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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뉴스브리핑] 부산아이파크축구단 성토...스포츠산업 가짜 3.3 권리찾기계획발표 기자회견 | 입법운동

  • 자료실
  • 2022-04-28 15:43
  • 3,459회

 

 

10년 넘는 장기근속 유소년지도자 해고하고,

노동자 아니니 퇴직금도 안주겠다는 부산아이파크 축구단 성토…

 

종사자의 힘든 노동과 불안정한 삶을 딛고 성행하는 스포츠산업…

대기업을 정점으로 연고체계와 카르텔로 엮인 스포츠세계…

 

6대 심층조사 산업으로 선정해 전국적인 가짜 3.3 실태조사 착수!

모든 프로·학교·센터·사설스포츠로 확대하는 권리찾기 계획발표!

 

가짜 3.3 악용하는 ㅂ프로축구단 성토… 유소년 감독·코치는 노동자다!

“스포츠산업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 계획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2.4.27(수) 11시

○ 장소 : 부산아이파크 클럽하우스(강서체육공원) 앞

○ 주최 : 일하는사람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추진단

○ 주관 : 권리찾기유니온

○ 취지 : 10년 장기근속자 해고하고, 노동자 아니라며 퇴직금도 안주고 버티는 프로축구 대기업을 성토하며, 스포츠산업 가짜 3.3 노동자 실태조사 및 권리찾기 계획발표.

 

□ 진행 :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입법추진단 집행위원장)

■ 여는말

- 이상진(권리찾기유니온 부위원장, 부산지역 배달노동자)

■ 주제발언

- 스포츠산업 가짜 3.3 노동자의 노동자성 : 하은성(부산아이파크 근로자지위확인 진정대리)

■ 당사자 증언

- 최우정(ㅂ프로축구단 유소년팀 축구감독)

■ 연대발언I(부산지역 가짜 3.3 노동자)

- Joey(부산 ㅇ영어학원 강사), 김하얀(부산 ㅇ영어유치원 강사)

■ 연대발언II(부산지역 노동·시민사회)

- 정상규(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지부 노동위원회)

- 박종성(노동당 부산시당 사무처장)

- 윤제형(진보당 부산시당 부위원장)

- 송나영(청년정의당 부산시당위원장)

■ 계획발표 : 스포츠산업 가짜 3.3 노동자 실태조사 및 권리찾기 계획발표

□ 상징행동

▣ 언론 인터뷰 및 가짜 3.3 CF 영상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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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사 자세히 보기]

 

[연합뉴스]

"부산 아이파크 축구단 소속 직원 노동자성 인정해야"

권리찾기유니온 회견…"해고 뒤 퇴직금도 주지 않아"

 

이들은 "HDC스포츠는 10년 넘게 장기 근속한 유소년팀 감독과 코치를 해고하면서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측이 사용자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직원을 사업소득세 납부자로 위장하고 노동자성을 박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기업이 업무 내용을 지정하고 근로시간과 장소를 관리하기 때문에 해당 직원을 개인 사업자인 프리랜서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부산MBC]

"부산아이파크 축구단, 유소년팀 감독·코치 무단 해고"

 

권리찾기유니온은 어제(27) 강서구 부산아이파크 클럽하우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축구단이 10년 넘게 장기 근속한 유소년팀 감독과 코치를 무단 해고하고 '프리랜서' 계약 형식으로 고용했다는 이유로 퇴직금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해고된 직원은 노동청에 진정서를 냈으며 북부 고용노동지청에서 다음 달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매일노동뉴스]

프로축구 유소년팀 감독, 13년 전속돼 일했는데 프리랜서?

부산아이파크, 개인사업자라며 퇴직금 안 줘 … “스포츠 유소년 지도자 전반의 문제”

 

A씨만의 문제가 아니라 스포츠산업 전반의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하은성 노무사는 “여러 구단의 유소년 지도자·트레이너 등이 만성적인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며 “폐쇄적인 채용시스템으로 권리 침해를 당해도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 때문”이라고 말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6월부터 ‘가짜 3.3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스포츠산업을 심층조사 사업으로 선정한 뒤 프로축구단뿐만 아니라 학교·학원 등에서 일하는 스포츠산업 종사자들의 권리찾기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뉴스1]

"14년 일했는데 퇴직금도 못받고 해고"…축구팀 부산아이파크 감독의 울분

'권리찾기유니온' 기자회견…"4대보험 미가입해 노동자 대우 못받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정상규 변호사는 "근무 환경이 열악한 스포츠 산업에서 3.3% 사업소득세 방식의 계약을 체결해 노동자를 사업자로 위장시키는 것은 비일비재한 일"이라며 "구단이 우월적 지위에서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으로 기재한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지울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K리그1 구단 '포항 스틸러스'에서 근무하던 한 트레이너는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용역도급계약을 맺었어도 구단에 종속돼 근로했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오마이뉴스]

[칼럼] '가짜 3.3' 노동자를 아시나요?

 

어떻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묻기 전에 왜 근로계약을 하지 않고 취업하게 되는지를 이야기해야 하는 시대, 절반이 첫 직장에서 사업소득자로 취업하는 가짜 3.3 시대다. 급여관리프로그램에서 근로소득자를 사업소득자로 바꾸는 데 5초면 되는 시대. 배우 유아인 씨가 광고하는 어느 벤처기업의 삼쩜삼 사이트에 천만 명이 가입하여 2,385억 원을 환급받는 시대. 떼인 세금이 수십만 원이면 떼인 임금은 대체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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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기념식 개요 + 발표문)

[기사] 제1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노동자 이름과 권리찾는 반격의 서막"

 

 

"스포츠산업 가짜 3.3 권리찾기 계획발표" 기자회견 자료집이 아래 첨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