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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취약한 노동자 생존대책 실현을 위한 권리찾기 긴급행동 돌입 기자회견(20.3.25) | 알림

  • 푸른다알
  • 2020-03-25 14:26
  • 31,652회




 


5인 미만 사업장, 취약한 노동자 생존대책 실현을 위한 긴급행동 돌입!

코로나19 긴급휴업급여 서명운동으로 모이는 당사자, 시민들 메시지 공개 …

4대보험 미등록, 근기법 밖의 노동자 포함 4대 긴급대책 제시 …

차별 없이 건강한 사회! 근본적인 사회복구 운동으로 나아간다.



○ 제목 : 취약한 노동자 생존대책 실현을 위한 권리찾기 긴급행동 돌입 기자회견

○ 주최 :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

○ 일시/장소 : 3.25(수) 11시, 서울 고용노동청 본청 앞


1.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는 5인미만 사업장 긴급대책으로 <코로나19 긴급휴업급여>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지난 3월 5일부터 긴급서명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를 비롯해 많은 당사자가 <코로나19 긴급휴업급여>의 실행방안을 적극 지지하며 절박한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권유하다>는 실행방안의 조속한 채택을 위해 고용노동부와의 협의를 추진해왔고, 일부 제출서류를 간소화했으며 법률사항 등 제도적 한계로 인해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빠른 시간 안에 검토하겠다는 답신을 받았습니다.

3. 코로나19 재난 사태로 소규모 사업장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고, 이곳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쫓겨나 생계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긴급대책은 긴급한 시간 안에 가장 긴급한 곳으로 향해야 합니다. <권유하다>는 힘들게 살아왔고, 지금 가장 힘든 상황에 처한 이들의 메시지에 응답하고자 합니다.

4.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와 권력이 차별해 온 노동자들, 4대보험도 없고 근로기준법도 외면한 노동자를 포함하여 모든 취약한 노동자들의 생존대책 실현을 위해 긴급행동에 돌입합니다.

5. <권유하다>는 생존의 위기에서 차별받고 있는 모든 이들의 목소리를 그러모아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복구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취약한 노동자 생존대책 실현을 위한

권리찾기 긴급행동 돌입

[기자회견문]



전 세계가 코로나19 대유행 단계로 접어들며 한국 사회의 대응이 주목을 받고 있다.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나라마다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긴급대책을 시도하고 있다. 어떻게든 사회 구성원들이 생존해야 사회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가 당면한 재난은 방역의 효율성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절대 다수가 처한 생존의 위기다. 구성원들의 삶이 무너지면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이 통째로 사라지기 때문이다.


가장 힘들게 일하며 살아 온 사람들일수록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삶과 노동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희생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제도에 의해 차별을 받아온 이들이 재난의 피해를 온 몸으로 감당하고 있다. 법제도를 만들고 집행하는 자들이 재난의 구제에서 이들을 외면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긴급휴업급여 방안으로 절박한 목소리들이 모이고 있다.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삼각김밥이고, 생명줄이고, 현실적 대안이고, 긴급한 대책이기 때문이다.


5인 미만 사업장과 4대보험에도 등록되지 못한 노동자, 근로기준법이 차별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이 최우선으로 필요하다.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것을 만들어 온 이들의 삶이 파괴된다면 우리 사회의 생존도 무너지기 때문이다.


긴급휴업급여에 이어 긴급재난급여, 고용유지사업장 지원을 요구한다. 힘들게 일하며 살아 온 이들이 쫓겨나지 않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긴급대책의 시작이다.


긴급대책은 지금 당장 가능하다. 차별 받는 이들의 노동과 몸부림으로 지탱해 왔던 우리 사회가 이들에게 정당한 보답을 시작하는 것이 긴급대책의 사회적 합의다.


재난을 극복하는 긴급대책은 결국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복구하는 대책으로 연결된다. 모두의 삶을 함께 지키는 것이야말로 우리 자신을 지켜내는 기본 방안이다.


일하는 사람 누구나 차별 없이 삶과 노동의 권리를 누리는 사회!

누구나 건강하게 생계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이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자. 특수고용과 프리랜서 노동자, 계약형식 차별 없이 일하는 사람들 모두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노동법상의 모든 권리를 보장하자.


재난을 함께 극복하며 절실하게 깨닫는 것을 더 크게 말하자. 가장 절박한 곳에서 긴급하게 행동을 시작하자.


차별받는 모든 이들의 목소리를 연결하며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복구를 시작하자.



2020년 3월 25일

취약한 노동자 생존대책 실현을 위한

권리찾기 긴급행동 돌입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긴급행동 주요 일정>

[1차 행동] 코로나19 긴급휴업급여 촉구의 날 : 3.25(수) 11시, 서울 고용노동청

[2차 행동] 코로나19 긴급대책 행동의 날 : 4.1(수) 18시, 서울 광화문

[3차 행동] 차별 없이 건강한 사회 선언의 날 : 4.8(수) 11시~19시, 국회


<온라인 행동>

[1차] <코로나19 긴급휴업급여> 실행방안 채택을 위한

<<긴급서명 참여하기>> bit.ly/코로나긴급휴업급여



[자료1] 코로나19 5인미만 사업장과 4대보험 미등록 노동자 [긴급대책]

[자료2] 일하는 사람 누구나 차별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방안]

[자료3] <코로나19 긴급휴업급여> 서명 참여자들의 목소리 [메시지]


* 세부내용은 첨부된 기자회견 자료집 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