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권리찾기유니온 제10차 운영위원회

2022년 4월 7일

권리찾기유니온 사무실

【안건 순서】

● 모두 발언

[보고 안건]

전차 회의결과

조직현황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공동고발(12차) 현황

2022년 정기총회 결과

[논의 안건]

1. 2021년 사업평가 및 2022년 사업계획 보완

2. 권리찾기사업 실행계획 점검

3. 기타 안건

보고	전차 회의결과

[권리찾기유니온 운영위 9차 회의결과]

(2022.3.17)

[개요]

- 일시/장소 : 2022.3.17(목) 17시. 사무실 + 온라인(줌)

- 참석 : 한상균, 정진우, 김대성, 신언직(온라인), 따이루(온라인), 이현우(온라인), 이상진(온라인), 김혁(온라인), 박정훈(온라인), 하은성(박희은대리), 노승혁(양한웅대리, 온라인)

참여 : 이주영

[보고]

1. 전차 회의결과(제8차 운영위원회)

2. 조직현황

3.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공동고발(11차) 현황

4. 가짜 3.3 노동자 근로자지위확인 등 진정 현황

5. 권리찾기 성토대장정

6. 제1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

[논의]

<안건1> 2022년 정기총회 소집 및 안건상정

○ 제출된 안건자료에 따라 안건내용을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함.

- 2022년 정기총회를 온라인 투표 방식(3월28일부터 4월1일까지)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총회소집을 공고하기로 함.

- “2021년 사업평가 및 결산”,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안건으로 상정하며 각 안건의 의결에 관한 투표문안을 확정함.

- 2022년 사업계획 안건 내용 중 기본조직사업의 지역별 조합원 모임에 관한 부분에서 “‘조합원의 날’ 등 다양한 방식으로 모임 기획”을 추가하기로 함.

- 2022년 사업계획 안건 내용 중 교육사업의 “예비노동자” 표기에서 “(청소년/학생)” 문구를 삭제하기로 함.

<안건2> 기타 안건

○ 차기 회의

- 권리찾기유니온 10차 운영위 : 2022.4.7.(목) 17시. 장소는 사무실 및 전태일기념관 중 추후 결정.

보고	조직 현황

1. 조합원 및 후원회원 현황(2022.04.07)

기간		조합원					후원회원					전체
		기존	신규	탈퇴	증감	총수	기존	신규	탈퇴	증감	총수	증감	총수
21년	1월	324	21	2	19	343	303	10	2	8	311	27	654
	2월	343	16	3	13	356	311	5	0	5	316	18	672
	3월	356	29	2	27	383	316	5	4	1	317	28	700
	4월	383	15	5	10	393	317	7	4	3	320	13	713
	5월	393	20	3	17	410	320	5	1	4	324	21	734
	6월	410	13	4	9	419	324	2	4	-2	322	7	741
	7월	419	9	1	8	427	322	6	0	6	328	14	755
	8월	427	13	6	7	434	328	6	0	6	334	13	768
	9월	434	3	1	2	436	334	1	2	-1	333	1	769
	10월	436	5	4	1	437	333	4	2	2	335	3	772
	11월	437	5	1	4	441	335	1	0	1	336	5	777
	12월	441	4	7	-3	438	336	2	5	-3	333	-6	771
22년	1월	438	5	5	0	438	333	1	4	-3	330	-3	768
	2월	438	0	3	-3	435	330	1	3	-2	328	-5	763
	3월	435	0	9	-9	426	328	4	3	1	329	-8	755
	4.7	426	2	2	0	426	329	1	0	1	330	1	756

2. 지역별 조합원/후원회원수

권리찾기유니온 지역별 조합원/후원회원수
지역	조합원	후원회원	합계
서울	176	100	276
경기	85	82	167
인천	11	10	21
강원	13	17	30
충북	8	1	9
세종	3	1	4
충남	8	5	13
대전	7	4	11
전북	14	11	25
전남	5	6	11
광주	9	8	17
대구	5	5	10
경북	5	4	9
경남	19	2	21
울산	5	4	9
부산	24	16	40
제주	7	0	7
해외	0	1	1
미기재	22	53	75
총	426	330	756

2. 사무총국 현황

○ 사무총국 변동

- 이주영 조직국장 : 권리찾기전국네트워크지원센터 정책국장으로 보직 변경(3.1)

○ 신규 채용

조직실 채용 : 박유미님 채용 확정.(4.14 출근 개시 예정)

상임노무사 채용 : 수시 및 공채 예정

보고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공동고발(12차) 현황

사건접수(12차)

- 노동청 진정 8건 : 가짜 5인미만 사업장 법률구제형식으로 진정 방식 도입

- 노동청 고발 1건 : 이주·난민노동자 특별접수

- 노동청 청원 2건

※ 12차 공동고발 사업장 명단

번호	위장 유형	사업장 이름	관할 소재지	접수유형
115	A+B형	ㅇ영어학원	경기 용인	진정
116	B형	ㅂ필라테스	인천	진정
117	A+B형	ㅇ휘트니스	서울	진정
118	A+B형	ㅇ방송 포스트프로덕션	서울	진정
119	A형	ㅋ방송의상대여	서울	진정
120	B형	ㅇ커피전문점	서울	진정
121	B형	ㅂ영어학원	경기 남양주	진정
122	B형	ㄴ호텔 ㅁ지점	경남 창원	진정
123	A+B형	ㄷ프라스틱	경기 남양주	고발
124	A형	ㅈ에너지	경기 부천	청원
125	A+B형	ㅇ영어유치원	서울	청원

2. 가짜 5인미만 위장 유형

○ 유형별 집계 : A형[사업장 분리형] 2건, B형[직원 미등록형] 4건, A+B형(융합형) 5건

3. 권리침해 현황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시간외 근로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 : ㅇ영어학원, ㅂ필라테스, ㅇ휘트니스, ㅇ방송 포스트프로덕션, ㅋ방송의상대여, ㅇ커피전문점, ㅂ영어학원, ㄴ호텔 ㅁ지점, ㄷㅍ라스틱, ㅈ에너지

- 부당해고 : ㅇ영어학원, ㅂ필라테스, ㅇ휘트니스, ㅇ방송 포스트프로덕션, ㄴ호텔 ㅁ지점, ㅇ영어유치원

보고	2022년 정기총회 결과

[공고]

권리찾기유니온 2022년 정기총회 안건 투표결과

1. 투표율

- 55.7%(427명 중 238명 투표)

2. 투표결과

[안건1] 2021년 사업평가 및 결산

투표문안 : 2021년 사업평가 및 결산(안)을 채택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완한다.

- 찬성 : 234(98.3%)

- 반대 : 4(1.7%)

- 결과 : 가결

[안건2]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

투표문안 :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채택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완한다.

- 찬성 : 234(98.3%)

- 반대 : 4(1.7%)

- 결과 : 가결

2022년 4월 1일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한상균

안건	2021년 사업평가 및 2022년 사업계획 보완

[의견수렴 페이지에 접수된 의견]

○ 의견수렴 기간 : 3월 21일 ~ 4월 1일

○ 의견제출 참여자 : 14인

<안건1> 2021년 사업평가

○ 지지 : “동의합니다”, “잘함” 등 다수

○ 응원 : “많은 사업들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고생하셨습니다.” 등 다수

○ 5인미만 의제 : “5인미만 노동자 문제를 대선의제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함.”

<안건2> 2022년 사업계획

○ 지지 : “동의합니다”, “좋음” 등 다수

○ 결의 : “3.3%투쟁에 울산이 앞장서볼까요”, “올해에 보다 적극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등

○ 바람 : “좀더 많은이가 혜택을 누렸으면”, “언론에 권유하다의 사업 결과가 자주 나오면 좋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의제가 계속 꾸준히 사회적 의제가 되길 바랍니다”.

○ 지역 : “동네에서 만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 요청 : “너무 많은 사업을 하지 말고 5인 미만, 3.3등 사업에 집중해 주길”

[사무총국 보완 의견]

1. 의견제출 참여자의 의견에 따라 2022년 사업계획 추진 과정에 다음의 사항을 반영한다.

① 의제 : 5인 미만 사업장, 사업소득세 납부 노동자 등 근로기준법 차별폐지 및 전면적용 의제에 더욱 집중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② 지역 : 다양한 기획과 소통을 통해 지역에서의 만남과 활동을 진전시켜 나간다.

2. 지역 및 협력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가짜 3.3 노동실태 연구조사사업>의 추진 일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① 실태조사 기획 및 조사사업 준비 :  ~ 5월 31일

②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진행 : 6월 1일 ~ 7월 31일

③ 연구분석 및 결과발표 : 8월(종합발표), 9월(지역별/산업별발표)

안건	권리찾기사업 실행계획 점검

[1] 가짜 3.3 노동실태 연구조사 및 개선과제 발표

“근로기준법이 행방불명된 세계에서 권리찾기”

가짜 3.3 노동실태 연구조사사업

2022년 사업계획(안)

실태조사 사업계획
사업목표	① 가짜 3.3 노동실태 연구조사 : 사업소득세 납부방식의 노무관리 확산 현황 및 가짜 3.3 노동실태의 조사와 연구분석 ② 노동현실 개혁 및 당사자 권리찾기를 위한 사회적 과제 :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토대로 노동자성 회복의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는 사회적 과제 도출 ③ 가짜 3.3 권리찾기 활성화 : 실태조사 과정 및 홍보활동을 통해 가짜 3.3 당사자들의 노동자성 인식을 높이고, 새로운 권리찾기 당사자를 발굴 확대
조사목적	○ 본 조사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노무제공자)의 근로조건과 노동실태를 파악하여 당사자 권리찾기 및 노동정책 개선의 참고자료로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설문조사지 표기용)
조사방법I (당사자 설문조사)	① 조사대상 ■ 가짜 3.3 노동자(정의) :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노무제공자) - 업종 분류 : 모든 산업(사업체) 및 직업(당사자)에 대하여 조사 - 위장유형 분류 : 모든 위장유형을 조사. A형(무작정형), B형(이상한 계약형), C형(사장님 위장형). ② 조사기법 - 구조화된 문항에 의한 설문조사 - 객관식 문항 위주로 설계하되 일부 주관식 혼용 ③ 조사항목(개요) - 사업체 현황 : 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지역(광역), 사업형태, 종사자수(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등 -> 당사자가 파악 가능한 수준에서 표기 - 당사자 현황 : 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 중분류), 개인정보(성별, 연령 등), 근속정보(경력연수, 근속기간 등) 등 - 근로조건 : 임금(보수), 근로장소와 시간, 휴일과 휴가, 사회보험가입 등 - 위장방식 : 계약형식(계약서 작성 등), 업무형태 및 지휘감독, 소득세납부 등 ④ 조사방식별 조사수량(목표) - 온라인 설문조사(자계식) : 온라인 설문페이지에 입력. 600명 응답 목표.(광고유입 300명, 일반 홍보로 유입 200명) - 조사원 설문조사(자계식) : 조사원이 배포하는 설문지에 기입. 500명 응답 목표.
조사방법II (당사자 면접조사)	① 조사대상 ■ 가짜 3.3 노동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당사자 - 업종 분류 : 방송산업, 조선산업, 학원산업, 스포츠산업, 외식산업, 물류산업 등 심층조사 산업 선정 - 위장유형 분류 : B형(이상한 계약형) 및 C형(사장님 위장형)을 중심으로 진행 ② 조사기법 - 기본 설문조사 진행 후, 별도의 추가 조사 진행 당사자 대면 방식의 개별면접 및 집단면접 조사활동 ③ 조사항목(개요) - 산업현황 : 해당 산업에서 주로 활용되는 고용방식 및 노무관리 현황 - 노동실태 : 각 산업 및 업종의 특성과 조건에 따라 근로조건, 위장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별도의 세부문항 설계 ④ 조사방식별 조사수량(목표) - 심층조사 업종 해당자에 대한 대면조사(타계식) : 산업별 계획에 따라 목표 설정
연구조사 (발표주제)	① 가짜 3.3 노동실태 - 가짜 3.3 노무관리의 확산 : 산업별/직업별 조사 참여현황, 관련 통계자료 및 연구자료, 정부자료(고용노동부, 국세청) 등을 토대로 확산의 정황 분석 - 가짜 3.3 노무관리의 양상 : 사업장 규모, 산업분류 등 사업체 조건별 노동자성 위장 방식의 특성 분석 - 가짜 3.3 노동자의 근로조건 : 조건별 통계 외 미적용 근로기준, 지휘감독방식 등을 중심으로 한 교차 분석 - 심층조사 업종의 노동실태 : 설문조사, 면접조사 외 자료조사 토대로 노동자성 회복 등 ② 노동현실 개혁과제 - 노동행정 : “근로감독 실태조사”(권리찾기유니온에서 진행 중) 연구자료와 연결하여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사회보험 의무가입 등 개선과제 추가 제시 - 입법과제 : 노동자성 입증책임 전환 등 근로기준법 입법과제에 관한 법률적 논거 및 현실적 필요성 제시 ③ 당사자 권리찾기를 위한 사회적 과제 -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 : 권리찾기운동의 방향과 과제 등 총론 제시 - 위장유형별 권리찾기 : 지역주민사업(A형), 공동진정(B형), 기획소송과 사회운동(C형) 등 위장유형별 법률구제사업과 당사자운동 협력방안 제시 - 산업별·직업별 권리찾기 : 대중적 참여운동, 당사자 조직사업, 지역별 네트워크 등 사회연대 협력방안 제시
추진과정 (단계별)	① 실태조사 기획 및 조사사업 준비 ■ 기간 : ~ 5월 31일 - 실태조사TF 구성 : 권리찾기유니온, 권리찾기노동법률센터 담당자 외 실태조사 및 법률전문가 참여(5인 내외) 실태조사 기획 : 조사 진행안 및 조사문항 확정 - 조사사업 준비 : 홍보기획 및 광고(온라인용) 제작, 설문페이지(온라인용) 제작, 설문지 인쇄, 조사원 모집, 면접조사 진행협의(용역사업계약) 등 ②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진행 ■ 기간 : 6월 1일 ~ 7월 31일 - 온라인 설문조사 : 설문페이지 개통. 온라인(페이스북/인스타그램) 광고로 연결. SNS 공유 등 홍보활동 진행. 조사원 설문조사 : 조사원 활동 진행. 지역센터 협력 추진. 면접조사 : 업종별(심층조사) 면접조사 진행. - 자료조사 : 관련 통계자료 및 연구자료, 정부자료(고용노동부, 국세청) 조사 ③ 연구분석 및 결과발표 ■ 기간 : 8월 1일 ~ 8월 31일 - 연구분석 : 실태조사 통계분석, 추가 자료조사, 과제별 발표자료 작성 - 발표주제 : 실태조사 분석결과, 노동현실 개혁과제, 당사자 권리찾기를 위한 사회적 과제 등 - 실태조사 발표회 : 8월 31일(수) 예정. 언론사 외 관련 분야 전문가, 당사자 등 참여 조직. ※ 지역별 발표회(심층조사 산업) : 심층조사 실시한 주요 지역에서 발표회 및 토론회 개최.(8월 ~ 9월) ④ 후속사업 기획 ■ 기간 : 9월 1일 ~ 12월 31일 - 후속사업 논의 : 발표회 결과를 중심으로 기존 법률구제사업 외 후속사업에 대한 논의 및 소통 진행 - 연관사업(추진 중) : 교육사업, 출판사업, 박람회 등 권리찾기전국네트워크지원센터 주관으로 연관사업 추진 중(공공상생연대기금 출연) - 사업기획(추가 예시) : 정책사업(전문가 연속워크샵), 조직사업(업종별, 지역별), 당사자참여 홍보사업 등
관련기관 (역할)	① 권리찾기유니온 : 사업기획 및 사업집행 주관 ② 우분투재단 : 사업협의 및 지원(사업홍보, 행사진행 등) ③ 권리찾기노동법률센터 : 실태조사TF 참여 및 면접조사 진행 ④ 전국네트워크 참여기관 : 설문조사 참여 홍보 및 지역별 조사활동 제안

[산업별 심층조사]

① 조사대상

- 산업 분류 : 방송산업, 조선산업, 학원산업, 스포츠산업, 외식산업, 물류산업

- 위장유형 분류 : B형(이상한 계약형) 및 C형(사장님 위장형)을 중심으로 진행

② 조사방식

- 설문조사 : 기본조사 문항 + 심화조사 문항(산업별)

- 면접조사 : 당사자 대면방식의 개별면접 및 집단면접 조사활동

③ 조사항목(개요)

- 산업현황 : 해당 산업에서 주로 활용되는 고용방식 및 노무관리 현황

- 노동실태 : 각 산업 및 업종의 특성과 조건에 따라 근로조건, 위장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별도의 세부문항 설계

④ 조사수량(목표)

- 산업별 계획에 따라 목표 설정

[3] 가짜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법률구제사업

사업장 규모 위장하여 근로기준법 빼앗는 “가짜 5인미만 사업장”

이주·난민노동자 특별접수 및 당사자 공동진정 최초접수하며

가짜 5인미만 사업장 법률구제 확대!

가짜 5인미만 사업장 제12차 공동고발 및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결과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22.4.12(화) 11시

○ 장소 : 서울고용노동청

○ 주최 : 권리찾기전국네트워크지원센터

○ 주관 : 권리찾기유니온

○ 후원 : (재)공공상생연대기금

○ 취지 : 사업장 규모 위장하여 근로기준법 빼앗는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공동고발운동>이 이주·난민노동자 특별접수 및 당사자 참여 공동진정으로 법률구제활동을 확대한다. <가짜 5인미만 공동고발 사업장(72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노동행정개혁을 위한 당면 실행계획을 공유한다.

2. 기자회견 순서

□ 진행 : 정진우(권리찾기전국네트워크지원센터 대표)

■ 여는말

- 000

- 이남신(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

■ 주제 발언

-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삶과 차별없는 근로기준법 : 김진억(민주노총 서울본부장)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결과에 대한 입장 : 하은성(권리찾기노동법률센터 상임노무사)

- 제1차 공동진정 사업장 현황과 위장 실태 : 박선희(서울노동권익센터 상임노무사)

- 제12차 공동고발(이주·난민노동자 특별접수) 및 이주·난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 전락준(ㄷ프라스틱 사건대리 변호사)

■ 당사자 증언

- 3인 내외

■ 당사자 연대발언

- 이현우(권리찾기유니온 부위원장, 가짜 5인미만 사업장 법률구제 당사자)

■ 계획발표 : 가짜 5인미만 노동자 연대기금 및 법률구제 지원계획

□ 상징행동 : 가짜 5인미만 노동자 제1차 공동진정 접수 등

▣ 현장 인터뷰(언론사)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근로감독 및 노동행정 개선을 위한 권리찾기유니온·고용노동부 간담회]

- 일시/장소 : 4.18(월) 11시, 고용노동부(세종시)

- 참석자 : 권리찾기유니온(사무총장, 정책실장), 고용노동부(근로감독기획과장 등)

- 안건(주요) : 근로감독결과 평가 및 후속 기획, 근로감독집무규정개정 및 노동행정 개선방안, 사업소득자 명세 확보방안(국세청 및 고용노동부) 등

[5] 일하는사람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운동

입법추진단 활동계획(2022년 2/4분기)

I. 상황과 진단(평가)

1. [입법대안] 사업장 규모에 이어 계약의 형식 차별 없이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입법대안을 준비하여 사상 최초로 국회에 입법 발의함.

2. [공동행동] 노동, 법률, 시민사회의 협력으로 입법추진단과 차별폐지 공동행동을 결성하여 근로기준법 개정을 위한 다양한 입법운동과 사회연대활동을 추진함.

3. [당사자 주체] 가짜 5인미만, 가짜 3.3 등 법률구제와 권리찾기활동의 성과를 토대로 차별피해 노동자들이 직접 입법운동의 제안자와 언론선전의 주체로 나서고, 국회 및 정치권을 압박하는 사회적 활동을 수행해나가고 있음.

4. [차별폐지] 5인미만 차별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공휴일법이 가짜 5인미만 사업장 확산법이 될 것이라는 경고가 전파되며 차별제도 폐지의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기여함.

5. [정체상황] 온전한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안으로 국회와 정치권을 견인하지 못하고 있으며 입증책임 전환에 의한 노동자성 확대 방안은 쟁점으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음.

6. [해결과제] 입법추진단, 차별폐지 공동행동 등 사회적 대응체계를 확대 재구성하고, 대안입법 논의를 주도하며 온전하게 제도개선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회적 동력을 확대해나가야 함.

II. 활동방향(기조)

1. [사업목표] 입법추진단 결성, 근로기준법 2조 개정안 발의, 정기국회 및 임시국회 대응투쟁의 성과와 한계를 딛고, 본격적인 차별폐지와 대안입법 쟁취운동으로 나아간다.

2. [주요사업] 사상 최초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전면적인 가짜 3.3 실태조사사업과 연결하여 권리찾기 성토대장정 활동을 펼쳐나가며 노동자성 회복 및 근로기준법 개정을 위한 사회적 공감을 확산한다.

3. [공동논의] 윤석열정부 출범, 지자체선거 등 정치상황과 정체된 국회상황에 공동으로 대처하며 근로기준법 차별폐지 대안입법을 진전시키기 위한 사회연대단위 공동논의를 진행한다.

III. 권리찾기 성토대장정(시즌2)

1. 성토대장정의 발전방향

① 가짜 3.3 실태조사 집중산업(방송, 조선, 학원, 스포츠, 외식, 물류산업 등)을 중심으로 노동자성 회복운동의 현장에서 산업별 노동현실 및 활동계획을 발표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을 위한 사회적 참여를 호소한다.

② 광주MBC 투쟁(성토대장정 3차) 추진과정의 성과를 이어 각 지역별 노동·사회운동 네트워크와 협력하며 전국적인 권리찾기 사회연대운동의 흐름을 만들어나간다.

2. 추진 일정

○ [6차]

- 의제 : 스포츠산업 가짜 3.3 노동자

- 일시/장소 : 4.27(수) 11시, 부산아이파크 클럽하우스(강서체육공원)

○ [7차]

- 의제 : 외식산업 가짜 3.3 노동자(가안)

- 일시/장소 : 5.19(목) 11시

○ [8차]

- 의제 : 조선산업 가짜 3.3 노동자(가안)

- 일시/장소 : 6.16(목) 11시, 울산

○ [9차]

- 의제 : 물류산업 가짜 3.3 노동자(가안)

- 일시/장소 : 7.14(목) 11시

○ [10차]

- 의제 : 제1회 가짜 3.3 노동자대회(집회/문화제)

- 일시/장소 : 8월 추진

[법률구제] 가짜 3.3 노동자 법률구제를 위한 사회연대 공동대응

① 권리찾기 전국네트워크 법률대응체계 구축 : 법률구제 시작기금(재원확보)을 통한 당사자 지원, 공동진정 및 기획소송 등 전국적인 법률대응체계를 확대 구축

② 노동자성법률위원회 구성 : 노동자성 법률구제활동의 기획 및 소송지원 등을 위한 특별기구 운영

IV. [6차] 권리찾기 성토대장정 진행안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사람들의 권리찾기 성토대장정 ⑥

가짜 3.3 악용하는 부산아이파크 축구단 성토…

유소년 감독·코치는 노동자다!

[스포츠산업 가짜 3.3 노동자 실태조사 및 권리찾기 계획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2.4.27(수) 11시

○ 장소 : 부산아이파크 클럽하우스(강서체육공원)

○ 주최 : 일하는사람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추진단

○ 주관 : 권리찾기유니온

○ 취지 : 10년 장기근속자 해고하고, 노동자 아니라며 퇴직금도 안주고 버티는 프로축구 대기업을 성토하며, 스포츠산업 가짜 3.3 노동자 실태조사 및 권리찾기 계획발표.

□ 진행 :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입법추진단 집행위원장)

■ 여는말

입법추진단 :

지역사회 :

■ 주제 발언

- 스포츠산업 가짜 3.3 노동자의 노동자성 : 하은성 노무사(입법추진단 기획팀장, 근로자지위확인 진정대리)

■ 당사자 증언 : 최우정(부산아이파크 유소년 축구감독)

■ 당사자 연대발언 : Joey(부산 ㅇ영어학원 강사)

■ 계획발표 : 스포츠산업 가짜 3.3 노동자 실태조사 및 권리찾기 계획발표

□ 상징행동

▣ 언론 인터뷰 및 가짜 3.3 CF 영상촬영

안건	기타 안건

○ 차기 회의(제11차 운영위)

일시 :

장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