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실 
[취재요청]
사업장규모…계약의형식…세금의종류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노동자들의 종합행사
2022 근로기준법 프레박람회 개최.
근로기준법 차별지대 실상과 권리찾기운동 역사전시
14개 부문 망라하는 근로기준법 권리찾기상 시상식
모든 산업으로 퍼지는 가짜 3.3 실태조사 첫 결과발표
마루시공자, 사고조사원, 프로구단 스태프가 진행하는 부문행사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빼앗긴 이들이 펼치는 반격의 축제
모두의 권리로 함께 나아가는 희망의 시공간을 연다.
0. 2022년 11월 26일,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노동자들이 사상 최초로 근로기준법의 이름을 내걸고, 종합행사를 개최합니다. 근로기준법이 행방불명된 세계에서 권리찾는 사람들이 활동경험을 공유하며 권리찾기 사회연대를 확산하는 전국네트워크 종합행사. “2022 근로기준법 프레박람회”를 주최하는 권리찾기전국네트워크지원센터가 제시하는 행사 취지입니다.
1. 사업장 규모에 의해 근로기준법 핵심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 사업소득자로 위장되어 노동자성과 노동의 권리를 빼앗긴 가짜 3.3 노동자.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채 침묵과 좌절을 강요당했던 당사자들이 용기를 내어 권리찾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각지대 따위로 숨겨졌던 이들이 레드카펫의 주연이 되어 한국사회 근로기준법의 존재이유에 대해 따져 묻습니다. 가짜 5인미만에서 가짜 3.3까지 근로기준법 차별지대의 실상을 생방으로 고발합니다. 바닥에서 시작한 반격의 몸짓들을 모아내며 권리찾기운동의 치열한 역사를 생생하게 전시합니다.
2. 프레박람회는 <2022 근로기준법 권리찾기상 시상식>으로 개막합니다. 우리사회 다양한 현장에서 노동자 권리를 함께 찾아나가는 사람들을 응원하며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을 위한 사회적 지지와 연대를 넓히고자 <근로기준법 권리찾기상>을 시상합니다. 관련 전문가 및 온라인 시민추천을 거쳐 심사위윈회에서 확정된 수상자들은 “5인미만 권리찾기상, 가짜 3.3 권리찾기상, 노동조합활동상, 노동조합건설상, 법률활동상, 연구활동상, 언론활동상(신문/방송), 국회활동상(5인미만/가짜33), 지역활동상, 사회연대상, 특별상, 대상”의 분야마다 각각 발표됩니다.
3. 지난 6월 23일, 프레스센터에서 개막테이프를 끊고 전국적으로 실시한 <가짜 3.3 천만시대 실태조사>의 분석결과는 박람회 두 번째 행사로 처음 발표됩니다. 모든 산업, 모든 직종으로 사업소득자 위장이 확대되고 있다는 주장은 “표준산업분류의 85.7%, 표준직업분류의 92.3%”라는 숫자로 명확하게 제시됩니다. 마루시공자, 사고조사원, 프로구단 스태프, 광주청년프리랜서네트워크가 직접 주관하는 부문행사에서는 각 산업과 부문, 지역에서 어떻게 연대하며 노동현장을 개혁해 나갈 것인지 지혜를 모아 나갑니다.
4. 갈무리 마당인 <가짜 3.3 노동자 축제>의 슬로건은 “통하다 더하다 어울림축제”입니다. 합창, 인사, 만찬, 대화, 공감, 결속으로 이어지는 2022년 11월 26일 저녁, 서울 아현동의 박람회 시공간은 근로기준법 권리찾기운동의 빅뱅이 될 것입니다.
5. 사업장 규모, 계약의 형식, 세금의 종류 따위로 노동의 권리를 송두리째 삭제시킬 수 있는 한국사회의 처참한 노동현실을 뒤집는 파장이 시작됩니다.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빼앗긴 이들이 펼치는 반격의 축제, 모두의 권리로 함께 나아가는 희망의 현장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노동의 가장자리에서 절망하지 않으려는 또 다른 나를 부릅니다. 근로기준법 프레박람회 시공간으로 우리들을 초대합니다.
사업장규모 계약의형식 차별없이
일하는사람누구나 근로기준법
"우리들을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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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기준법 프레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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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2.11.26(토) 오후
○ 장소 : 강북노동자복지관(서울 마포구 환일길 13, 아현역/충정로역)
○ 주최 : 권리찾기전국네트워크지원센터
○ 주관 : 권리찾기유니온, 근로기준법 입법추진단, 근로기준법 법률지원단
○ 후원 : (재)공공상생연대기금
◆ 14:00 근로기준법 권리찾기상 시상식
◆ 15:00 가짜 3.3 실태조사 결과발표회
◆ 15:30 부문행사
◆ 17:00 가짜 3.3 노동자축제
■ 13:00~19:00 상설전시+상담부스
☎ 취재안내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 010-2966-5752
하은성(권리찾기노동법률센터 상임노무사) : 010-8744-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