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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근로기준법 차별폐지...이재명·윤석열 후보가 답하라! | 입법운동

  • 권리찾기유니온
  • 2021-11-2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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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동의하는데 의결은 안 하는

근로기준법 차별폐지

이재명·윤석열 후보가 답하라!

 

- 12월 1일, 차별피해 노동자들의 대선캠프 방문과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사람들의 행진’을 고하며

 

 

국민의힘이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을 대선공약으로 확인하자 근로기준법 개정 처리가 급물살 탈 것으로 기대하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국회 의사일정 달력에는 노동관계법을 주관하는 환경노동위원회 일정은 없다.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국회 17개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중 유일하게 5개월째 휴업 중이다.

 

근로기준법 차별폐지 개정안에 원내정당 모두 어떻게든 발의·동의하고 있지만, 법안 처리절차는 왜 멈추어져 있는가? 절대다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를 탓한다. 맞는 말이다. 양당의 책임이다.

 

지난 11월 17일, 차별피해 노동자들이 생업을 멈추고, 국회 안팎에서 기자회견까지 개최하고, 직접 연서명한 입법촉구서를 환노위 국회의원 모두에게 일일이 전달하였다. 모두가 동의한다면서 의결은커녕 회의조차 열리지 않는 국회. 차별의 문제일수록 멈추어 버리는 정치권. 당운영 전권을 갖고, 당쇄신도 해결하겠다는 양당의 대선후보에게 따져 물을 수밖에 없다. 이재명의 민주당, 윤석열의 국민의힘은 근로기준법 차별을 유지하여 차별피해를 확산시키는 당인가?

 

12월 1일, 차별피해 노동자들이 또 하루 생업을 멈추고, 당신들의 캠프를 찾아간다. 차별확산의 주범으로 낙인찍히지 않겠다면 누구든 먼저 응답하라. 근로기준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법이다. 취약한 노동자를 거꾸로 배제하고 차별하는 법은 결코 근로기준법일 수 없다. 차별지대 노동자들이 시작한 근로기준법 입법 행진에 예를 갖추고 함께 하라.

 

일하는 사람 누구나 주인이 될 때, 비로소 이 법전의 이름은 근로기준법이다. 어떠한 차별도 제한 조건도 없이 전면적용이 해답이다. 지금 당장 국회를 열어 근로기준법을 입법하라!

 

 

2021년 11월 26일
권리찾기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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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사람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촉구서 + 차별피해노동자 합동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