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스탭 
#권리찾기유니온 개통!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고발운동 돌입 기자회견
<보도요약>
●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찾기 플랫폼” 권리찾기유니온 개통!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이 직접 소통·단결하는 장으로
● 근기법 차별 악용, 가짜 5인미만사업장 고발운동 돌입.. 시민참여 공동고발운동으로 모두의 권리찾기 본격 시동!
근기법 피하려 바지사장 내세우고, 직원수 속이기는 기본
“5명 미만 사업장이면 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 자체가 각하돼 잘잘못을 따질 수조차 없다. ...(중략)... 이런 법적 허점을 이용해 사업주들이 사업장을 쪼개도 정작 노동위에서는 법인이 다르다며 인정해 준다”고 비판했다. 남 노무사는 “근기법 적용을 회피하는 가짜 5명 미만 사업장을 규제해야 한다.”
- 남현영(권리찾기유니온 정책스탭)
근기법도 없는 가짜 5인미만사업장을 고발합니다
“지노위에 고발해도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에게 사업장 회계자료를 제출해 5인 이상 사업장이란 걸 증명하라고 요구한다. ...(중략)... 위법 사업장이 적지 않지만 사실상 고용노동부가 손을 놓고 있다.”
퇴직금도 안 주는 5인미만사업장, 알고보니 서류상 쪼개기?
"권유하다는 “동일한 사업장을 복수로 운영하며 서류상으론 회사를 쪼개 5인 미만이라고 강변하는 경우, 직원을 4명까지만 등록하고 나머지 직원은 미등록하는 경우 등이 있다”며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요구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 가짜 사업장들이 취하고 있는 부당한 이익 역시 근본적으론 고용 숫자만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달리 판단하고 있는 현행 법에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권리찾기유니온 개통 “가짜 5인미만사업장 고발 들어갑니다”
"‘권유하다’는 첫 공동고발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바로잡기에 나서기로 했다. 실제로는 5명 이상 근무하지만 근로기준법 적용 회피를 위해 서류상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경우다. ㄱ씨가 일한 PC방 역시 사장이 실제로는 2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지만, 법 적용 회피를 위해 사업자 등록은 다른 사람 명의를 차용했다."
[여적] 권유하다 - 이기수 논설위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계속 늘어 지난해 580만명을 찍었다. 노동자 네 명 중 한 명이고, 도소매·음식·숙박·부동산업은 대다수를 차지한다. 정규직·계약직과 또 다른 ‘3등시민’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권리찾기 유니온’(www.unioncraft.kr)이 5일 개통됐다. ‘권유하다’로 부르는 당사자 참여 운동이다."
쪼개기, 직원 미등록..가짜 5인미만사업장 고발운동 시작
"권유하다는 △ 서류상으로 회사를 쪼개 5인 미만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 4명까지만 등록하고 나머지 직원은 등록하지 않은 경우 △ 실제로는 5인 이상이 근무하는데 연장근로수당 등을 미지급하는 경우를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의 예로 제시했다."
근기법 회피 악용하는 가짜 5인미만사업장, 고발할수있을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권익 보호 단체 권리찾기 유니온 권유하다(이하 권유하다)가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고발운동'을 시작한다. 이는 노동자가 5인 미만 사업장은 현행 근로기준법 중 '노동시간', '연차휴가', '해고제한'이 적용되지 않은 것을 악용, 5인 미만의 사업장인 것으로 위장하여 사용자의 의무와 부담을 회피하는 사업장에 대해 익명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근로기준법 피하려는 가짜 5인미만사업장 신고하세요
"권유하다는 웹사이트(www.unioncraft.kr)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신고를 접수해 고발에 나서기로 했다. 서류상 쪼개기를 한 사업장, 노동자를 4명까지만 등록하고 나머지는 등록하지 않은 사업장 등이 고발 대상이다. 고발 대상으로 분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도 요청할 계획이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만연할 수 있는 만큼, 노동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권유하다는 궁극적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유하다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고발 운동을 모든 노동자의 권리 찾기 운동으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찾기 플랫폼’ 권리찾기유니온 개통
"권리찾기유니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권리찾기유니온을 개통하며 우리 사회의 노동자 차별이 빚어낸 암울한 노동현실의 대표적 사례를 사회적으로 고발하며 대안을 찾는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며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고발운동’에 돌입할 것을 밝혔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고발운동은 현행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노동자들이 일하는 사업장에 노동시간, 연차휴가, 해고제한 등의 핵심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악용해 5인 미만의 사업장인 것으로 위장하고 사용자의 의무와 부담을 회피하고 있는 사업장을 고발하는 운동이다."
노동법 사각지대 가짜 5인미만사업장을 아시나요
"노동시민단체 권리찾기유니온(약칭 권유하다)는 5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신고와 공동고발 운동에 나섰다. 우선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 등록해 임금체불ㆍ부당해고ㆍ직장괴롭힘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한 제보 및 신고를 홈페이지를 통해 받을 계획이다. 신고가 들어온 사업장은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하고, 감독 과정과 결과도 살피기로 했다."
가짜 5인미만사업장 피해, 권유하다로 접속하세요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찾기 플랫폼인 ‘권리찾기 유니온 권유하다’(권유하다, 대표 한상균)가 4일 오후 6시 3분에 온라인 플랫폼 개통을 시작했다. 이들은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고발운동을 시작으로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다양한 요구들을 모아 나간다는 계획이다. 권유하다는 5일 오전 11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고발운동에 돌입과 향후 활동 계획을 밝혔다. 앞서 권유하다는 6일 오후, 온라인 플랫폼 ‘권리찾기 유니온’(www.unioncraft.kr)을 개통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권리찾기 유니온 홈페이지에는 현장 노동자 인터뷰 등 영상을 송출하는 2개의 채널과, 업종 및 의제별 회원들이 모임을 개설해 여러 고민을 공유할 수 있는 모임방 등의 세부 페이지가 개설 돼 있다."
가짜 5인미만사업장 신고·고발운동 나선다
"A씨는 음성녹취을 통해 노원구 한 PC방에서 11달째 일하다 이유 없이 해고됐다고 증언했다. 앞서 다른 직원들도 퇴직금이 발생하는 1년을 앞두고 해고되는 모습을 지켜본 A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해당 PC방이 ‘쪼개기 업장’임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사장은 인근에 100명 수용규모 PC방 2호점을 운영했는데, PC방 관리업체가 내려보낸 직원이 이른바 ‘바지사장’이었다는 것. A씨는 지노위에 이 사실을 강변했지만 사건이 다뤄지지 않고 각하됐다며 “노동자가 혼자 해결 못하는 부분을 두고 공공기관의 힘을 빌리려 했는데, 공공기관은 개인에게 다시 입증을 떠넘겼다”고 했다."
☞ 가짜 5인미만 사업장 신고안내>>
☞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공동고발인 참여>>
#권리찾기유니온 온라인 접속>>
※ 기자회견 자료집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