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찾기유니온

권리찾기유니온 운영위 6차 회의결과
(2021.8.18)

[개요]

- 일시/장소 : 2021.8.18(수) 17시 / 사무실
- 참석 : 한상균, 정진우, 이현우, 이상진, 신언직, 김혁, 남재영(온라인), 송명숙(온라인), 박희은(온라인), 하은성(따이루 대리), 김우(이정호 대리)

[보고]

1. 전차 회의결과(제5차 운영위원회)
2. 조직현황
3. 2021년 상반기 결산 및 회계감사

-> 상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회의자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사업별 보고
1)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공동고발(8차, 100호) 현황
2) 공휴일법 헌법소원
3) 청년학생 전략사업
4) 2022 양대선거 공동대응 회의

[논의]

<안건1> “근로기준법이 행방불명된 세계에서 권리찾기” 전국네트워크 구축 및 권리찾기사업

○ 제출된 안건자료를 토대로 사업진행을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이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함
-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사업 : 법률구제활동과 연결하여 당사자 공개응원 등 홍보·투쟁계획을 적극 추진
- 전국네트워크 구축과정 협력(운영위원) : 아직 교류하지 못한 지역센터들에 대한 소통과정 지원. 정당 등 각 소속 단위에서 전국네트워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안 협의.
- 전국네트워크 2022년 공동사업 추진안 : 법률구제연대기금의 운영기조, 기금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을 세밀하게 준비

<안건2>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운동

○ 제출된 안건자료를 토대로 1기 사업진행을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1기 잔여사업 및 2기 사업을 추진하기로 함
- 입법제안운동 협력(운영위원) : 입법제안 참여신청봉투 등 활용하여 입법제안 홍보 및 참여조직
- 정기국회 100일 투쟁 : 거점 활동을 중심으로 입법추진단에서 준비 중인 투쟁계획을 추진하되, 공동사업 및 사회운동의 의제가 ‘5인미만(근로기준법 11조)’으로 제한되지 않고, 노동기본권을 빼앗긴 노동자 전체의 의제(근로기준법 2조)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안건3> 기타 안건

○ 차기 회의
- 권리찾기유니온 7차 운영위 : 2021.10.14(목) 17시, 사무실

2021년 8월 19일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한상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