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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의종류계약의형식사업장규모차별없이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촉구서
0. 우리는 사업장 규모와 계약의 형식으로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노동자입니다.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며 살아가지만, 노동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빼앗는 법제도와 노동현실의 폐해를 고발하며, 모두의 권리를 함께 실현해나가기 위해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차별피해노동자 합동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1-1. 우리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취업했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의 핵심조항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입니다. 서류상으로 사업장을 쪼개거나, 4대보험 대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게 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축소 위장한 ‘가짜 5인미만 사업장’에서 피해를 당하는 노동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근로기준법 차별제도의 이름으로 근로시간, 연차휴가, 연장근로수당, 휴업수당, 부당해고구제의 권리를 빼앗긴 노동자입니다.
1-2. 더 심각한 직장갑질, 신고도 못하는 직장내괴롭힘금지법. 안전하게 일할 권리, 죽음마저 차별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빨간 날 못 쉬고, 대체일엔 공짜로 일하는 공휴일법. 사업장 규모로 차별하는 제도가 확산되고, 거의 모든 산업으로 차별피해노동자의 수는 확대됩니다. 이렇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위장할 수 있는 세계에서 근로기준법 11조는 사업주책임 회피법의 진원지입니다.
1-3. 그래서 우리는 더욱 긴급하게 요구합니다. 일하는 사람 모두의 기본적 권리를 위해 사업장 규모로 적용범위를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11조의 즉각 폐지를 촉구합니다.
2-1. 우리는 사업주가 내세운 계약의 형식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의 모든 조항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입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해 사장님으로 위장되기도 하고, 이상한 노무계약서를 체결해 사업소득자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 근로계약서도 있으나 4대보험 대신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당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근로기준법 차별제도의 이름으로 4대보험, 실업급여, 퇴직급여, 휴가와 휴게, 해고 제한의 권리를 빼앗긴 노동자입니다.
2-2. 노동자가 아닌 것으로 계약의 형식을 위장당해도 피해당사자가 나서 장기간 고비용 소송으로 노동자성을 입증해야하는 권리구제 불능지대. 거의 모든 업종과 산업에서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가짜 3.3이 활용되고, 차별피해노동자의 수는 확대됩니다. 4대보험대신 사업소득세를 징수하면 노동자를 노동자 아니게 할 수 있는 세계에서 근로기준법 2조는 노동자권리 박탈법이 됩니다.
2-3. 그래서 우리는 더욱 절박하게 요구합니다.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모두를 노동자로 추정하고, 실제 사업주들이 사용자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근로기준법 2조의 전면 개정을 촉구합니다.
3. 일하는 사람 모두의 권리를 실현하는 것은 모두를 살리는 가치의 연대입니다.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는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노동자들이 제안한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촉구서에 우리 자신의 이름으로 동참합니다. 직업의 종류, 계약의 형식,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의 주인임을 선언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사라진 세계에서 함께 권리를 찾아나가는 사람들, 더 많은 우리들과 연결하며 차별과 배제의 노동현실을 바꾸는 희망의 메신저로 나섭니다.
4. 근로기준법 차별피해노동자와 노동조합, 시민사회는 제21대 국회에 명합니다.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을 촉구합니다.
2021.11.17.
[입법촉구] 근로기준법 11조 차별피해노동자
[입법촉구] 근로기준법 2조 차별피해노동자
[입법촉구] 단체(연서명)
[입법촉구] 개인(연서명)
[법안] 근로기준법 제11조 개정안(현황)
[법안] 근로기준법 제2조 개정안
[해설] 근로기준법이 행방불명된 세계와 모두의 권리
[해설]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 누구나
[해설]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 누구나
[기자회견] 보도자료
근로기준법 입법촉구서 및 기자회견자료집(hwp)은 아래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