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 
가짜 5인미만으로 고발되어 복직시켜도
적발된 사업장을 간접고용으로 대체하면 언제든 해고 가능?
괴롭힘 항의하다 해고된 노동자에 의해
가짜 5인미만 사업장으로 적발되었던 화인파트너스…
합의 복직 후 괴롭힘은 더 집요해지고
용역업체로 사업주 변경한 사측에 의해
다시 쫓겨난 고발 당사자…
자산 1조 넘는 대그룹의 치졸한 탈법 전략에
공개투쟁으로 전환한 가짜 5인미만 공동고발!
근로기준법 없이 사업하기 포기하고
조속한 합의 이행과 복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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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가짜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수난] 복직하자 괴롭힘, 외주화해 또다시 ‘해고’
“합의서 무력화하려 용역업체로 변경” … 13일 경기지노위 심문회의 예정
그런데 복직 이후 소장의 욕설과 비하 발언이 계속됐다는 게 강씨의 주장이다. 실제로 대화 녹취록을 보면 소장은 강씨에게 “예절을 좀 배우고 다녀” “주둥이를 찢어 버릴라” “돌대가리야” 등의 발언을 했다. 강씨는 본사 직원에게 문제제기를 했지만 ‘양측 주장이 달라 개입이 어렵다’는 답만 받았고, 본사 대표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미디어오늘]
‘5인미만 돌려 해고’ 고발해 복직한 뒤 또다시 해고…13일 경기지노위 심문회의
권리찾기유니온은 “강씨의 해고는 합의서 작성 위반이며 부당해고”라며 “강씨의 진짜 사장은 가짜 사장 뒤에 숨지 말고 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나서라”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8월 경기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 오는 13일 심문회의가 열린다. 권리찾기유니온은 기자회견 당일 화인파트너스를 찾아 면담요구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사측의 거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참여와혁신]
2018년, 2020년, 2022년 2년마다 해고 당한 강소연 씨
구두 철회, 합의서 통한 사과 이후 또다시 계약만료 통보
쉬운 해고 뒤엔 거대 기업의 '5인 미만 사업장 쪼개기' 꼼수 있어
강소연 씨는 "수년간 말도 못 하게 힘들었다. 소장이 괴롭혀도, 회사에서 무언의 압박이 들어와도 부당하게 쫒겨날 순 없다는 생각 하나로 이 악물고 버텼다. 그런 내가 왜 자의로 3개월짜리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겠나. 용역업체 사장은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읽어볼 시간조차 주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참세상]
'가짜 5인 사업장' 적발된 회사서 괴롭힘 겪다 또 해고된 강씨
"주둥이 찢어버릴라" 복직 후 1년 반 동안 괴롭힘... 사업주 변경 방식으로 해고
가해자인 관리소장은 강 씨에게 "주둥이를 찢어버릴라", "아주 돌대가리구나? 내가 보니까 아주 돌대가리야. 이 말꼬리 잡고 늘어지기는…. 어휴. 내가 우습게 보이지? 인마. 어? 우습게 보이니까 그렇게 대들고 이러는 거지? 생각을 해봐. 가만히 생각을 해봐. 머리가 있으면" 등의 폭언을 쏟아내 왔다.
강 씨는 그동안 겪었던 괴롭힘과 자신의 정신 상태를 하나하나 기록해왔다. "매일 아침 심장이 오그라들고, 근무 중엔 뭘로 트집 잡지 않을까, 노심초사 심장이 늘 불안, 초조하다. 이 관리소 다니고 심장병 걸릴 것 같은 심정이 많이 들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을 못 쉬겠고 너무 피곤해서 집에 오자마자 쓰러져 자고, 아침에도 여전히 같은 증상으로 피곤하고 숨을 못 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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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적발 후
쪼개기로 다시 해고,
화인파트너스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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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2.12.09(금) 11시
○ 장소 : 화인파트너스 본사 앞(서울 종로구 쳥계천로 41, 영풍빌딩)
○ 주최 : 권리찾기유니온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 [진행안내] : 정진우(권리찾기전국네트워크지원센터 대표)
■ [브리핑]
- 화인파트너스의 가짜 5인미만 위장 방법 : 하은성(권리찾기노동법률센터, 3차 공동고발 담당노무사)
■ [주제발언]
- 13차 공동고발 사건 경과 및 구제신청 취지 : 여수진(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13차 공동고발 담당노무사)
- 직장내괴롭힘 금지 및 여성노동자의 노동권 : 김훈녕(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여성노동분과)
■ [당사자발언] : 강소연(화인파트너스 해고노동자, 가짜 5인미만 3차 및 13차 공동고발)
■ [연대 발언] : 임용현(월담노조 사무국장)
■ [맺음말]
- 화인파트너스 규탄 및 복직 촉구 : 김진억(민주노총 서울본부장)
□ [실천행동] 화인파트너스 면담촉구서 전달
■ ■ ■ 기자회견 자료집(목차) ■ ■ ■
기자회견 순서 … 03쪽
보도자료 … 04쪽
[브리핑] 화인파트너스의 가짜 5인미만 위장 방법 … 08쪽
[주제발언] 13차 공동고발 사건 경과 및 구제신청 취지 … 29쪽
[당사자발언] 강소연 … 31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