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공동고발운동의 첫 집회가 13일 11시,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카페365 앞에서 열렸다.
이날 집회의 진행을 맡은 하은성 노무사(권리찾기유니온 정책실장)는 공동고발운동이 시작된 지 1년여 만에 처음으로 특정 고발사업장을 상대로 집회를 개최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법을 위반하고 노동청의 출석요구조차 응하지 않는 뻔뻔한 기업이 있다. 정당하게 권리를 찾으려는 노동자에게 도리어 형사고소를 강행하고, 체불액의 절반이 안 되는 합의금에 세금까지 부담하라고 압박한다. 사업주의 부당한 횡포에 맞서 싸우는 당사자들에게 연대의 힘을 전하며 가짜 5인미만 사업장의 문제를 더 널리 알리기 위해 집회를 준비하였다.“
정진우 사무총장은 집회의 제목을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고발운동 : 연속집회 ①(주)목화홀딩스”라고 정한 취지를 이렇게 말한다. “가짜 5인미만 사업장으로 고발된 사업장 중 조사가 시작된 거의 모든 사건에서 승리하고 있다. 그 동안 노동행정에서 외면당했지만, 사회적으로 고발운동이 힘을 발휘하면서 사업주들이 자신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조기에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노동자들을 괴롭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더 강력하게 대응하고자 한다. 법적 고발운동을 넘어 전면적인 가짜 5인미만 사업장 폐지운동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번 집회의 특별한 시간은 고발운동의 승리자들이 동참하여 승리의 경험을 같이 나눈 순간이다. 강소연 조합원(ㅅ프라자 고발당사자)은 ‘고발운동 승리자가 당사자에게 전하는 편지’를 직접 낭독하며 목화홀딩스 고발당사자들을 응원하였다. 김상은 조합원(ㄱ잡지사 고발당사자)은 "가짜 5인 미만사업장이 없어져야 할 이유는 이곳이 근로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할 뿐만 아니라 돈과 이윤을 지키고자 마땅히 지켜져야 할 신뢰와 신의까지 무너뜨리기 때문"이라며 권리찾기에 나선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호소하였다.
연대발언을 위해 참석한 이미소 노무사(법률사무소 일과사람)는 인터넷에 실린 연속집회 안내문을 접하고 울컥했다고 한다. 해고제한을 회피하려고 사직과 무급노동을 강요하며 현대판 노예를 부리는 사업주의 횡포를 규탄하며 다른 피해 노동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끝까지 연대하겠다고 목소리 높여 다짐하였다. 유현수 노무사(권리찾기유니온 정책국장)는 사업장 규모로 노동자의 기본권을 차별하는 현행 법제도의 문제를 지적하며 수습노무사 노동인권모임(제20기 노동자의 벗)도 모든 노동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할 것임을 알렸다.
ⓒ Facebook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 라이브 캡쳐
참가자들은 집회 순서를 마치고 2부 행사로 무료법률상담과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고발운동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현장을 지나는 시민들에게 고발당사자들이 안내카드를 나누어주며 권리찾기를 권유하는 중에 온라인 접속자를 위한 고발운동 안내방송도 동시에 이루어졌다.
한편, 집회현장에는 경찰 관계자들이 일찍부터 대기하였고, 사업주와 사측 직원들은 이런 집회가 익숙하지 않은 듯 험담과 사진채증을 하다 공개적으로 제지당하는 소동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먼발치에서 가슴 졸이며 집회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던 목화홀딩스 고발당사자는 집회 후에 참석자들에게 선물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다. 연속집회의 첫 장은 가짜 5인미만 사업장 노사관계의 현실을 압축하여 드러낸 현장이었다. 권리찾기에 나서는 것조차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시대에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고발운동이 누구와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지를 물으며 함께 답을 찾는 시간이었다. 모두의 권리를 향한 또 하나의 소중한 도전이 시작되었다.
<고발운동 승리자가 당사자에게 전하는 편지>
안녕하세요.
저는 대기업 소유 건물에 6년간 근무하며 잘못도 없이, 3년간 사측의
사직 요구와 갑질 끝에 해고를 당했고, 권유하다의 도움으로 복직된 노동자입니다.
당시 을이라고 함부로 해고하는 이해 할 수 없는 조치에 억울하고 분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복직이 되었으나, 여전히 따돌림과 질시. 폭언등으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으나, 5인 미만이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고는 저처럼 50대 여성 가장에겐 죽음과 같은 선고였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부당해고를 당해도, 어느 기관에 진정을 할 수도, 보호를 받을 수도 없어 고통스러웠습니다.
5인 미만 근로자들은 이런 부당함에도, 불평등한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소외감과 상실감 등으로 한 인간으로서 존엄성 없는 노예 같은 삶을 살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항을 악용하는 악덕 기업주들이 있다는데,
생계에 밀려 부당함에 대항치 못하는 수 많은 노동자들의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모든 근로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이번 일로 저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권리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공정한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요구 없이는 우리의 자유와 권리는 오질 않습니다.
정직한 근로의 대가로 정당한 대우를 받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치지 말고 힘냅시다. 우리.
- 강소연(ㅅ프라자 고발당사자)
글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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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앗긴 급여와 권리찾기!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고발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