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 재 요 청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

■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담당, 정치부, 국회담당 기자
■ 발송	2021년 12월 20일(월) 11:40
■ 요청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입법촉구대회 [취재요청]
■ 문의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010-2966-5752) 곽이경(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장 010-8997-9084)

■ 총 6쪽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차별을 흥정말라”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속개 앞두고

양당 당사에서 입법촉구대회 개최하는 차별피해 노동자들과 시민사회…

취약한 노동자에게 차별 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는

온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요구!

0. 5인미만 사업장 차별폐지와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개정안의 입법을 요구해왔던 시민사회와 차별피해 노동자들이 국민의힘과 민주당 당사를 연결하는 “입법촉구대회”를 개최합니다.

1. 지난 12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한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면적용 개정안은 논의안으로도 상정하지 않은 채 경영계의 우려를 대변하는 발언을 이어나가다 어떠한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채 회의를 종결하였습니다. 이에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은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면적용 법안통과를 약속했던 민주당 측에는 원내내표 면담요구서를 발송하였습니다.

2. 82개 시민사회 단체가 구성한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과 현행 근로기준법의 차별제도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당사자들은 내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의 재개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당사를 찾아 긴급집회를 개최합니다.

3.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차별을 흥정 말라!”. 여야 1,2당에 보내는 집회 참가자들의 강력한 경고입니다.

4. 근로기준법에 이어 직장내괴롭힘금지법, 중대재해처벌법, 공휴일법으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차별하는 법제도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근로기준법의 차별조항을 핑계 삼아 법적 의무와 책임을 더 쉽게 회피할 방법을 만들어주니 가짜 사업장이 늘어나고, 오히려 차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괴롭힘 당하지 않을 권리, 충분하게 쉴 권리, 안전하게 일할 권리,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근로기준 중에 무엇을 배제하고, 어떤 것을 포기하라는 것입니까?

5. 오늘 집회에는 5인미만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주도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밝힙니다. 누군가의 권리를 짓밟고 자기 이익을 창출한다는 오명을 벗기 위해 용기를 내 차별피해 노동자들의 손을 잡습니다.

6. 취약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근로기준법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취약한 노동자를 거꾸로 배제하고 차별하는 법은 근로기준법이 아닙니다. 국회가 지금 당장 논의해야 할 법안은 취약한 노동자에게 차별 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입니다.

7.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노동자들과 시민사회의 입법촉구대회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계속>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차별을 흥정 말라!

#5인미만_차별폐지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입법촉구대회

개요

- 제목 : 5인미만 차별폐지!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입법촉구대회

- 일시 :　2021.12.20(월) 18시 30분 ~

장소 : 국민의힘|민주당 당사(여의도)

주최 :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

2. 집회 진행 일정

□ [1부] 국민의힘 집회 : 18시 30분 ~ 18시 50분

[기조발언] 공동행동 대표자 : 국회상황 공유 및 집회 취지

[투쟁발언] 투쟁하는 노동자 : 반노동 발언 규탄 등

- [특별발언|자영업자] 안이지(동대문 의류업, 5인미만 사업장 사업주) : (발언요지 별첨)

[항의행동] : 참가자 모두

□ [2부] 행진 : 18시 50분 ~ 19시

- 국민의힘 당사 ---> 민주당 당사

□ [3부] 민주당 집회 : 19시 ~ 19시 30분

- [시민사회] 이미소 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 전면적용 개정 역설

- [5인미만 사업장 당사자 발언]

: 김상은(가짜 5인미만 피해당사자, 잡지사)

: 우다야 라이(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

: 이현우(권리찾기유니온 부위원장, 생명공학 연구직)

- [입장발표] 공동행동 대표자 : 양당 및 국회에 대한 입장

[항의행동] : 참가자 모두

[참고]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 참여 단체(총 82개 단체)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4.27시대연구원, 가톨릭농민회, 감리교신학대학교 버들다리, 예수더하기, 경기민중행동,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관악 맑스주의 연구회 맑음, 광주진보연대,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민주권연대, 권리찾기유니온, 노동당, 노동당 노동자정치행동,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전선, 녹색당, 대경진보연대, 대전민중의힘,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들레,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산민중연대, 불교평화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울대 경영대 여성주의학회 여파, 서울대 관악중앙몸짓패, 서울진보연대, 실천불교승가회, 알바노조, 예수살기, 울산진보연대,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이화여대 노동자와 함께하는 초록빛깔 벗들 바위,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자주평화연대,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중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 전국언론노조 서울경기지역 출판지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남진보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정의당,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당, 진보대학생네트워크,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청년유니온, 청년정의당 서울시당 학생위원회(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국민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공회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 학생위원회), 청년학생노동운동네트워크, 촛불문화연대, 충남민중행동, 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 통일광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발언요지]

안이지(동대문 의류업, 5인미만 사업장 사업주)

안녕하세요. 저는 5인미만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먼저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공개 발언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몹시 떨립니다. 제가 이렇게 공개 발언을 결심한 이유는 현재 노동법에 적힌 단 한 줄,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한다'. 이 문장 때문에 이 땅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하고 살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5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들이 사업을 하면서 정작 힘든 것은 내가 고용한 노동자들에게 당연한 그들의 권리인 최저임금을 주고, 연월차를 주고,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주고, 4대보험을 들어 주는 것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그들에게 지급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보다 더 힘들어 질것이라며 함께 일하는 그들과 우리를 더 이상 나누지 마십시오. 우리는 남의 권리를 침범하며 우리 이익을 추구하는 그럼 파렴치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구의 권리를 내 이익과 바꾸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는 노동자들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서로 의지하며 지금껏 살아왔고 앞으로도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더 이상 갈라치기 하지 마십시오. 그런 오명은 치욕스럽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온몸으로 피를 흘리며 목숨을 걸고 지켜온 코로나19 방역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최대 치적으로 내세우는 K방역은 결국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온 몸으로 막은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 오늘부터 사업을 포기한다고 해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그만 두면 당장 내일부터 5인미만 사업장 사업주도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릅니까?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처지는 같고 같은 편입니다. 그들의 권리는 우리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 5인미만 사업장 사업주를 당신들이 노동법에 예외 조항을 둘 정도로 위한다면 우리와 처지가 다를것 없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빼앗는 방법 말고, 임대료를 정책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카드 수수료를 낮춰 주십시오. 부가세를 부과율을 정책으로 낮춰 주십시오. 고용할 수 있게 각종 4대보험을 정부에서 일정부분 지원해 주십시오. 정부 지원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상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힘든 것은 노동자에게 주는 각종 수당과, 연월차가 아닙니다. 살인적인 임대료, 카드 수수료, 감당하기 힘든 부가세율 입니다. 그런데 왜 누가 우리를 나누고 대결하게 만드는 겁니까. 누가 누구의 권리를 짖밟는 극복이 얼마나 잔인하고 더러운 짓입니까, 그런 것은 이제 끝냅시다. 그 미개함을 이제 끝냅시다.  5인미만 사업장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 한 줄,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 이 한 줄을 없애 1950년도가 아닌 2021년 오늘을 삽시다. 모든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발언요지]

이미소 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위한 노무사모임,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근로기준법 부분 적용의 정당한 근거를 단 한가지라도 대보아라.

민주당 윤준병의원, 이수진의원이 각각 사업주들의 부담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을 “부분 적용”하자 라고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윤준병의원, 이수진의원은 근로기준법 부분 적용이 정당하다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노동자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사업주의 사정인 사업의 규모”만을 이유로 최소한의 노동조건인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예외중의 예외를 다시 창설하고 있는 개정 법안의 정당성의 근거를 말입니다. 분명히 어떠한 근거 없이 “영세 사업주들이 부담된다”라는 근거없는 인식으로 만든 법안일 것입니다. 억울하다면 근거를 대십시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지금은 2020년입니다. 시행령에 제정된 1954년에나 통했을 법한 관리감독 능력을 아직까지도 언급하는 것은 인식부족이고 변명입니다. 부끄러워해야합니다.  근기법 전면적용 시 행정기관의 관리ㆍ감독 능력의 부족 및 부담이라는 변명은 더 이상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관리감독 이 보다 어려운 4대 보험 등도 전체 근로자들에게 잘만 적용되고있고 문제없이 행정기관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노동관계법(「최저임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등)의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 적용의 형평성 관점에서도「근로기준법」에서만 법 적용의 어려움이 특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또 다시 배제하도록 예외 규정을 창설한다면, 임금불평등, 근로빈곤층 문제를 방치하는 꼴입니다(한국은 2007년 국내총생산 세계 13위, 2020년에는 세계 10위를 차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임금근로자비율은 OECD 회원국 중 2007년 1위를 차지한바 있고, 2020년에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더 늦기전에 국가적 차원에서의 불평등 해소 및 보호조치를 마련해야합니다. 불평등을 조장하는 근로기준법 11조를 반드시 삭제해야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해서 국회가 어떤 검증과 준비를 했는지에 관하여 그리 멀지 않은 시간에 문의받고 요구받고 질책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상대적 박탈감을 만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머리 숙여서 죄송해할 시간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영세 사업주 보호 vs 노동자 권리’는 대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규정이 영세 사업장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정부, 기업의 잘못된 인식과 언론의 왜곡된 보도로 인하여 영세 사업주의 부담 요인에 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윤준병의원, 이수진의원의 개정안을.

영세 사업주와 노동자가 대립 구도를 갖는 존재로 각인하는 것을 더 이상 멈추고 영세 사업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법을 개정하면서, 영세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상 책임을 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역할입니다. 근로자의 권리를 빼앗아, 영세사업주를 보호하는 방식의 근로기준법 일부적용 규정은 속히 삭제되어야 합니다.

[발언요지]

김상은(가짜 5인미만 피해당사자, 잡지사)

요즘 알바천국은 “사장님 알바 찾기 힘드시죠?” 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광고를 합니다. 맞습니다. 작은 사업장에서 꽤 쓸 만한 사람 찾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쓸 만한 사람이란 정직하고 유능한 사람도 맞겠지만 현실적으로 노동자 입장에 충실해서 해석하자면 ‘근로기준법을 넘어서서 근로자의 권리를 버리더라도 사장 뜻대로 움직여 줄 사람’을 찾는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한마디로 근로자가 아니라 공과 사의 구분 따위 없이 일해 줄 우리 집 ‘집사’를 찾는다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는 노동환경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권리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어떤 ‘사장’을 만나느냐가 그 사람의 운명이 걸렸다는 것을 이야기하려하는 것입니다. 근기법은 모든 근로자에게 울타리가 돼야 했지만 근 70년간 현장에 시장의 논리대로 사람 관계의 논리대로 그럭저럭 운영해 오는 가운데 여러 군데에서 허점들이 발견됐습니다.

그 중 큰 구멍 하나는 바로 5인 미만 사업장이란 곳입니다. 제도적인 편익을 누리면서도 제왕적인 경영 방식을 고수하는 작은 사업장들, 사실 그 안에 신음하는 사람들은 그들 아래 있는 근로자들입니다. 사장의 말 한마디에 잘려도 구제 받을 길 없는 현실, 단 하루라도 병원을 가고 싶어도 일을 비울 수가 없어 무리 하다가 끝내 몸져누워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도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님, 5인 미만 사업장에 경영상 이유라면 해고해도 된다는 것은 사업주들에게  손 쉽고도 편리한 면피를 주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사장이 직원들을 가족같이 생각해서 최소한의 ‘미안함’이라도 있으면 됐다라는 작은 구멍가게인데 직원까지 다 책임져야 하겠느냐, 라는 이 시대의 어른이 가질 수 있는 너그러움을 이 정책을 통해 표현하신 것인지요?

아닙니다. 의원님. 요즘 한국 사장님들은 사업장이 크든 작든 ‘어메리칸 스타일’이시라서 해고는 더 자유롭고 최저임금은 너무 높다고 설파하십니다. 차라리 (국민의 힘 모 의원처럼)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와 정부의 의무를 명시하려는 시도라도 하십시오

정책은 신념으로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부에 와닿는 경험이 녹아들어야 비로소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꺼인 듯 내꺼 아닌 내꺼 같은 너. 니꺼인 듯 니꺼 아닌 니꺼 같은 나'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누구의 것입니까? 근로기준법 경계에 서성거리는 500만 근로자들에게 근기법을 돌려주십시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