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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5인미만+3.3...22년05월 | 알림

  • 자료실
  • 2022-06-14 15:05
  • 2,982회

 

[뉴스브리핑]

"가짜 5인미만" + "가짜 3.3"

- 언론보도 2022년 5월 -

 

 

 

[스포츠서울] 강예진 기자(220502)

"주말이니 내일 통화하자"…부산 아이파크 대표, 유스 감독 부당해고 파문에 회피 답변

 

공개채용을 통해 입사해 구단의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지시에 맞게 일하면서 겸직도 하지 않았지만 정식 직원이 아닌 프리랜서로 칭하는 등 근무 환경이 열악한 스포츠 산업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셈이다. 본지와 통화가 닿은 최 감독은 “오래 근무했으니, 구단 쇄신 차원에서 함께할 수 없게 됐다는 이유로 해고됐다”며 “내가 자유롭게 일한 프리랜서라니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경기신문] 김한별 기자, 임석규 기자(220502)

[인터뷰]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5인미만 노동자 쪼개기 안돼”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120개소 고발
법 피하려 '노동자성' 빼앗은 사업주
“노동자 위한 법이 노동자를 차별”

 

정 사무총장은 “노동자에게 4대 보험 가입을 시키지 않고 프리랜서로 계약관계를 맺어 노동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위장시켜 노동자성을 빼앗는 ‘가짜 3.3 노동자(여기서 3.3은 프리랜서의 원천징수 3.3%를 뜻한다)’를 통해 근로기준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각종 노동법에서 빠져나가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와혁신] 임혜진 기자(220512)

‘가짜 3.3 없는 서울 만들기’ 시동··· “근기법 밖 노동자 권리 찾아야”

12일 민주노총 서울본부·권리찾기유니온, ‘가짜 3.3 없는 서울만들기’ 언론 발표회 개최

 

 “서울에서 지방까지 이어지는 민주노총의 네트워크를 통해 피해 노동자들의 공감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 오늘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권리찾기유니온의 연대협약을 통해 일하는 노동자들 간의 강한 연대의 힘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참세상] 은혜진 기자(220512)

‘단 몇 초’만에 노동자가 사업소득자 되는 수법

권리찾기유니온·민주노총, 서울지역 ‘근로기준법 되찾기’ 시동

 

이에 따라 두 단위는 오는 12월까지 서울지역에서 △당사자 법률 구제 및 노동 행정 개혁 △가짜 3.3 노동 실태 연구조사 및 개선 과제 발표 △근로기준법 권리 찾기 캠페인 및 당사자 공동행동 등의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연합뉴스] 류영석 기자(220512)

[사진] 연대 협약 맺는 민주노총-권리찾기유니온

 

1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가짜 3.3 공동진정 1주년, 가짜 3.3 없는 서울 만들기' 언론 발표회에서 한상균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오른쪽)과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이 연대협약식을 하고 있다.

 

 

[뉴스클레임] 김성훈기자(220512)

[생생발언] "무너진 기대, 노동자 위한 휴식공간 어디에“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노동부 휴게시설 시행령 입법예고를 규탄했다. 이들은 온라인 서명운동,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서 집단 제출, 전국 지방노동청 앞 1인 시위 등 공동행동을 벌이며 모든 노동자에게 평등한 휴식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한겨레] 이준희 기자(220512)

[이준희의 여기 VAR] 프로스포츠 코치는 노동자일까

 

물론 현실에선 코치가 구단의 상시적 지휘·감독 아래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 ㄱ씨는 매일 작성하는 훈련일지 등 자신의 업무를 구단에 보고하고 허가를 받았다. 심지어는 구단에 시말서를 써낸 적도 있다고 한다. 세상 어느 사장이 다른 사장에게 시말서를 써낼까?

 

 

[매일노동뉴스] 편집부(220513)

권리찾기유니온-민주노총 서울본부 연대협약 체결

 

김진억 본부장은 “연대협약을 통해 ‘가짜 3.3 없는 서울만들기’ 시동을 걸며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으로 평등한 서울을 위한 운동을 보다 확대하고 본격화하려 한다”며 “가짜 3.3 노동실태 연구조사 및 개선과제 발표, 근로기준법 권리찾기 캠페인 및 당사자 공동행동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천일보] 나지현 기고(220516)

[노동칼럼] 3.3, 5인 미만, 초단시간 공통점 찾기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하나만이 아니고 근로기준법을 기준하고 있는 다른 법의 적용에서 모두 또는 일부 적용받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인 골프장의 캐디들은 감정노동자임에도 산업안전법에 있는 감정노동자 보호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코로나로 가족돌봄휴가제와 수당이 생겼을 때도 그들은 끝까지 적용받지 못했다.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220519)

‘무늬만 프리랜서’ 바꿀 생각 않고 고사 작전 펼치는 방송사

목포MBC에 계약해지 바람, 광주MBC엔 진정제기
노동자성 인정받고도 계약서 못 쓰는 UBC 아나운서

 

방송계 대표 ‘무늬만 프리랜서’로 수차례 확인됐던 아나운서 직군이 전국 방송사에서 오히려 ‘해고’ 또는 불이익 바람을 맞고 있다. 2년 새 법원과 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르기까지 각급에서 지상파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는 판례를 내놨지만, 노동부가 적극 조치에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방송사들이 아나운서들을 상대로 편법적인 ‘고사 혹은 자르기’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매일노동뉴스] 강예슬 기자(220523)

퇴사할 때 알게 된 ‘가짜 5명 미만 사업장’

체불임금 진정 준비하는데 고용보험 페이퍼회사 소속으로 가입

 

하은성 권리찾기유니온 공인노무사는 “5명 미만 사업장에는 노동시간 제한은 물론 가산수당 개념도 없어 노동시간 산정조차 하지 않고 기본급만 지급한다”며 “문제제기를 하면 해고 등의 불이익을 당하기 쉬우니 불합리한 노동조건을 받아들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하 노무사는 “위장 사업장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사업장 규모에 의한 차별을 폐지하는 것”이라며 “사업장 규모를 축소할 유인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다] 보코(220516)

‘선거일은 유급 휴일’ 우린 왜 출근해야 하지?

 

하얀: 권리찾기유니온의 노무사님 도움을 받아 진행했어요. 생각보다 어려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다만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때, 제가 사업소득자로 신고되어 있고 학원도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등록된 상황이라,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했다는 것과 사실상 5인 이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게 까다로웠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문제의식을 느낀 부분이 있는데요. 사업주가 체불 임금을 지급하고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더라고요. 반성도 없고, 재발 방지에 대한 언급도 없고, 밀린 돈만 주면 끝인 거죠. 원래 해야 하는 의무를 사업주가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