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유하다
“근기법 차별 악용하는 가짜 5인미만 사업장, 1차로 27곳 고발 접수”
대기업 직영, 외국계 무역상사, 10개 이상 사업장 쪼개기까지
사회 각계 인사와 시민 500명, 공동고발인으로 참여
집중 실태조사, 특별근로감독, 법제도 개혁으로 근본적 해결 촉구
○ 제목 :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고발접수 및 후속계획 발표 기자회견
○ 주최 :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
○ 일시/장소 : 6.4(목) 11시, 서울 고용노동청 본청 앞
1.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약칭 권유하다)는 6월 4일 서울고용노동청에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고발장과 특별근로감독 청원서를 접수하며 후속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2. 권유하다는 지난 2월 5일 근로기준법의 차별 조항을 악용해 불법·편법으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곳을 ‘가짜 5인미만 사업장’으로 명명하고, 부당하게 피해 당하는 취약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사회적 고발운동을 시작했습니다.
3. 권리찾기유니온 온라인 제보센터에 접수된 사업장 중 1차로 법리검토를 마친 27개 사업장을 고발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합니다. 이번 고발에는 제보자 신원 보장과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해 500명의 사회인사와 시민들이 공동고발인으로 동참했습니다.
4. 제보된 사업장 중 70%가 넘는 대표적 사례는 근기법 적용을 피하려고 서류상 사업장을 쪼갠 유형인데, 많게는 10개 이상 사업장으로 쪼갠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들 중엔 대기업 직영사업장, 외국계 무역상사, 200여명 이상 일하는 대형 쇼핑몰 등 고도의 노무관리로 기획된 악의적인 사례도 다수 발견됐습니다. 업종, 유형, 시사점 등 분석결과는 기자회견 자료집으로 공개합니다.
5.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률지원단, 가짜 5인미만 사업장 집중 실태조사, 4대보험 미등록 제보센터 등 후속계획을 발표하고, 취약 노동자 권리찾기와 차별 폐지를 위한 사회적 행동으로 나아갑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힘들게 일하며 살아온 사람들이
가장 먼저 위기로 내몰리는 재난의 악순환.
가짜 5인미만 사업장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은
취약한 노동자를 더욱 차별하는 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이다!
[기자회견문]
힘들게 일하며 살아온 사람들이 가장 먼저 위기로 내몰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우리는 절박하게 묻는다.
갑자기 직장을 잃어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 지급한다는 뉴스조차 남의 이야기인 사람들. 부당해고구제와 휴업수당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지 못해 재난대책 수혜 대상자임을 증명하기조차 어려운 사람들. 평소엔 가산수당은커녕 최저시급 언저리에서 공짜노동에 시달렸던 사람들.
정부와 언론은 사각지대라고 말하지만, 정확한 용어는 차별지대다. 이미 권리를 빼앗겼던 사람들이 재난 상황에서 더 많이 처절하게 고통 받는 사회에서 더욱 더 치열하게 답한다.
재난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모두의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의 시작은 바로 여기, 가장 비참한 곳에 있다. 쫓겨날 수 없어 참고 견뎌야 했던 사람들이 용기를 내 법정까지 가더라도 스스로 불법의 증거를 찾아내야 하는 현실. 5인미만 사업장이란 이유로 구제신청조차 해볼 수 없는 현실.
곳곳의 문을 두드리다 용기를 낸 제보자들을 통해 확인한 것은 거의 모든 업종, 사회 전반으로 전염되고 있는 강력하고 악랄한 차별지대다. 가짜 5인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들을 처벌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차별지대를 우선 방역하며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복구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공동고발인의 이름으로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고발장과 특별근로감독 청원서를 접수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근로기준법의 핵심조항과 최소한의 근로기준조차 빼앗긴 노동자들의 절박한 상황에 주목하며 피해자들이 직접 제보에 나선 가짜 5인미만 사업장을 공동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고용노동부는 이제라도 즉각 특별근로감독과 실태조사를 실행하고, 감독행정기관으로서 자신의 의무와 역할을 수행하라.
하나, 우리는 법제도 차별과 취약한 노동조건으로 고통 받는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찾기를 위해 더욱 강력한 사회적 연대를 추진한다. 정부와 국회는 당사자·시민들의 직접 참여로 도출하는 개선방안에 응답하고, 전 사회적 우선과제를 책임 있게 실행하라.
하나, 우리는 힘들게 일하며 살아온 사람들이 가장 먼저 위기로 내몰리는 재난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 일하는 사람 모두의 권리찾기 운동으로 힘차게 나아갈 것을 결의한다.
2020년 6월 4일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고발접수 및
후속계획 발표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