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가짜 5인미만 사업장 100호 공동고발 기자회견..."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누구나 근로기준법"

[취재요청] 가짜 5인미만 사업장 100호 공동고발 기자회견..."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누구나 근로기준법" | 입법운동

작성자 : 자료실
작성일 : 2021-07-06 23:32
조회 : 5,308회

[취 재 요 청]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담당 기자

■ 발송 : 2021년 7월 6일(화) 23:59

■ 요청 : 공동고발 400일! 가짜 5인미만 사업장 100호 고발접수 및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누구나 근로기준법” 계획발표 기자회견 취재

■ 문의 :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010-2966-5752), 하은성(입법추진단 기획팀장 010-8744-1031)

공동고발 400일! 가짜 5인미만 사업장 100호 고발장 접수하며

혐의없음 사업장(3.3%) 최초 공개 및 대응계획 발표.

한국표준직업 156종 중 43종 직업군에서 고발참여.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누구나 근로기준법의 주인으로”

근로기준법 차별피해 당사자에서 모두의 권리 실현하는 입법운동 제안자로!

0. 7월 8일은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공동고발 4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작년 6월 4일, 각계 대표자 및 시민참여자 500인의 이름으로 1차 고발장을 접수하였고, 어느덧 8차에 이르러 100호 사업장(ㅈ파트너스, 분양상담사)을 고발합니다.

1. 그래서 예상한 바와 같이 정확히 100개 사업장의 현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런데 이번 발표가 전례 없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패배의 이유를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고발접수 100개 중 사건 종결된 사업장은 60개이고, 이 중 2개의 사업장이 ‘혐의없음’으로 처리되었습니다.(패소율 3.3%)

2. 특이하게도 전체의 3.3%인 ‘혐의없음 사업장’들은 모두 소속 직원을 사업소득자로 위장하는 가짜 3.3 활용 업체입니다. 패소의 결정적 이유는 고발 당사자가 아닌 해당 사업장 내 다른 직원의 노동자성 입증 때문입니다. 공동고발운동이 채 넘지 못한 장벽은 우리 사회에서 4대보험 가입을 대체하는 가짜 3.3 위장법이 어떻게 노동현실을 통제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공동고발운동은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힐 것입니다. 노동자성의 입증책임 전환을 제도화하는 근로기준법 2조 개정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대안과 해법을 제시합니다.

3. 이번 기자회견에서 사례를 발표하는 100호 사업장은 부동산 분양대행업체입니다. 분양상담사들의 노동현실을 전하며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이 필요한 이유를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공동고발 400일, 100개의 고발사업장은 한국표준직업분류(소분류) 기준으로 43종의 직업군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가짜 5인미만과 가짜 3.3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 박탈 마법이 특수한 고용형태나 특정 직군이 아닌, 거의 모든 분야의 사업장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주장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행정 및 경영 지원 관리자’(121번)에서 ‘판매 관련 단순 종사자’(953번)까지 모든 고발참여 직업군을 공개합니다.

4.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추진단은 “직업의 종류, 계약의 형식,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 모두의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온전하게 복구하는 긴급대책이자 근본방안이라고 주장합니다. 차별피해 당사자에서 입법운동의 제안자로 나선 이들이 서로의 음성과 몸짓을 연결하여 기어이 증명해내고자 합니다.

5. 오늘도 위험한 현장을 누비며 일하는 언론노동자들에게 연대의 마음을 전하며 모두의 권리를 함께 만들어내는 공동취재 현장으로 초대합니다.

[사진]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공동고발에 참여한 43종의 직업군