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8일, <#일하는사람_모두의권리 진짜뉴스 시민발언대>에서 발언해주신 분들의 소중한 이야기를 세상에 공유하기 위해 그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노동은 우리의 일상과 삶의 많은 부분에 스며있습니다. 매일 신는 신발도 누군가의 노동이 만들어낸 것이지요. 다섯 번째 발언은 제화노동자이신 박완규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유하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35년차 제화노동자 박완규입니다. IMF 위기 이전에는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직이라는 게 저희에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IMF 위기 이후로, 그 이전에는 듣지도 보지도 못 한 어떤 제도에 묶였습니다. 저는 지금 특수고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이전에 대법원 등 법원에서 8번이나 제화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했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은 이제 퇴직금, 실업급여, 다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에 있는 노동청을 찾아가면, 노동청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동부에서 지시사항이 내려오지 않았다.” 2018년으로부터 벌써 2년이 흘렀음에도, 아직도 제화노동자들은 투쟁을 해야 합니다.
제화노동자의 급여는 ‘고정급여제’가 아닙니다. ‘개수 임금제’입니다. 이렇다보니,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생산을 해야 수입이 창출됩니다. 그러니 지금과 같이 소비가 되지 않으면 물건을 만들 이유가 없죠. 3월 임금이 30만 원이었습니다. 주 2, 3일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며칠 나가서 일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물량 아니겠습니까? 하루에 나가서 3만 원, 4만 원 벌고, 밥 값 빠지고, 세금 내고. 그러고 나면 뭐가 남겠습니까?
300여 개 사업장 중에 1%의 사업장이 4대보험에 가입해 있습니다. 딱 세 군데가 있어요. 그 중 두 군데는 자체 브랜드입니다. 하나는 백화점입니다. 제화노동자들 노동자성 인정하라고, 4대보험 가입하자고 하면, 지금 백화점 상위 한 5%에 있는 브랜드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그 브랜드들은 이미 그 동안 많은 자산을 축적했습니다. 제화노동자들 요구 들어주는 거, 안 하면 그만인 겁니다.
나머지 99% 사업장은 협력업체입니다. 하청입니다. 하청 운영하는 사업장들은 4대보험에 들 수가 없어요. 이 분들도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보다 간신히 나은 처지이거나, 아니면 1년 통틀어서 마이너스 계산만 안 나오면 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과연, 제화노동자가 코로나19 사태로 위기를 맞았으니 일자리안정대책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해결되는 일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화노동자 수를 한 2천 5백 명 정도 예상합니다. 이 사람들 평균 연령이 62세예요. 향후 5년이 지나면 50% 이상이 정년퇴임을 합니다. 4대보험 신고되어 있는 3개 사업장들 보면, 제화노동자들 수입신고가 400만 원씩 되어 있습니다. 400만 원 번다 그러면 수입지 많은 것 같죠? 그런데 저희는 주 8시간이 아니라 하루 15시간, 16시간씩 일을 해서 월 400만 원을 법니다. 노동시간은 잡히지 않고 수입만 신고가 되는 겁니다. 이렇다보니 4대보험 비용이 100만 원 가까이 나갑니다. 이건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이 문제를 해결할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화노동자들 매년 수백 명씩 자동 은퇴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대로는 향후 대한민국에서 신발, 구두에 있어서 노동자 생산이 안 됩니다. 누가 이 업종에 들어와서 노동을 하고 싶겠습니까? 국가에서, 노동부에서 저희 문제에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하는사람_모두의권리
[서명운동] <<메시지 모으기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