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찾기유니온

 

계약의 형식, 세금의 종류로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가 삭제된 노동자들…

모든 산업과 직종으로 확산되는 가짜 3.3 위장수법

 

“3.3% 떼는 프리랜서형 계약으로 위장해도 노동자는 노동자다”

 

부산고용노동청, 부산아이파크 유소년팀 지도자들의 노동자성 인정하고

축구단 운영하는 HDC스포츠에 퇴직금 지급명령

 

부산에서 전남으로…

모든 스포츠산업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회복을 위한 레드카드 전송!

 

스포츠 대기업들의 가짜 3.3 위장수법 적발하고

가짜 3.3 마법 퇴장시키는 구제명령 이어 나갈 것 촉구!

 

 

 [성명] 

가짜 3.3 퇴장을 위한 레드카드!

- 부산아이파크 유소년팀 지도자의 노동자성 인정에 부쳐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북부지청)이 부산아이파크 축구단을 운영하는 HDC스포츠(대표 김병석) 사측에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관한 시정지시를 명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6월30일자). 권리찾기유니온이 전국적인 공동법률사업으로 추진 중인 ‘가짜 3.3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3호) 사건의 조사결과에 따라 진정 당사자인 부산아이파크 유소년팀의 감독, 코치에게 7월 19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행정명령이다.

 

“프로구단 유소년지도자는 노동자다”

 

2019년 8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이 수원FC(대표 김춘호) 사측에 소속 유소년팀 지도자의 퇴직금,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을 시정지시 조치한 이후, 3년 만에 프로구단 유소년지도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결과가 다시 나온 것이다. 수원FC 사건 후, 스포츠산업 프로구단을 운영하는 대기업들은 유소년지도자와 구단 종사자들에 대한 노무관리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신규 채용은 물론이고, 재직자들과도 프리랜서형 전속계약서를 재작성해 3.3% 사업소득세 납부자로 둔갑시키는 등 소속 직원들의 노동자성을 은폐해 온 것이다.

 

“3.3% 떼는 프리랜서형 계약으로 위장해도 노동자는 노동자다”

 

애초에 부산아이파크 유소년지도자들이 직접 제기했던 진정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충분한 조사 없이 노동자성 불인정으로 답한 바 있다. 이후, 당사자들이 공동진정에 참여하여 재조사가 성사되었고, 마침내 노동자성 인정으로 결과가 뒤집힌 것이다. 부산아이파크 유소년지도자들이 공동진정운동으로 쟁취한 노동자성 인정 조치는 스포츠산업 대기업들의 ‘가짜 3.3 위장수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인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진정과 중노위 재심 중인 ㅈ프로축구단(가짜 3.3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 15호) 사건으로 노동자성 인정 결과가 이어질지 주목하는 이유다.

 

물론, 여전히 대세는 ‘가짜 3.3’이다. 유아인 씨가 광고모델인 어느 ‘3.3% 세금환급대행 온라인업체’는 서비스 출시 2년 만에 자사 이용자 수가 천만을 넘었다고 자랑한다. 십수 년 넘게 구단의 각종 업무를 수행해 온 이들을 퇴직금도 주지 않고 해고할 수 있는 못된 행태가 자행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지역사회 축구교실 참여자가 수만 명이고, “아빠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학부모 대상 비디오제작”까지 감당하는 과로에도 프로선수 배출 지도자의 자부심으로 버텨온 이들. 계약의 형식이나 세금의 종류 따위로 “노동자를 노동자 아니게” 만들 수 있는 ‘가짜 3.3 마법’은 뼈 빠지게 일해야 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삶과 권리, 자존감마저 붕괴시킨다.

 

“부산에서 전남으로… 고용노동부와 중노위가 들어야 할 카드”

 

수만의 관중, 수천만의 시청자가 주목하는 축구 경기장. 유소년지도자로 불리는 이들이 자신의 삶과 권리를 짓밟는 최악의 반칙에 맞서기 위해 레드카드를 꺼내 들었다. 축구장은 노동자가 만들고, 축구장에서 경기하는 이들은 노동자가 치료하고, 노동자가 훈련시킨다. 선수는 물론이고, 의무트레이너와 감독·코치, 구단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이들은 노동자다. 이 당연한 주장, 삭제된 진실에 도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피눈물과 용기가 더 필요한가? 차별과 배제의 운동장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는 절박한 운동이 노동자의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부산에서 전남으로, 모든 스포츠산업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회복을 위한 레드카드를 전송한다.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스포츠 대기업들의 반칙을 적발하고, 가짜 3.3 마법을 퇴장시키는 구제명령을 이어 나가라!

 

2022.7.5

권리찾기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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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뉴스 자세히 보기

 

[한겨레]

 

부산노동청 “부산아이파크 축구단 코치는 노동자…퇴직금 지급해야"

유소년 감독·코치 노동자성 인정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북부지청)은 지난달 30일 부산 아이파크 축구단을 운영하는 HDC스포츠에 ‘전임 유소년 감독과 코치에게 미지급한 퇴직금을 오는 19일까지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노동청은 HDC스포츠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프로구단 지도자를 노동자로 인정한 셈이다.

 

 

 

[연합뉴스]

 

부산노동청, 장기근속 유소년팀 감독·코치 노동자성 인정

노동단체 진정에 "노동관계법 위반…퇴직금 지급해야"

 

이 결과에 대해 권리찾기유니온 측은 "사측이 사용자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직원을 사업소득세 납부자로 위장하고 노동자성을 박탈한 사건"이라며 "2019년 중부고용노동청이 수원FC에 소속 유소년팀 지도자의 퇴직금 등 지급을 시정 지시한 이후 3년 만에 이러한 결과가 다시 나왔다"며 의의를 설명했다.

 

 

 

[프레시안]

 

14년 일한 감독에게 '프리랜서'라며 퇴직금 안 준 부산아이파크 축구단

고용노동부, "퇴직금 지급하라" 시정명령…'노동자성' 인정 결과

 

'가짜 3.3'이란 업무에 대한 지휘, 감독을 받으며 '노동자'로 일하지만 사용자에 의해 '사업소득자'로 노동자를 위장시키는 수법을 말한다. 사용자들은 해고, 최저임금, 연장수당, 연차휴가 등 노동관계법 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이같은 방법을 쓴다. 이들에게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인 3.3%의 세율을 부과하기 때문에 '가짜 3.3'이란 이름이 붙었다.

 

 

 

【참고 자료】

1. [당사자|사건소개] (영상인터뷰 + 사례해설) 부산아이파크 유소년지도자

2. [이전 보도자료] “스포츠산업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 계획발표” 기자회견(22.4.27 진행)

3. [뉴스브리핑] 가짜 5인미만 공동고발 2주년! 가짜 3.3 실태조사 개막 기자회견(22.6.23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