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사진] 권리찾기유니온 특별 기자회견...“가짜 3.3 권리찾기운동 출발”

[자료집|사진] 권리찾기유니온 특별 기자회견...“가짜 3.3 권리찾기운동 출발” | 입법운동

작성자 : 자료실
작성일 : 2021-10-03 17:24
조회 : 3,389회

[보도자료]

사업장 규모 위장하여 근로기준법 회피하는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공동고발 주도하며 2020 국정감사 의제로 제기한 권리찾기유니온…

10월 6일, 2021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4대보험 대신 사업소득세 납부하는 가짜 3.3 불법관행 쟁점화…

사업장 규모에 이어 계약의 형식을 위장하여
근로기준법과 노동자 권리 빼앗는 노동현실 고발…

법률구제·노동행정·사회대안으로 이어지는 3대전략 9대계획
1차 공동진정 접수하며 가짜 3.3 권리찾기운동 본격화…

0. 2020년 10월 8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장 규모를 위장하여 근로기준법을 회피하는 <가짜 5인미만 사업장>은 불법이고, 철저한 근로감독으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권리찾기유니온이 전국 동시다발로 진행 중인 공동행동과 <가짜 5인미만 사업장> 위장 사례를 소개한 이수진 국회의원의 질의에 현직 장관이 답한 것입니다.

1. 오늘 10월 6일, 2021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1년 간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엄정한 조치가 무엇인지 따져 묻습니다. 안경덕 장관은 권리찾기유니온이 공동고발한 사업장의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답변할 것으로 예상되나, 100건을 돌파한 고발 사례는 가짜 5인미만 위장술이 거의 모든 업종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해줍니다.

2. 사업장 규모를 위장하여 근로기준법을 회피하는 <가짜 5인미만 사업장>이 사상 최초로 국회 공식 용어가 된 2020 국정감사에 이어, 2021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는 <가짜 3.3>이라는 비참한 이름이 처음으로 정부 책임자의 언어가 되는 현장입니다. 당일 국회 앞에서 권리찾기유니온이 개최하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특별 기자회견의 현수막 제목은 “가짜 3.3 권리찾기운동 출발”입니다.

3. 2019년 10월 9일,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가 창립하며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을 활동방향으로 채택한 지 2년. 지난 9월 7일,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2조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고, 오는 10월 6일에는 위장된 계약의 형식으로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가짜 3.3 노동자들의 권리찾기 종합계획을 발표합니다.

4. <가짜 3.3>은 “4대보험 대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3.3%)하는 노무관리”에 의해 사업소득자로 위장된 노동자입니다. 원천징수의무 사업체가 신고한 사업소득자의 수는 6,688,444명으로 발표되었고(국세청, 2019년), 4대보험과 세금납부조차 처리하지 않는 무자료 노동자의 수는 통계조차 없습니다. 노동자성을 송두리째 빼앗겨 근로기준법 밖으로 내몰린 노동자들의 수는 글자그대로 우리 사회 절대다수입니다.

5. 권리찾기유니온은 지난 4월 1일,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공동고발 300일의 성과를 공유하는 언론발표회를 통해 사업장 규모를 위장하는 수법이 4대보험 미가입(가짜 5인미만 B형)을 활용하여 전 업종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4대보험 미가입 및 사업소득세 납부 여부로 노동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으나, 실제 노동현실에서는 이러한 불법·편법이 노동권 박탈의 가장 손쉬운 수법으로 활용됩니다. 이렇게 노동자를 노동자 아닌 것으로 둔갑시키는 가짜 3.3 마법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사업장 규모와 계약의 형식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아가는 폭력의 무기입니다.

6. 그래서 근로기준법 밖으로 노동자들이 내몰리는 상황을 프리랜서나 새롭고 특수한 고용형태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현실에 둔감하거나,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 됩니다. 근로계약하고 4대보험 처리 안하는 A형(무작정형), 계약서와 근로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B형(이상한 계약형), 전문적 노무관리로 고용형태까지 위장한 C형(사장님 위장형). 이렇게 노동자를 노동자 아닌 것으로 둔갑시키는 가짜 3.3 마법은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 누구나 노동자라는 명백한 진실을 가리는 거짓의 수단입니다.

7. 결국,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는 법률구제전략에서 노동행정전략으로, 나아가 사회대안전략을 통해 우리 사회 노동체제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종합계획으로 가능합니다. 9차에 이르는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공동고발운동이 사업장 규모에 의한 차별을 폐지하는 사회적 힘을 만들어왔듯이,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운동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 모두가 노동자임을 증명하는 사회적 기반을 쌓습니다. 법률공동대응에서 대안교육으로, 권리찾는 사람들의 사회연대를 실현하는 권리찾기 전국네트워크 구축사업이 이 운동의 공간과 새로운 주어를 만들어나갑니다.

8. 오늘 특별 기자회견은 그 자체로 종합계획을 실행하는 현장입니다. 발표회 직후 접수하는 공동진정(법률구제전략 계획②)의 1차 사업장(B형)을 전격 공개하며, 3대전략 9대계획의 실행에 착수합니다. 가짜 3.3 C형 노동자들의 특별기획소송을 전담할 가짜 3.3 노동자성 법률위원회 활동으로 이어지고,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방안을 포함한 노동행정전략의 주요 계획은 국정감사 현장으로 연결됩니다.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개정안(제2조)을 성사시킨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운동은 정기국회기간 본격적인 입법투쟁으로 나아갑니다.

9. 2년의 준비, 5년의 실행. 근로기준법이 행방불명된 세계를 뒤엎는 반격의 서막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상 속 소중한 목소리를 전하는 모든 이들에게 연대의 인사를 드리며, 모두의 권리를 함께 만드는 현장의 소식을 널리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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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사람누구나 근로기준법 1차 운동의 날”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기념

권리찾기유니온 특별 기자회견

서스펜디드 공굴리기

○ 일시 : 2021.10.6(수) 11시
○ 장소 : 국회 정문
○ 주최 : 권리찾기유니온

□ 진행 :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1부]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고발에서 폐지로!

■ 여는말 : 양한웅(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

■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안경덕장관 질의 해설 : 하은성(입법추진단 기획팀장)

[2부] 가짜 3.3 권리찾기운동 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