칭스태프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음. 그들의 근로를 존중하고 권익을 보장하는 것이 엘리트 스포츠의 폐해를 극복하고 사회에 스포츠 문화를 뿌리내리게 하는 가장 빠른 길임.

당사자 발언1	중노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현성빈

(전남드래곤즈 유소년지도자)

저는 6년간 프로축구단의 유소년 코치로 일했던 현성빈입니다.

제가 구단에서 일할 당시 하루 일과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매일 아침 규칙적인 시간에 출근해서 업무를 준비합니다.

유소년 선수들과 오전 훈련을 하고, 구단에서 지시한 업무를 합니다.

같이 일하는 구단 직원들과 클럽하우스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코칭 스태프들과의 미팅, 그리고 오후 훈련을 합니다.

저녁 식사 이후에는 아이들과 하루 일과를 정리하고,

아이들이 지내는 숙소에서 함께 잠을 잤습니다.

이 모든 일과는 구단에서 정한 스케줄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코치’로 일했기 때문에,

당연히 저의 업무는 유소년 선수들을 코칭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적힌 업무내용 외에도 많은 일들을 도맡아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어린 선수들의 건강 유지를 위해 열을 체크하는 일,

프로 경기 볼보이를 섭외하는 일,

선수들이 다쳤을 때 응급처치를 하는 일,

그리고 구단 홍보를 위해 외부에 동원되는 일까지 마다하지 않고 했습니다.

이런 일을 대신할 사람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유소년 감독, 코치들이 돌아가면서 해 왔습니다.

구단 측은 “유소년 선수들 케어를 강요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늦은 시간 어린 선수들을 관리해 줄 사람이 숙소 내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들끼리 지내다 다툼이 일어날 때, 사고가 나서 크게 다칠 때.

이 상황에서 도움을 줄 사람,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편히 퇴근을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구단은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지 않고, 방치한 겁니다.

제가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였다면, 이런 일을 왜 맡아서 했겠습니까.

축구계에서 일하고 있는 제 소중한 동료들,

그리고 제가 코치로 일하며 가르쳐 온 저의 제자들은

더 이상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았으면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축구뿐만 아니라, 다른 스포츠계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스포츠계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권리를 보장받으며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재환

(전남드래곤즈 유소년지도자)

안녕하세요, 모 프로축구단에서 유소년 코치를 맡았던 안재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계약 만료 한 달 전, 늦은 밤에 일방적으로 계약 만료를 통보받았습니다.

이유는 제가 고액연봉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같이 해고된 다른 직원들은, 성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해고됐습니다.

고액 연봉의 기준이 뭔지, 저조한 성적의 기준은 뭔지,

그런 설명도 일절 없이, 하루아침에 몇 년 동안 일한 직장에서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프리랜서’라며,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프리랜서는 자율성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하는 과정에서 자율성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모든 직원이 참석하는 구단 회의에 유소년 지도자들도 당연히 들어갔습니다.

구단 인사, 훈련, 감독, 예산, 홍보 등

앞으로 구단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했습니다.

유소년 지도자들은 모든 경기의 결과와 승패분석 자료를 보고해야 했고,

유소년 팀으로 스카우트해 올 대상자를 수시로 파악하여야 했으며,

선수단 관리를 논의하는 회의에도 필수적으로 참석해야 했습니다.

제가 정말 모든 업무에 자율성을 가진 프리랜서였다면,

이런 과정이 왜 필요했겠습니까.

회의에 반드시 참석해야 할 이유도 없고,

회의 결과를 문서로 전달받아도 되었겠지요.

그리고 정말 단순히 ‘유소년 선수들의 훈련을 진행하는 일’만 했다면,

저는 계속 일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가르치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축구할 수 있도록 하루 종일 관리하는 일,

좋은 선수들을 스카웃해서 프로에 진출시키기 위해 전국으로 출장을 다니는 일,

이런 과정들이 다 저희의 업무 성과로 기록되었고,

내년 계약에 영향을 미쳤기에 업무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자유로운 프리랜서였다면,

성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했을까요?

너무 모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노동자로 일했기에 노동자로 인정받고 싶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 권리찾기에 나선다고 했을 때,

주변 지인들은 다들 말렸습니다.

이 좁은 축구계에서, 피해를 입을 게 뻔하다는 걱정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불안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더이상 같은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4대보험, 퇴직금, 연차휴가 받으면서,

안전하게, 좀 더 마음 편하게 일하고 싶습니다.

축구계의 발전을 위해서 꼭 바뀌어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스포츠계의 나쁜 관행들은 없어지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사자 발언2	가짜 3.3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

최우정

(부산아이파크 유소년지도자)

안녕하세요, 저는 14년간 부산아이파크에서 유소년 감독을 맡아왔던 최우정이라고 합니다.

2007년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4대보험에 가입하는 대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계약한 것이 지금까지 제 속을 타게 만들지 그 당시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사무국 직원들과 같은 사무실로 출퇴근하면서 항상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구단 차량을 사용하던 U-12 감독 시절에는 차량 담당 직원의 허락을 받아 사용했으며, 훈련이 끝난 뒤에는 반드시 구단 차량을 반납하고 퇴근하는 저는 당연히 노동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단은 제 기대를 완전히 저버렸습니다. 헌신적으로 14년간 일한 저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하면서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을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자 자신들은 보고를 받은 적도, 보고를 하라고 시킨 적도 없으며 오랜 기간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였음에도 출근 여부조차 알 수 없었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8시간이 넘는 대질조사와 수백페이지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며 가짜 3.3 근로자지위 확인 진정을 통해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이 나왔을 때에는 매우 기뻤습니다. 만약 늦게라도 구단이 잘못을 인정하고 퇴직금을 바로 지급했으면, 제 가슴 속 응어리가 조금은 풀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구단은 노동청의 판단을 인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신 끝까지 가겠다고 하면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저는 민사 소송을 해야만 합니다.

부산아이파크의 구단주인 정몽규는 대한축구협회(KFA) 회장입니다. 자그마치 3선을 연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와 같은 유소년지도자와 지원스태프의 처우와 고용조건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도 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프로축구연맹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맹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계약을 좀 더 잘 하라며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대다수의 프로축구단에서 노동자성과 퇴직금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모범이 되어야 하는 프로구단이 지도자들의 처우개선과 고용불안 해결 대신 프로답지 못하게 거꾸로 역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이 불안한 상태에 놓인 지도자들이 어떻게 선수를 육성하고 지도에 전념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프로축구연맹과 대한축구협회는 유소년 지도자들의 노동자성 인정 및 퇴직금 문제를 그저 지켜보지만 말고, 주체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정원

(전남드래곤즈 장비관리사)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한 프로축구 구단에서 장비관리사로 일했습니다.

저는 축구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으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축구를 많이 사랑합니다.

썩은 부분을 도려내야 축구계가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권리찾기에 나섰습니다.

프로축구단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와 같은 장비관리사를 비롯해, 유소년 지도자들, 의무 트레이너들, 통역관들,

선수들이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게 식사, 빨래를 담당해 주시는 어머님들,

구단 버스 기사님까지.

하지만 구단은 돈 몇 푼을 위해

이 사람들을 노동자가 아닌 프리랜서라고 부릅니다.

같은 회사 식구가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일하는 프리랜서라는 겁니다.

정해진 훈련 시간에 맞춰 훈련을 준비하고, 수행하고, 또 정리합니다.

팀의 일정에 맞춰 리그 경기에 참여하고,

리그경기 후 밤 늦은 시간까지 경기장에서 선수들을 기다렸고,

가장 마지막으로 경기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일하다 다쳐도, 저를 대체할 장비사가 없어서 아픔을 참고 일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의 일을 도와야 할 때도, 군말 없이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동료였으니까요.

이렇게 일해 왔는데, 제가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랍니다.

그렇기에 퇴직금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정말 자유롭게 일하는 프리랜서였다면,

어떻게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구단의 지시에 따라서

매일같이 일을 했겠습니까.

1월은 새로운 시즌 준비를 한창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12월 중순에 난데없이 해고를 통보하고는

‘법은 어기지 않았다’며 뻔뻔하게 나오는 구단 관계자들을 보며,

저의 전 동료는 축구계를 떠나기까지 했습니다.

일하다 다쳐도 보험 처리가 되지 않고,

아파도 연차 쓸 수 없고,

몇 년동안 일하고도 하루아침에 잘리는 게 스포츠계에는 만연한 일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일해 왔기에,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지만

먼저 용기를 내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시작한 분들을 보고 저도 용기를 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구단이 탄탄해지고, 선수들의 기량도 높아지고,

더 많은 축구 팬들이 경기장을 찾아 주고,

그렇게 우리나라 축구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동료들을 위해 요구합니다.

축구계의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자기 권리는 보장받으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플 때 최소한 병원이라도 갈 수 있도록 연차휴가 보장해 주시고,

일한 만큼 퇴직금은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4대보험 가입은 되도록 해 주십시오.

더 많은 축구계 종사자 동료들이 용기내서 같이 싸워 준다면,

우리는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지만, 우리 함께 바꿔 봅시다.

감사합니다.

법률구제	가짜 3.3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 현황

가짜 3.3 공동진정 사업장 목록(2022.09.13 기준)

번호	위장유형	직종	사업장명 (업종)	소재지	구제형식	당사자수	진행 경과
1	노동자인 듯 노동자 아닌 혼동 계약형(B형)	백화점 위탁판매원	ㅇ백화점	서울	진정/ 구제신청	1	사건종결 (화해)
2	계약서 없이 사업소득세 신고형(무형)	분양상담사	ㅈ분양대행사	서울	진정/ 구제신청	1	사건종결 (불인정)
3	지휘감독해도 노동자 아닌 불일치 계약형(B형)	스포츠구단 유소년감독	ㅂ프로축구단	부산	진정	2	시정지시 (인정)
4	전문적 노무관리로 사장님 위장형(C형)	택배기사	ㅇ택배	대전	진정	1	사건종결 (불인정)
5	과세자료 없는 무자료형(A형)	미용실 스태프	ㅇ헤어스튜디오	경북	진정	1	기소송치 (인정)
6	계약서 없이 사업소득세 신고형(무형)	분양상담사	ㅈ분양대행사	부산	진정	3	사건종결 (불인정)
7	과세자료 없는 무자료형(A형)	방송연기자	ㅎ엔터테인먼트	서울	진정	2	사건종결 (합의)
8	계약서 없이 사업소득세 신고형(무형)	건설 일용직	개인사업	서울	진정	1	사건종결 (합의)
9	과세자료 없는 무자료형(A형)	백화점 위탁판매원	ㄹ백화점 ㅈ점	서울	진정	1	사건종결 (합의)
10	업무지시에 따라 업무해도 프리랜서라는 계약형(B형)	방송작가	ㅇ방송사	서울	진정 /구제신청	2	사건종결 (인정)
11	공채 면접으로 뽑아 사업별 도급으로 위장 계약형(B형)	아나운서	ㅇ방송사	광주	진정	1	노동청 진행중
12	근로계약서 작성하고도 사업소득세 신고형(A형)	학원강사	ㅇ영어학원	부산	진정	1	사건종결 (합의)
13	근로계약서 작성하고도 사업소득세 신고형(A형)	학원강사	ㅇ영어유치원	부산	진정	1	사건종결 (인정)
14	근로계약서 작성하고도 사업소득세 신고형(A형)	사무직 노동자	ㅇ인력공급업체	서울	진정 /구제신청	1	사건종결 (화해)
15	지휘감독해도 노동자 아닌 불일치 계약형(B형)	스포츠 지도자	ㅈ프로축구단	전남	진정 /구제신청	4	중노위 진행중
16	근로계약서 작성하고도 사업소득세 신고형(A형)	물류분류 노동자	ㅋ물류센터	전북	고발	2	사건종결 (합의)
17	업무지시에 따라 업무해도 프리랜서라는 계약형(B형)	예술인 강사	ㅎ협회	서울	구제신청	1	사건종결 (화해)
18	과세자료 없는 무자료형(A형)	방송연기자	ㅊ영상제작사	서울	진정	3	노동청 진행중
19	근로계약서 작성하고도 사업소득세 신고형(A형)	학원강사	ㅇ영어유치원	부산	진정	1	시정지시 (인정)
20	지휘감독해도 노동자 아닌 불일치 계약형(B형)	중개 사무원	ㄱ부동산업	서울	진정	2	22.08.24 출석조사 진행
21	지휘감독해도 노동자 아닌 불일치 계약형(B형)	장비사	ㅈ프로축구단	전남	진정	1	22.09.05 출석조사 진행

노동행정	가짜 5인미만 및 가짜 3.3 대응을 위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

※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근로감독 및 노동행정 개선을 위한 권리찾기유니온·고용노동부 간담회 제출자료(2022.4.18)

1. 집무규정 개정사업의 취지

○ 거의 모든 산업과 업종으로 확산되는 가짜 5인미만 및 가짜 3.3 사업장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안은 사업장 규모 및 계약의 형식 차별 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것임. 입법과제가 실현되기 전에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만연한 위법행위를 적발해내며 불법적인 관행의 확산을 중단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노동행정이 요구됨.

○ 노동행정의 한계를 극복해나가기 위해 무엇보다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일선의 근로감독체계임. 이러한 판단에 따라 선제적인 근로감독과 신고사건의 대응 등 근로감독관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주목하고자 함. 현행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는 사업장 규모(상시근로자수) 및 계약의 형식(노동자성)을 위장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불법적으로 회피하는 실태를 조사하는 규정이 없음. 또한, 위와 같은 사업장의 신고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필수적인 조사원칙도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이에 따라 피해당사자 및 법률전문가, 근로감독 담당자들에 대한 의견조사를 거쳐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현재 제시되고 있는 주요한 개정 의견은 다음과 같음. 첫째, 위장 사업장에서 피해를 당한 당사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증명책임을 완화하고, 근로감독관 직권으로 위법 실태를 조사할 수 있어야 함. 또한, 근로기준법 회피 및 위장사업장에 대한 조사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근로감독을 실현해나가야 함.

2. 집무규정 개정사업 추진 계획

○ 근로감독 집무규정 개정을 위한 당사자 의견조사

① 조사대상 : 가짜 5인미만 및 가짜 3.3 고발 당사자, 법률전문가, 근로감독 및 사건 담당자

② 조사기간 : ~ 2022년 7월

③ 의견조사 결과발표 및 개정방안 토론회 : 2022년 8월

※ 지자체 노동권익센터 등과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가짜 3.3 실태조사 결과도 반영 예정

○ 고용노동부 협력 요청사항

① (가짜 5인미만, 가짜 3.3)근로감독 및 사건 담당자의 의견조사 참여

② 개정방안 토론회 참여 및 개정방안 협의

3. 집무규정 개정안(의견조사를 위한 예시안)

[1] 본문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칙 제2장 사업장 지도감독 제1절 사업장 근로감독 제12조(사업장감독의 종류) 사업장감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정기감독 수시감독
3. 특별감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사실을 수사하기 위해 실시하는 근로감독
가. 노동관계법령ㆍ단체협약ㆍ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을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로 인하여 노사분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 나. 임금 등 금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다수인 관련 민원이 발생하거나 상습체불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다. 불법파견 또는 기간제ㆍ단시간ㆍ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라. 폭언, 폭행,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등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마목 신설>	마. 상시 근로자의 수 또는 근로자와의 계약을 위장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상시적으로 회피하는 것이 의심되는 사업장
마.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본부에서 특별감독계획을 시달한 경우	바. (현행 마목과 같음)
제14조(사업장감독의 범위) ① 사업장감독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감독점검표에 따라 노동관계법령 관련 사항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독종합계획에서 그 범위를 따로 정하거나 사업장감독의 목적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별지 제11호서식] (개정내용 후첨)
제19조(감독 실시) ⑤ 사업장감독은 별표 2에 기재된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점검ㆍ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별표 2] (개정내용 후첨)
제2절 사업장 노무관리지도 제3절 체불임금 청산지도 제4절 노동동향 파악 및 노사분규 예방
제3장 신고사건 처리 제37조의2(사건 유형별 조사 원칙) ①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전담 근로감독관이나 피해자와 동일한 성(性)의 근로감독관이 조사하되,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9.8.30> ②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전담 근로감독관 지정 등을 통해 조사하되, 피해자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조사하여야 한다. ③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 신청이 예상되는 금품체불 신고사건에 대하여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사건을 조사하여서는 아니되며, 통장입금내역·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시 신고된 임금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체불금품을 확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건설회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25조, 제29조 등을 위반하여 동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불법 하도급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위반사실을 해당 건설회사의 건설업 등록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퇴직급여 체불이 발생한 신고사건에 대하여는 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에 설정된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던 신고인의 퇴직급여 체불액을 확정할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에 따른 지연이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6항 신설>	⑥ 상시 근로자의 수 및 근로자와의 계약을 위장하여 근로기준법을 회피한 사건에 대하여는 사업주의 진술 또는 사업주가 제출한 자료에만 의존하여 사건을 조사하여서는 아니되며, 복수의 사업(장) 위장 여부에 관한 사항, 근로자 명부 외 인적용역자 등 전체 직원 현황, 근로관계의 실질에 관한 사항 등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4장 사법경찰관의 직무 제5장 일반행정사무

[2] 별표 2

사업장감독시 점검 확인 주요서류

1. 근로기준법 분야

○ 취업규칙, 기숙사 규칙, 인사규정, 징계규정, 단체협약

○ 근로계약서, 근로자 명부, 출근부

○ 인적용역자와 체결한 계약서(도급·위탁·용역계약서 등), 인적용역자 명부, 소득세(사업소득세 포함)원천징수 및 납부와 관련한 서류

○ 근로자 명부 및 인적용역자 명부에 포함되지 않은 직원의 현황에 관한 사항(가족종사자, 임원, 세금관련 신고를 하지 않는 직원 등)

○ 하나의 사업(장)을 복수의 사업(장)인 것으로 위장하였는지에 관한 사항(사업의 독자성, 인사노무 관리의 총괄성, 회계의 독립성 등)

○ 임금결정·지급방법 또는 계산의 기초에 관한 사항(임금협약, 급여규정 등)

○ 상여금 지급기준 및 지급서류(상여금지급규정 등)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관련서류

○ 임금대장(근로시간, 통상임금 산정의 적정여부 등)

○ 승급 또는 감급 관련	○ 해고·퇴직 관련

○ 평균임금 산정 관련	○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 관련

○ 퇴직금 지급 관련	○ 취직인허증 및 연소근로자 취업동의서

○ 산전후휴가, 시간외근로, 경미한 근로 전환 관련 등

○ 근로시간제도 관련서류(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근로시간계산의 특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도입관련 서면합의서 등)

○ 인가·허가·승인·인정 관련서류(야업·휴일근로 인가시 법제68조제3항에 의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서류)

○ 연·월차 유급휴가 적치·사용대장   ○ 재해보상 서류   ○ 사용증명서 발급 관련

2. 최저임금법 분야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분야

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관련분야

5.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분야     6. <삭제 2011.12.23>

7. 근로복지기본법 분야    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분야

9.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분야

10.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분야

1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분야

1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분야

[3] 별지 11호

감 독 점 검 표
법	조항	점검사항	점검결과	비고
1. 근로기준법 1)총칙	6조	균등처우
	7조	강제근로
	8조	폭행금지
	9조	중간착취
	10조	공민권행사
	11조	적용 범위(신설)
	13조	보고출석
	14조	법령요지 등의 게시
2)근로계약	16조	계약기간
	17조	주요 근로조건 서면명시 및 교부
	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20조	위약예정
	21조	전차금 상쇄
	22조	강제저축
	23조	해고제한
	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제한
	26조	해고예고
	36조	금품청산
	39조	사용증명서
	41조	근로자명부
	42조	계약서류 보존
3)임금	43조	임금지급
	44조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44조의2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 책임
	45조	비상시 지급
	46조	휴업수당
	47조	도급근로자 임금보장
	48조	임금대장
4)근로시간과 휴식	50조	근로시간
	51조	탄력적 근로시간제
	52조	선택적 근로시간제
	53조	연장근로 제한
	54조	휴게

※ 11조 적용 범위(점검사항) 신설 : 적용 범위 규정은 그 자체로는 법령으로 준수할 사항을 명시한 규정은 아님. 사업주가 제시하는 자료 및 주장에 의존하지 않고,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위장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회피하는 지에 대해 의무적으로 점검하는 방안이 필요함. 이에 따라 근로소득세 납부여부 등과 관계없이 전체 상시근로자수 확인, 복수의 사업(장)으로 쪼개기 여부 확인 등의 세부적인 조사활동을 수행함.

실태조사	가짜 3.3 노동실태 연구조사

“근로기준법이 행방불명된 세계에서 권리찾기”

가짜 3.3 노동실태 연구조사사업

2022년 사업계획

실태조사 사업계획
사업목표	① 가짜 3.3 노동실태 연구조사 : 사업소득세 납부방식의 노무관리 확산 현황 및 가짜 3.3 노동실태의 조사와 연구분석 ② 노동현실 개혁 및 당사자 권리찾기를 위한 사회적 과제 :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토대로 노동자성 회복의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는 사회적 과제 도출 ③ 가짜 3.3 권리찾기 활성화 : 실태조사 과정 및 홍보활동을 통해 가짜 3.3 당사자들의 노동자성 인식을 높이고, 새로운 권리찾기 당사자를 발굴 확대
조사목적	○ 본 조사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노무제공자)의 근로조건과 노동실태를 파악하여 당사자 권리찾기 및 노동정책 개선의 참고자료로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설문조사지 표기용)
조사분류 I (공통 기본조사)	① 조사대상 ■ 가짜 3.3 노동자(정의) :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노무제공자) - 업종/직종 분류 : 모든 산업(사업체) 및 직업(당사자)에 대하여 조사 - 위장유형 분류 : 모든 위장유형을 조사. A형(무작정형), B형(이상한 계약형), C형(사장님 위장형). ② 조사기법 - 설문조사 : 구조화된 문항에 의한 자계식 조사 ③ 조사항목(개요) 노동자성 위장유형 : 4대보험 가입, 세금의 종류, 계약의 형식 노동자성 입증하기 : 지휘감독, 근로의 기준, 독립사업자 - 사업체현황 : 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77개), 지역(광역), 직원 수(4대보험 미가입자 포함), 4대보험 가입 비율 - 당사자현황 : 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 중분류 52개) - 근무현황 : 고용형태, 근무기간, 근로시간, 급여 등 - 근로기준 : 차별피해의 양상과 정도, 근로기준법 적용확대에 대한 의견 등 응답자 인적특성 : 성별, 나이, 학력, 재직/퇴직 등 ④ 조사활동(방식) - 온라인 설문조사 : 온라인 설문페이지에 입력. - 조사원 설문조사 : 전문조사원이 배포하는 설문지에 기입. - 기관별 설문조사 : 설문조사 수행기관의 활동을 통해 설문지 취합.
조사분류 II (6대산업 심층조사)	① 조사대상 ■ 가짜 3.3 노동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당사자 - 업종 분류 : 스포츠산업, 외식산업, 물류산업, 방송산업, 조선산업, 학원산업 등 6대 심층조사 산업분야 선정 ② 조사기법 - 설문조사 : 구조화된 문항에 의한 자계식 조사 - 면접조사 : 개별면접 및 집단면접 조사활동 수행(타계식) ③ 조사항목 설문조사 : 기본조사 설문항목 기입 외 (해당 산업별 세부기준)사업체·직종 추가 기입 - 면접조사 : 각 산업 및 직종별로 위장방식, 근무실태, 차별피해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주요 조사항목 설계 ④ 조사방식별 조사수량(목표) - 산업별 계획에 따라 목표 설정
연구조사 (발표주제)	① 가짜 3.3 노동실태 - 가짜 3.3 노무관리의 확산 : 산업별·직종별 조사 참여현황, 관련 통계자료 및 연구자료, 정부자료(고용노동부, 국세청) 등을 토대로 확산의 정황 분석 - 가짜 3.3 노무관리의 양상 : 사업장 규모, 산업분류 등 조건별 노동자성 위장 방식의 특성 분석 - 가짜 3.3 노동자의 근로조건 : 조건별 통계 외 미적용 근로기준, 지휘감독방식 등을 중심으로 한 교차 분석 - 6대산업 심층조사 노동실태 : 설문조사 외 면접조사 결과 토대로 각 산업별·직업별 노동자성 위장실태 및 회복방안 연구 ② 노동현실 개혁과제 - 노동행정 : “근로감독 실태조사”(권리찾기유니온 주관) 연구자료와 연결하여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사회보험 의무가입 등 개선과제 추가 제시 - 입법과제 : 노동자성 입증책임 전환 등 근로기준법 입법과제에 관한 법률적 논거 및 현실적 필요성 제시 ③ 당사자 권리찾기를 위한 사회적 과제 -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 : 권리찾기운동의 방향과 과제 등 총론 제시 - 위장유형별 권리찾기 : 지역주민사업(A형), 공동진정(B형), 기획소송과 사회운동(C형) 등 위장유형별 법률구제사업과 당사자운동 협력방안 제시 - 산업별·직업별 권리찾기 : 대중적 참여운동, 당사자 조직사업, 지역별 네트워크 등 사회연대 협력방안 제시
추진과정 (단계별)	① 실태조사 기획 및 조사사업 준비 ■ 기간 : ~ 6월 22일 실태조사 기획 : 조사 진행안 및 조사문항 확정 - 조사사업 준비 : 홍보기획 및 광고(온라인용) 제작, 설문페이지(온라인용) 제작, 설문지 인쇄, 조사원 모집, 면접조사 진행협의(용역사업계약) 등 ②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진행 ■ 기간 : 6월 23일 ~ 10월 20일 - 온라인 설문조사 : 설문페이지 개통. 온라인(페이스북/인스타그램) 광고로 연결. SNS 공유 등 홍보활동 진행. 조사원 및 참여기관 설문조사 : 조사원 활동 진행. 지역별 참여기관 협력. 면접조사 : 6대산업(심층조사) 면접조사 진행. - 자료조사 : 관련 통계자료 및 연구자료, 정부자료(고용노동부, 국세청) 조사 ③ 연구분석 및 결과발표 ■ 기간 : 10월 21일 ~ 11월 26일 - 연구분석 : 실태조사 통계분석, 추가 자료조사, 과제별 발표자료 작성 - 발표주제 : 실태조사 분석결과, 노동현실 개혁과제, 당사자 권리찾기를 위한 사회적 과제 등 - 실태조사 발표회 : 11월 26일(토) 예정. 언론사 외 관련분야 전문가, 당사자 등 참여. ※ 산업별·지역별 발표회 : 심층조사 실시한 주요 지역에서 발표회 및 토론회 개최 ④ 후속사업 기획 ■ 기간 : 11월 27일 ~ - 후속사업 논의 : 발표회 결과를 중심으로 기존 법률구제사업 외 후속사업에 대한 논의 및 소통 진행 - 연관사업(추진 중) : 교육사업, 출판사업, 근로기준법 박람회 등 권리찾기전국네트워크지원센터 주관으로 연관사업 추진 중 - 사업기획(추가 예시) : 정책사업(전문가 연속워크샵), 조직사업(업종별, 지역별), 당사자참여 홍보사업, 근로기준법 캠페인 등

종합행사	2022 근로기준법 프레박람회

[사업 개요]

2022 근로기준법 프레박람회
프레박람회 개요	① 행사명 : 2022 근로기준법 프레박람회 ② 부제 : 추후 확정(근로기준법 개정 상황 등 연동) ③ 일시 : 2022.11.26(토) 13시 ~ 20시 ④ 장소 : 서울역 인근(섭외 중). 대규모 행사장 및 전시공간 구비.
사업의 취지 및 행사의 성격	○ 2022 프레박람회 사업의 취지 : 법률구제, 실태조사, 교육사업 등 2022년 전국네트워크 사업을 갈무리하는 종합행사 추진. 근로기준법 대중박람회(2023년) 공동개최를 위한 사회적 협력 제안 ○ 2022 프레박람회 행사의 성격 : 대중박람회 사전예비행사. 전국네트워크 참여기관 및 권리찾는 사람들이 주도하는 연대협력 경험축적. ○ 2023 근로기준법 박람회(본사업) : 권리찾기 당사자가 주최하고, 권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여 권리찾기 사회연대를 확산하는 대중 박람회. (2023년 11월, 본대회 개최 예정)
행사 프로그램 (주요)	① 개막식 ② 가짜 5인미만 공동고발 시상식 ③ 가짜 3.3 실태조사 결과발표 토론회 ④ 산업/부문/지역별 프로그램 ⑤ 가짜 3.3 노동자축제(가칭)
기획 전시	○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공동고발 현황 ○ 가짜 3.3 노동실태와 권리찾기 ○ 근로기준법 교육출판물 시안 ○ 근로기준법 FAQ ○ 산업/부문/지역별 전시 □ 상담부스 : 의제별(5인미만, 3.3, 초단시간 등), 산업/직종별 상담활동
주최 및 주관	○ 공동주최 : 권리찾기 전국네트워크, 근로기준법 입법추진단 ○ 공동주관 : 권리찾기전국네트워크지원센터, 권리찾기유니온 ○ 후원 :(재)공공상생연대기금

특별계획1	“프로스포츠 기업 및 체육단체의 근로자성 위장 고용실태 점검을 위한” 가짜 3.3 집중기획 근로감독

				(앞쪽)
집중기획 근로감독 청원서
신청인	①성 명	한상균 등 1000명			②주민등록번호	XXXXXX-0000000
	③주 소	서울 마포구 만리재로 80 2층(전화 : 070- 4634-1917)
	④재 직 여 부	X			⑤근 무 부 서	X
사업장	⑥사 업 장 명	HDC스포츠 및 전국의 프로스포츠 기업과 체육단체 (명단 별도 제출)			⑦대 표 자	김병석(HDC스포츠) 외 각 사업장 대표자
	업 종	스포츠클럽 운영업 및 체육관련 협회			근 로 자 수	15인 이상 등
	소 재 지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43(HDC스포츠) 외 각 사업장 소재지
청원의 내용
청 원 접 수 횟 수			■최초 □2회 □3회 이상
타 기관 접수 여부			■해당없음 □중복접수(기관명: )
피 해 규 모			□전체근로자 ■일부근로자 □개인
청원이유 및 취지 (별지 작성 가능)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의 계약 형식 및 세금의 종류를 사업소득자로 위장하여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사업주의 의무와 책임을 회피함.
위와 같은 사유로 해당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의 실시를 요청합니다. 2022년 12월 00일 대표신청인 한상균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 귀하
구비서류 : 집중기획 근로감독 청원 취지 및 이유, 근로감독 대상 목록, 근로감독 청원인 1000인 명단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I. “프로스포츠 가짜 3.3 집중기획 근로감독”의 개요

○ 근로감독 대상(사업장)

- 프로스포츠 기업 : KLEAGUE(23개), KBO(10개), KBL(10개), WKBL(6개), KOVO(14개), e스포츠(49개). 총 112개 사업장.

체육단체 : 대한체육회 등록단체(69개)

○ 청원이유 및 취지

- 집중기획 근로감독의 대상으로 적시한 사업체들은 국내에서 프로스포츠 선수단을 운영하거나, 각 체육 종목을 대표하는 협회 단체로서 주로 스포츠계 전문 종사자들에게 노무를 제공받아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근로감독의 첫 대상으로 거명한 HDC스포츠는 구단 소속 유소년축구단 감독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해왔고, 피해 노동자의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 사건을 조사한 부산고용노동청에 의해 근로자지위 인정 및 퇴직금지급 이행명령을 통지받은 사업장임.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의 계약 형식 및 세금의 종류를 사업소득자로 위장하여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사업주의 의무와 책임을 회피해 온 것임.

- HDC스포츠 외에도 이와 같은 가짜 3.3 위장 수법을 활용한 불법·탈법 사례가 스포츠 대기업과 체육단체를 비롯한 스포츠산업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음. 이와 같이 스포츠산업에 만연하는 가짜 3.3 위장 고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프로스포츠 기업 및 체육단체”를 우선 대상으로 설정하는 “가짜 3.3 집중기획 근로감독”을 고용노동부에 요청하고자 함.

II. “프로스포츠 가짜 3.3 근로감독 청원운동”의 전개

○ 근로감독 공동청원인단 구성

- 근로감독 청원운동의 취지 :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당사자들의 직접행동과 사회적 연대운동을 통해 모든 스포츠산업 노동자의 노동자성과 노동권을 회복할 수 있는 사회적 힘을 모아나간다.

청원인단 참여(목표) : 근로감독 청원 취지에 동의하는 각계 대표자 및 시민(1000명)

청원인단 권유대상(주요) : 스포츠산업 종사자(전현직), 관련 전문가, 팬클럽, 선수 가족 등

청원인단 모집운동(방식)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참여(공개 모집)

○ 공동청원운동 일정(계획)

공동청원운동 계획발표(시작) : 22.9.14(수), 미디어데이(현장)

공동청원인단 모집기간(마감) : ~ 22.11.22(화)

- 모집운동 결과 및 후속 실행계획 발표 : 22.11.26(토), 2022 근로기준법 프레박람회(현장)

특별계획2	“프로스포츠 기업 및 체육단체에서 일하는 노동자” 가짜 3.3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

[법률사업] 가짜 3.3 노동자 법률구제 공동대응(체계)

가짜 3.3 법률구제 공동대응(체계)
법률구제 당사자	계약의 형식 및 세금의 종류가 위장되어 노동자성과 근로기준법의 권리를 빼앗긴 가짜 3.3 노동자
근로기준법 법률지원단	① 운영기관(사업주관) : 권리찾기유니온, 권리찾기전국네트워크지원센터 ② 수임기관(사건수임) : <전국네트워크 연대협약> 또는 <법률지원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 및 개인. 이외 이에 준하는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운영기관이 승인한 기관 및 개인 ③ 노동자성법률위원회 : 노동자성 법률구제활동의 기획 및 소송지원 등을 위한 특별기구 운영 ※ 참여 현황 : 전국네트워크 참여기관 외 법률기관 24개, 법률활동가(개인) 31인 참여 중
법률대응 구제방식	[기본 방식] ① 노동청 : 고발, 진정, 근로감독청원 ② 노동위원회 : 구제신청(부당해고 등) ③ 근로복지공단 : 피보험자격확인청구(4대보험 미가입 등) ④ 법원 : 민사소송(근로자지위확인 등) 및 행정소송(노동위 불복 등) [집중 사업] ① 집중업종 : 가짜 3.3 악용, 산업별 확산 경로 등에 따라 집중할 업종 선정 ② 집단기획 : 동일 업종의 다수당사자 공개 모집
언론홍보	① 접수 기자회견 : 사건 브리핑, 쟁점 및 의제 홍보 ② 대응 기자회견 : 시정명령이행, 산업·업종별 대응 등 이슈화 ③ 기획행사 : 법률지원단 워크샵 등 추진 ④ 언론기획 : 당사자 인터뷰 + 특집기획 ⑤ 선전활동 : 조직활동(지역센터/노조/단체) + 지역활동(지역센터주관 거리현수막 등) + 온라인(SNS/포털)
기관역할	① 전국네트워크 참여기관 및 법률지원단 : 현장상담 + 법률대응 + 지역홍보 ② 권리찾기유니온, 권리찾기전국네트워크지원센터 : 온라인상담 + 대응매뉴얼 + 언론홍보 + 기획행사(주관) ③ 사무금융우분투재단 : 재정후원 + 사업협력

2. [재정사업] 권리찾기 시작기금으로 연결하는 법률구제 재정연대

법률구제 재정연대(기본계획)
권리찾기 시작기금	경제적 상황, 취업 불이익 등 법률구제 시도하기 어려운 당사자들을 위해 권리찾기 시작기금(법률구제 착수금)을 조성하여 재정지원
연대기금 릴레이	① 착수금 지원받은 당사자가 승소할 경우 -> 착수금 지원액을 시작기금으로 다시 환원 ② 다음 승소자도 동일한 방식으로 계속 릴레이 진행
현금지원 VS 재정연대	① 단순 현금지원을 넘어 재정연대 실천운동으로 ② 법률구제 당사자에서 권리찾기 메신저로 -> 먼저 권리찾기에 나선 이들이 또 다른 우리들의 권리찾기를 연결하는 연대운동의 주인공으로
착수금 지원금액	① 노동청 진정 : 50만원(1인 사건 기준) ② 노동위 구제신청 : 지노위 50만원, 중노위 70만원 ③ 법원 소송 : 150만원 이상
지원자 선정	운영세칙에 따라 법률지원단 운영기관에서 선정
기관역할	① 전국네트워크 참여기관 : 당사자 상담 및 안내 ② 권리찾기유니온, 권리찾기전국네트워크지원센터 : 연대기금 운영 ③ 사무금융우분투재단 : 운영세칙 및 지원과정 점검

3. [특별사업] 프로스포츠 가짜 3.3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

○ 프로스포츠 집중기획 공동진정운동(개요)

- 분야 선정 : 2022년 법률구제 집중기획(집중업종 집단기획) 분야로 ‘프로스포츠’를 선정

- 법률구제 당사자 : 프로스포츠 및 체육단체에서 일하는 가짜 3.3 노동자(전현직 포함)

- 법률구제 확대 방안 : 참여 당사자 공개모집 + 재정지원

○ 공동진정운동 일정(계획)

공동진정운동 계획발표(시작) : 22.9.14(수), 미디어데이(현장)

참여 당사자 모집기간(마감) : ~ 22년 12월(1차). 근로감독 공동청원운동과 연결하여 추진.

- 공동진정 접수(고용노동부) 및 후속 계획 : 2022 근로기준법 프레박람회(11.26)에서 계획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